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3(목)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 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 당 자	∙과장 김용석, 사무관 정연호, 주무관 김선호 ∙☎ (044)201-3789, 3784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효율은 높인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되고,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郡 또는 인구 10만 미만의 市)의 지속가능교통물류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마련하여 ‘14.7.4∼’14.8.14까지 입법예고(40일간) 하였다.

※ 참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09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금번 입법예고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163개→74개)로 조정하였다.

* (현재) 전국 163개 시․군 모두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개정) 군(79개)과 시(84개)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10개)를 제외한 74개 시만 대상

ㅇ 둘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12.7.출범)를 추가하였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계획 수립절차>

①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10년 단위) → ②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국토부, 매년) → ③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지자체, 10년 단위) → ④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자체, 매년)

<지속가능조사·평가 절차>

①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국토부, 매년) → ②특별대책지역의 지정(국토부, 매년) → ③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지자체)

□  또한,「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둘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郡) 및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市)는 제외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하기로 하였다.

ㅇ 셋째,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법 개정·공포(‘14.5.28)에 따른 내용 반영,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92, 팩스 044-201-5579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정연호 사무관(☎ 044-201-3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 관리기준

ㅇ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특별시 및 광역시(가군), 인구 30만 이상(나군) 및 인구 30만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평가

ㅇ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상위 100분의 95로 함

□ 관리기준의 적용

ㅇ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군별로 해당 교통물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며, 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지정

ㅇ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군별 관리지표(녹색교통정책 지표군 제외)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

ㅇ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은 군별로 3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국토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 설정

□ 특별종합대책 수립시기

ㅇ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해당 지자체 장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관리기준 시행일 : ‘13. 2.15부터

참고 2		전국 시․군별 인구 현황

시․도	계	시			군
		계	10만 이상	10만 미만	계	10만 이상	10만 미만
서울	1	1	1
부산	1	1	1
대구	1	1	1
인천	1	1	1
광주	1	1	1
대전	1	1	1
울산	1	1	1
세종	1	1	1
경기	31	28	26	2 (동두천, 과천)	3	1 (양평)	2 (연천, 가평)
강원	18	7	3	4 (동해, 태백, 속초, 삼척)	11		11
충북	12	3	3		9	1 (청원)	8
충남	15	8	7	1 (계룡)	7		7
전북	14	6	4	2 (남원, 김제)	8		8
전남	22	5	4	1 (나주)	17		17
경북	23	10	9	1 (문경)	13	1 (칠곡)	12
경남	18	8	8		10		10
제주	2	2	2
계	163	85	74	11	78	3	75

* 출처 : 통계청(2013년 주민등록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