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업무계획		이 자료는 2014년 2월 19일(수)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토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2014. 2. 19

국토교통부

						목 차

Ⅰ.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1

1. 우리 지역을 더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2.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4.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5.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Ⅱ. 기대 효과	44

Ⅰ		2014년 전략과제 실천계획

	【 정책목표 】
대한민국의 행복한 변화,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2014년 5대 핵심과제 추진

핵심과제1		우리 지역을 더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핵심과제2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핵심과제3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핵심과제4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핵심과제5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2013년 국정과제 기조 위에, 2014년 새로운 정책여건을 반영

핵심과제1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1.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 ’14년 11곳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착수 (’17년까지 총 81개 지역추진)

ㅇ 지역특성*에 맞게 금년 4월에 선도사업 지역을 지정하고, 선도사업에 각부처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협업체계 구축(문체부, 중기청 등)

* 경제기반형 : 산단․항만 등을 경제거점화(2곳, 각 250억원 지원)

* 근린재생형 : 주거환경 개선․쇠퇴상업지역 활성화(9곳, 각 100억원 지원)

ㅇ 안정적인 도시재생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

- 현행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광특)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추진

□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스템 마련

ㅇ 도시재생을 이끄는 주민리더 및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양성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을 도시재생사업 주체로 육성

* 주민대상 도시재생대학 운영(‘14년 20곳),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14년 100명), 사회적 경제법인(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14.10)

ㅇ 마을단위 재생사업(지자체)과 공공임대주택 건설(LH, 150호 내외, 저층아파트)을 연계하는 행복마을권 시범사업 착수(’14.12)

* ‘14년 시범사업 3개 지구 : 경북 청송, 충북 괴산, 전남 함평

□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제도 개편

ㅇ 인구, 도시규모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도시계획 수립기준 마련(‘14.10)

ㅇ 지역생활권별로 생활인프라 확충, 거주환경 개선 등 정비 및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도시재생 사업 등에 활용(‘14.10, 지침개정)

2. 도시 생활인프라 확충

□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

ㅇ ‘국가 녹색인프라 추진 기본방향’을 수립(’14.12) 하여, 부처별로 진행중인 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고 전국에 고른 녹색인프라 확충

* 여가녹지(국토부), 생태놀이터(환경부), 도시숲(산림청), 도시농업공원(농림부) 등

ㅇ 소규모 공원, 자투리땅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 조성(’14년 60개소 조성, ’14.5월 공모)

- 그린벨트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산책길, 공원 조성(‘14년 720억)

ㅇ 공원조성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률(현재 70~80%)을 완화하고, 사업 절차*도 간소화(‘14.12)

* 수익사업 동시추진 허용, 대상 규모 완화(10만㎡ 미만 허용), 공모제 도입 등

ㅇ 생활 인프라 수준을 우선 시･군･구별로 평가･공개(’14.12)하고, '17년까지는 거주지 주변(예: 반경 1km)의 생활인프라 수준도 공개

□ 철도, 도로 주변을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제공

ㅇ 경전선 남도순례길(순천∼김해) 조성, 동해남부선(부산) 및 경의선(서울) 부지 공원화 등 철도 폐선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폐선부지(‘17년까지) 규모 : 연장 820km, 면적 15.6㎢(축구장 약 2,200개)

ㅇ 폐도 등을 활용하여, 국도변 특산물(예 : 조치원 복숭아) 불법노점상을 양성화 (‘14년 시범사업 2개소 / 국가는 부지제공, 지자체는 사업관리)

□ 도심하천을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제공

ㅇ 방치된 도심하천은 산책로 등을 갖춘 생태하천으로 조성(’14년 12곳)

* 도심하천현황: (정비율) 50% 수준, (수질) 4급수 이하 약 10%, (건천화) 약 15%

ㅇ 기 정비된 하천은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천 이용구간(친수지구) 기준을 구체화

* 주요 국가하천(5대강) 관리계획 수립(‘14.12), 하천점용허가 기준 개정(’14.12) 등

ㅇ 아라천은 김포터미널내 쇼핑몰 개장(’14.12), 호텔 입점(’14.하 착공), 한강․서해섬 운항 유람선 확대(주2회→매일) 등을 통해 활성화

3. 물에 강한 생활환경 조성

□ 여름철 홍수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홍수로 인해 최근 10년간(’03～’12), 연평균 1조원의 재산피해 발생

ㅇ 계양천 종합치수사업을 착수(‘14.6)하고, 치수계획 대상 확대(’14, 3곳)

ㅇ 홍수에 취약한 하천은 우기전에 정비(‘14년 78개소 준공, 34개소 착공)

ㅇ 돌발호우 예측, 긴급피난 등에 활용되는 강우 레이더*, 홍수위험지도**를 확충하고, 실시간 홍수정보 앱 서비스도 실시(‘14.12)

* 현재 4기 운영중, ‘14년 2기(금산, 홍천) 설치, ’16년 전국 12기 완료

** 한강․영산강․낙동강 기완료, ‘14 금강본류, ‘15 금강지류 및 섬진강 제작

□ 물부족 없는 물복지 기반 마련

ㅇ 용수공급 혜택을 여러 지역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기존 댐․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재조정하는 방안 마련

* 합천댐 등 1～2개소 다목적댐에 대해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14.4 착수)하고,
노후시설 개량 등을 포함한 광역․공업용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14.12)

ㅇ 신규 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경우만 추진하여 갈등을 최소화

* 소규모 댐(원주천․봉화․대덕댐)부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14.9)하고,
갈등이 표면화된 댐(문정․영양댐) 후속 검토(’14.12～)

ㅇ 물복지 사각지역인 섬지역에 대한 지하수 확보시설 시범사업 착수

* ’14년 2개소 착수(인천 대이작도, 전남 안마도)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확보

ㅇ 잦은 수질 사고가 있었던 낙동강 유역(대구․부산 등)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 이전* 및 수원 다변화** 추진

* 14.상반기에 지역간 이견조정 후, 대구 취수장 이전․암각화 보존 등 일괄 해결

** 지하수 영향조사(’14.1～’15.7)로 창녕주민 우려해소 후 강변여과수 개발 추진

ㅇ 녹조 등 수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류 가능량을 추가확보하고, 댐·보 등 주요 지점 94개소에서 상시 모니터링 실시

ㅇ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건강한 물 공급이 가능한 스마트 물관리 추진(상수관로 주요 지점에 센서를 설치, 수질 및 수량 관리)

* 14년에 1개 지역 시범사업 착수, ‘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통합 수자원 관리체계 마련

ㅇ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하천·댐 뿐만 아니라 빗물 등 유역내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수자원 관리시스템 마련(‘14.12, 법 제출)

* 수자원 장기계획체계를 ‘시도 - 4개 대권역 - 국가’ 계획으로 체계화

ㅇ 하천을 보전공간과 이용공간으로 구분하고, 생태 및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14.12)

4.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건설사고 ‘17년까지 반으로 줄이기(손실금액 기준)

* 건설사고율(피해액/총공사금액) : (’10년) 1.07% → (’11) 1.27% → (’12) 1.26%

** ’12년 공공부문 건설사고 손실액 : 공사비 1천억원당 12.6억원

ㅇ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설계자(위험공종 최소화), 발주자(안전관리 총괄) 등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14.3, 방안마련)

ㅇ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하고, 발주자가 준공까지 위험요소를 일괄 관리

* 공종별 위험요소 분석(’14.9),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마련(’14.10)

ㅇ 발주자, 시공자, 감리원 등 건설공사 주체의 안전역량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14.9, 평가방안 마련)

□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ㅇ 보육원, 재래시장 등 서민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을 확대*하고, 대상 시설물(총 1.5만개)을 정기적으로 점검 추진

* 무상점검대상 : ‘13년 1,330개 → ’14년 1,680개 → ‘17년까지 연간 4,000개 확대

- 점검결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우선 민간협력(공익재단, 민간협회 등) 방식으로 보수지원(’14.4)

ㅇ 육안점검만 하던 소규모 터널 등도 전문기관이 정밀 점검(’14.6~)

□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건축환경 조성

ㅇ 건축 설계시 범죄예방 건축설계* 의무화, 미끄럼․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내건축 기준도 마련(‘14.10)

* 외부배관 덮개 설치, 어린이집 단지중앙 배치, 투시형 담장 설치 등

ㅇ 건축물이 유해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점검 의무화*(‘14.9 법안제출)

* 건축허가권자가 개업전에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이용형태 점검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Disaster Free City) 만들기

ㅇ 상습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은 방재지구로 지정을 의무화(‘14.1)하고, 저류시설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ㅇ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전반에 대한 위험성 분석 및 방재대책 마련 유도(‘14.상, 10개 지자체 전문가 자문)

5. 아름답고 경제적인 건축물 만들기

□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경관 조성

ㅇ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14년 8곳), 경관협정 시범사업(‘14년 3곳) 추진

ㅇ 한옥 건축기준 완화 및 우수 건축자산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한옥 건축 지원(‘14년 6곳)

* 건폐율, 주차장 등 건축규제 완화 및 수리․관리 비용 등 지원

ㅇ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분쟁조정, 철거명령, 비용보조 등)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14년 시범 실태조사(1개 시․도), '15년 전국 실태조사, '16년 정비기본계획

□ 공공건축물의 설계수준 향상

ㅇ 공공건축물은 일정금액(2.3억원) 이상 설계 발주시 가격 요소외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만 집중 평가하는 공모방식 의무화(’14.6)

ㅇ 공공건축 발주시 공공건축 지원센터(’14.9월 지정)에서 설계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14.9~)

ㅇ 젊고 실력있는 건축사들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시 일정비율 이상은 신진 건축사에게만 입찰 참여기회 허용(’14.6)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만들기

ㅇ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활성화 기반 구축

- BEMS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착수(’14.5), 인증제 시범운영(‘14.12~)

* 3천㎡ 이상 상업ㆍ업무용 건축물(2만3천동) 전체에 BEMS 설치시 원전 1기 발전량 57% 수준의 에너지 절감 가능(투입비용은 원전의 1/3 수준)

ㅇ (그린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냉․난방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창호교체 등 공사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14년 20억)

* 임대주택(전용면적 38㎡) 기준, 연 29만원 난방비절감(전년대비 30% 감소)

**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치(‘14.2)하고, 사업성 검토 및 기술지원

ㅇ (Zero 에너지주택) 단열성능을 높이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비 없는* 임대주택” 실증단지 착공(‘14.12)

* 초기 건축비용은 일반주택보다 10% 높으나, 약 10년후 건축비용 회수가능

ㅇ 신축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9년 기준주택 대비)인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5년에 40∼45%로 상향조정(‘14.12)

ㅇ 공공건축물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성능이 낮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성능개선 지침 마련(’14.9)

* (현행) 업무용 연면적 1만㎡ 이상 → (개선) 연면적 3천㎡ 이상 모든 건축물

ㅇ 외벽에 과도한 유리사용 금지*, 차양 등 여름철 일사조절 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 에너지 절감(’14.12)

* 외벽에 창면적을 줄일 경우(80→40%) 연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21% 감소하며, 남측 창호 외부에 차양을 설치할 경우 7% 추가 감축 가능

6.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ㅇ 지자체가 생활권 단위의 중추도시권*을 구성(’14.3, 20개 내외)하고, 발전계획을 수립(’14.12)하면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패키지 지원

*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의 한계를 벗어나, 생활권에 근거한 도시권 중심으로 성장거점 육성

ㅇ 우선, 국토부는 도시재생, 산업단지, 생활인프라 등 소관 사업의 일정비율(10～20%) 이상을 중추도시권에 집중 지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

ㅇ 연내 이전기관(151개)의 50%인 75개 기관 이전 추진(35개 기 이전)

- 나머지 41개 기관은 순차적으로 ’16년까지 이전완료 추진

ㅇ 이전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교육시설 등을 적기 공급하고, 정부합동 T/F(8개 부처)에서 정주여건 점검 강화

ㅇ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기관․대학의 건립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14.12)

* 신설·창업기업 세제감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 지급 등 검토

□ 지역주도형 지역개발사업 체제로 전환

ㅇ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하고, 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14.12, 법안 제정)

ㅇ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09년에 지정된 성장촉진지역(70개)을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추어 재지정(’14.8)

ㅇ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예타 대상사업 제외)의 법적근거 강화

* 국토연구원 위탁평가를 시행(‘14.3)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법령 정비(’14.12)

□ 기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

ㅇ (세종시) KAIST, 충남대 병원, 지식산업센터, 첨단산단 등 공공 선도사업 추진, 창조경제 포럼․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 유치

ㅇ (기업도시) 원주기업도시 산업용지 준공(’14.12), 기존 기업도시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14.10)

ㅇ (제주국제도시) 면세점 구매한도를 확대($400 → $800, 조특법 개정, ’14.12)하고, 헬스케어타운 및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ㅇ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구체화*,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내부접근도로(동서2축 등) 조기착공 등 개발가시화 추진

* 금년중 양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MOU 체결

** 새만금청과 기업이 협상을 통해 인센티브 대상․범위 등 결정, 인허가 원스톱 처리 등

ㅇ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13.10)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흥우주랜드 개발구역 지정(‘14.8) 등 단계적으로 추진

ㅇ (휴양․관광벨트 구축) 해안권은 선도사업을 확대하고(8개→12개), 내륙권은 3개 권역별 종합계획 수립(’14.6) 및 선도사업 발굴(’14.6)

ㅇ (친수구역)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은 개발수요, 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에코델타시티 착공, ‘14.12)

□ 지역 특성에 맞는 공항인프라 확충

ㅇ (영남․제주) 지역주민의 항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 (영남)  기간: ’13.8～’14.8, 용역기관: 교통연 / (제주) ’13.8～’14.8, 항공대

ㅇ (인천) 급증하는 국제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변지역도 연계 개발**

* (기간) ’12～’17(4.9조원), (효과) 여객 4,400 → 6,200만명, 화물 450 → 580만톤

** ‘14년에 제2하얏트, BMW 드라이빙센터 입주(연 5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ㅇ (공항간 기능조정) 수도권 공항간, 수도권-지방공항간, 지방공항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방안 마련(‘14.12)

7. 미래를 대비한 국토관리

□ 미래 국토전략 수립

ㅇ 급변하는 국토환경(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여건변화를 진단 및 전망하고, 미래 국토정책 방향을 마련(’14.12)

□ 통일시대에 대비한 협력사업 추진

ㅇ (DMZ 평화공원) 비무장지대에 남북한 주민은 물론 세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평화공원 조성 추진

- 통일부와 협업하여 평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공원입지, 규모, 개발방식 등 구체적 공원 조성방안 마련(‘14.12, 관계부처 합동연구)

ㅇ (철도연계) 북한철도 조사․연구 등을 통해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철도 연계방안을 마련(ʹ14. 12)

- 한․중 및 한․러 철도협력회의를 추진(’14.12)하고, 유라시아 운송규칙 등을 담당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검토

- 우리기업의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남북관계 진전시 해상(남↔북)․철도(북↔러) 연계수송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

- 남북 연결철도로 활용가능한 동해선, 서해선, 원시～소사～대곡 노선 등에 대한 연결망 추진계획 수립(’14.12)

ㅇ (도로연계) UN-ESCAP이 실시하는 북한도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도로망 종합계획 보완(‘15)

* UN-ESCAP에서 Asian Highway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북한지역 조사착수(‘14)

핵심과제2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금년 최대 12만 가구의 내집마련 꿈 실현 지원

ㅇ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하여
’14년 최대 12만 가구(11조원)의 구입자금 부담 완화

ㅇ 이 중 1.5만 가구(최대 2조원)는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5년이상)까지 확대

□ 하우스․렌트푸어 부담 완화

ㅇ (하우스푸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14년에도 1천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추가매입도 검토

ㅇ (렌트 푸어)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이 보호되고, 목돈 마련부담도 덜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14.1)

□ 과도한 규제 정상화

ㅇ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 확대(‘14.3)

ㅇ 시장과열기(‘06년)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14.12),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제도개선(‘14.9) 등 시장 자율성 제고

ㅇ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주택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품질 높은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 확대

ㅇ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해 전매행위 제한(1년) 완화(‘14.7)

□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사업 활성화지역) 기반시설 설치․매입부담 완화, 신탁사 등 민간금융 참여 등을 추진하고, 세입자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도 지원

ㅇ (사업 정체지역) 전면 철거방식이 곤란한 지역*은 주민이주 없이 공공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도록 유도

*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연장(‘14.1→’15.1), 매몰비용 손금처리 기 도입

2. 오랫동안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늘리기

□ 금년중 무주택 9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4.5만호, 지방 4.5만호

ㅇ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5만호(영구 0.1만호, 국민 2.1만호, 공공 2.8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대학생 전세임대 3천호 포함)

ㅇ ’17년까지 총 5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추진

□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도 강화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및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를 완화(형벌→과태료)

ㅇ 신설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세제감면 혜택 부여 추진

ㅇ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별도 공급받아, 매입임대 및 준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 개선

□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ㅇ 주택기금 출자 및 공적 신용보강 등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 참여 활성화 유도

* 규제완화(임대주택 투자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투자대상 확대 등)도 추진

ㅇ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해서도, LH 직접건설 방식 외에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융자하여 건설(‘14～‘17, 최대 8만호) 하는 방식도 도입

□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ㅇ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을 재․개축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규제완화(사업계획 승인기준 완화) 및 기금에서 자금 지원(‘14.12)

□ 믿고 찾을 수 있는 전월세 정보 제공

ㅇ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14.12)

ㅇ 월세동향조사 범위 확대,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월세신고 의무화 등을 통해 월세 통계기반 강화

ㅇ 국토부 전월세신고시스템과 대법원 확정일자시스템을 통합*하여 전월세 실거래가격 정보 확대(연 130만건→160만건) 제공(‘14.12)

* 현재는 등기소에 신고하는 확정일자는 국토부 시스템에 미등록

3. 지자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주택 건설

□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업환경 마련

ㅇ (후보지 선정)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갈등 우려가 있는 후보지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검토

ㅇ (공급기준) 실수요자에 맞는 입주자격 기준 마련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80%를 공급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수요 계층별로 차등화

* 전문가 토론회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하반기 주택공급규칙 개정

ㅇ (추진체계) LH중심에서 철도공사․공단,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히 참여 지자체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입주자 선정권한 부여, 기금 금리인하, 도시재생 선도지구 가점 부여 등

□ 속도감 있는 행복주택 공급

ㅇ (연도별 공급계획) ’14년은 사업승인 2.6만호, 이 중 3천호 착공

-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15년 이후 연간 3～4만호 내외 사업승인), 이중 10만호 착공 및 2만호 입주 추진

ㅇ (시범지구) 가좌(4월 착공), 오류(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 추진

ㅇ (추가지구)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

* 1차 행복주택 수요조사 결과(’14.1), 지자체에서 총 3.7만호 제안

4. 주거약자 보호 강화

□ 총 97만 가구에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

ㅇ ‘14년부터 복지부로부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14.7～9월)을 실시, 문제점 등 보완

ㅇ ‘14.10월부터 85만호의 저소득 임차가구(기존 64만호, 21만호 증가)에 대해서는 월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기존 8만원, 3만원 증가)

- ‘15.1월부터 12만호의 저소득 자가가구(기존 9만호, 3만호 증가)에 대해서 수선유지비(임차가구 ’주거급여‘ 수준)를 보조

ㅇ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임대차 관계, 임대료 수준,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정보시스템도 구축(‘14.8)

□ 주거급여 전달체계 개선

ㅇ ‘주거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등에 활용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정착도 지원

* (’14) 법제화 → (’15) 민간자격 등록 → (’16) 국가공인자격 도입

ㅇ 시군구에 주거급여 집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등 주거복지 업무를 전담할 ‘주거복지팀’ 신설 추진(’14년~)

□ 금년 중 최대 15만 가구에 전세자금 지원

ㅇ 총 6.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수도권 1억원, 비수도권 8천만원 한도)하고,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현재는 소득요건만 규정)

□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5. 서민 주택금융을 선도하는‘제2세대 주택기금’설립

□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면 개편

ㅇ 자산 100조, 설립 33년을 맞은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전면 확대(’14.12 법 제정)

ㅇ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에도 지원하고, 종전 단순융자 중심에서 출자․투융자(메자닌),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취약계층,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금이 마중물 역할 수행

□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지정

ㅇ 출자, 투융자 등 기금의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을 전담운용기관으로 확대․개편

*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관리 방식은 새로운 기금 운용에 부적합

6. 이웃과 함께하는 아파트 문화 정착

□ 아파트 생활분쟁 줄이기

ㅇ 아파트 관리 민원상담을 전담하고 전문가 자문도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지원 센터’를 설치(’14.4)

ㅇ 입주민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14.12, 법안제출)

-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 추진

- 입주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 현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설치율(68%), 이용실적(‘12년 11건) 저조

ㅇ 층간소음 분쟁 조정기준(실생활 소음)을 마련(‘14.5, 환경부와 공동)

□ 아파트 관리 투명화

ㅇ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을 고도화하여 관리비 공개항목을 세분화(28→47개)하고, 인근·유사단지와 관리비 비교기능도 제공(’14.3)

ㅇ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연 1회 회계감사 의무화, 단지내 각종 공사에 대해 조달청(나라장터), K-apt를 통한 전자입찰 의무화(‘15.1)

7. 오랫동안 깨끗이 쓸 수 있는 집 만들기

□ 장수명 주택(100년 주택) 인증제 도입

ㅇ 내구성, 가변성을 갖춘 장수명 주택의 세부 건설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15.1월부터 본격 인증

*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최저등급(4등급) 인증 의무화

ㅇ 우수등급(2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 차등지원,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추진

□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ㅇ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14.4)에 맞춰, 구조기준 및 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 등 홍보도 강화

ㅇ 전면 리모델링이 곤란한 단지는 부분 교체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도 검토

□ 노후 단독주택지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 30년이상 노후 단독주택은 동수(360만동) 기준 64%, 면적(3.3억㎡) 기준 50%

ㅇ 인접대지 주민들이 협정을 체결하면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14.10)

* 맹지(盲地)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주차장·조경은 개별대지가 아닌 협정을 맺은 대지 내에 모아서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

ㅇ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건축주들을 위해 설계·시공·자재 정보 시스템을 구축(’14, 기본계획 수립)

ㅇ 지자체 내에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14.6, 법 개정)

핵심과제3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1. 교통혼잡 개선

□ 도로 혼잡구간 줄이기

* ’13년 기준, 고속도로․국도 중 혼잡구간 7.5% (총 연장 1.7만㎞중 1,332㎞)

ㅇ ’14년에 수도권 ‘사가정～암사’ 등 대도시권 혼잡도로 6개 구간(25.7㎞)을 준공*하고, 2개 구간(3.6㎞) 착공(’14.10)

* 준공후 6개 혼잡구간의 통행시간은 10분～30분 단축 전망

ㅇ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에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우회시간 표시 및 우회구간 안내 서비스 지원

* ‘14년 2개소(영동선 용인, 서해안선 평택) 시범 운영후, ’17년까지 전국 확대

ㅇ 대도시 주변 국도 122㎞와 인천, 광주 등 9개 도심내 간선도로 503㎞에 ITS 구축을 확대(’14.12)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국도: 2,633㎞(19%, ‘13) → 3,300㎞(25%, ’17), 시내: 6,711㎞(9%, ‘13) → 9,000㎞(13%, ’17)

ㅇ 교통량에 따라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시범도입(’14년, 국도 2곳)하고, ’15년 이후 도심부에도 순차 적용

ㅇ 국가도로 설계시 회전교차로를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호교차로로 설계허용(’14.6, 지침개정)

*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지역 조사(’14.2～), 국도 10곳 설계 시범 적용(’14.10)

□ 대중교통 이용 늘리기

ㅇ 도심 버스전용차로 통행속도 제고(청라～강서 시범추진) 및 BRT 중심의 버스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4.12)

ㅇ 지역별 교통혼잡지도를 작성, 교통혼잡 예보 실시방안 수립(‘14.12)

ㅇ 광역교통 수요를 감안한 광역급행버스(M-Bus) 발전방안 마련(’14.6)

* ’14년 1월 현재 M-Bus 23개 노선, 366대, 일 6.6만명 이용

ㅇ 전국 모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하는 전국호환 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서비스 본격화

* 전국호환카드 발행(’14. 상), 카드 데이터 수집․관리체계 마련(’14. 하)

ㅇ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광역환승센터**도 단계적 확충(5→9개)

* 대구 중앙로(’09), 서울 연세로(’13) 사업완료, 부산 동천로 완공예정(‘14.12)

** 수원역(’15), 오산역(’15), 송내역(’15) 및 부산역(’14) 환승센터 완공 예정

ㅇ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유발 단위부담금 인상(’14.8) 및 유발계수 현실화방안 마련(’14.12)

2. 지역간 교통망 확충

□ 서울~광명, 서울~문산 등 수도권 2개구간 고속도로(총55㎞) 착수(’14.12)

* 통행시간 단축 전망 : 서울-광명 45분, 서울-문산 35분

ㅇ 냉정~부산, 음성~충주, 충주~제천등 3개 구간(총 95㎞) 준공(’14.12)

* 통행시간 단축 전망 : 냉정-부산 25분, 음성-충주 30분, 충주-제천 35분

□ 용산~문산 복선전철(‘14.12 개통),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 ’14.12 개통), 대구 3호선(ʹ14.12 개통) 등 대도시권 철도 확충

* 통행시간 단축 전망 : 용산-문산 20분, 서울 9호선 15분, 대구 3호선 26분

ㅇ 중앙선(도담~영천), 중부내륙선(이천~충주), 동해선(영덕~삼척)은 연내 착공하고, 춘천~속초, 김천~거제 철도 등은 예타를 거쳐 추진

□ 인천공항(ʹ14.6), 포항(ʹ14. 12)에서도 KTX 이용 가능

* 통행시간 단축전망(현행대비) : 대구-인천공항 약 30분, 서울-포항 1시간 30분

3. 교통 SOC 투자 효율화

□ (계획단계)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계획간 연계 강화

ㅇ (수요예측 강화) 국가교통 DB 보완시 실제통행량을 확인할 수 있는 ITS, 교통카드 이용정보 등을 활용(‘14, 활용방안 연구)

* 수요예측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측데이터도 확대(377개 → 1,238개)

ㅇ (중간점검 강화) 사업중 주변여건 변동시(신도시 계획취소 등) 규모 조정 등 재검토를 위해 SOC 타당성 평가 강화

ㅇ (계획간 연동화) 환경변화를 고려, ‘중기 교통투자계획’(5년단위)을 매년 재수립하여 개별 투자계획과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

* 적정투자규모, 재원배분비율 등 투자효율화 방안 마련(’14.6), 법령정비(’14.12)

□ (설계, 시공단계) 설계검증을 강화하고, 공사기간 단축

ㅇ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수행하던 경제성 검토를 초기(도로노선 선정)부터 수행하고, 주요 설계 변경시에도 의무시행(‘14.하, 시행령 개정)

ㅇ 공공보상 정보시스템(보상정보수집 2개월 → 2일)을 전체 발주기관이 활용토록 하고, 토지은행을 통해 보상을 단년도에 완료*토록 추진

* 토지은행(‘09년, LH, 연 3000억)이 보상시 多사업․다년도 → 少사업․단년도

□ (사후관리단계) 사후평가 강화 및 SOC 생애주기 관리체계 마련

ㅇ 사후평가 예고제(준공후 3년내 재평가)를 실시하여 이행률을 높이고, 유사사업 추진시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14.5, 시행령 개정)

ㅇ 30년 이상 시설물(’13년 9.6% → ’23년 21.5%)의 기대성능 충족여부(‘13년, 1.7% 미달)를 평가하고 생애주기 유지관리전략 수립(’14.4)

4. 교통 이용자 보호 강화

□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ㅇ 교통사고 환자들이 전문 병원에서 무료로 집중 재활치료(1일 최대8시간)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 전문병원 운영(‘14.10 개원, 300병상)

ㅇ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재활보조금(20만원/월) 지원 및 정서적 지원도 강화

*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 (’13) 3,610명 → (‘14) 7천명

ㅇ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확대(현행대비 50%이상 인상)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 상향 추진(‘14.12)

□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

ㅇ 자동차제작사가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조사 기준을 마련(‘14.6) 하고, 신고연비와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

ㅇ 자동차 리콜 내용을 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14.6)하고,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리콜 시정률 제고(한국 84%, 미국 70%)

ㅇ 중고차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 정비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www.ecar.go.kr)하고 성능보증은 매매업자가 책임*

* 매매업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14.12)

ㅇ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비업체 영업장에 정비요금 게시를 의무화(’14.12)

ㅇ ‘자동차 검사기간 알리미서비스(SMS, 민원 24)’ 및 자동차 검사결과 불합격 차량에 대한 ‘검사-정비 원스톱 연계서비스“ 실시(‘14.12)

ㅇ 정비업체와 연계된 구난차량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4.12, 법 개정)

5. 교통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 교통약자 서비스

ㅇ 장애인콜택시 보급(281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연 400만건 이상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상버스 보급률도 19%(862대)까지 확대

ㅇ 인천공항 이용 교통약자 및 사회적 기여자*에게 출입국 시간이 40% 단축(성수기 16분→11분)되는 간편 출입국 서비스 제공(‘14.7)

* 서비스 대상은 전체 출국객의 약 8.4%인 일일 약 3.7천명, 연간 135만명

ㅇ 잦은 선박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흑산도(결항률 11.6%), 울릉도(결항률 20.1%) 주민(총 1.5만명)에게 항공서비스 제공

* 기본계획(‘14), 실시설계(‘15～16.상), 착공(’16.하), 개항(흑산 ‘19, 울릉 ’20)

□ 대중교통 서비스

ㅇ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수요 응답형(사전 예약제) 교통서비스 제공(’14.7, 시행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2개소)

ㅇ 혈액․생물 등에 대해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허용(’14.7, 시행규칙 개정)

ㅇ 인터넷 예매 및 왕복발권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을 구축 (’14.12)하고, 주요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기준 개선(‘14.12)

□ 항공서비스

ㅇ 핸드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항공기 내 자유로운 사용허용(‘14.3)

ㅇ 국제선 여객기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검색 폐지 대상노선 확대

* (’14.1) 인천→미국(연 240만명),  (‘15.1) 김해→미국, 인천→호주(연 26만명)

ㅇ 항공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 유류할증료 개편방안 마련(‘14.12)

* 뉴욕은 하와이보다 3,700km 더 멀지만, 유류할증료는 154달러로 동일

ㅇ 외국계 항공사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내에 민원창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항공서비스 평가 실시(‘14년 법 개정, ’15년 실시)

* ’13년 상반기중 국적기 소비자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데 비해 외국계 항공사 피해는 동 기간 22.2% 증가

ㅇ 인터넷 체크인 승객(연 300만명) 탑승편의 제공을 위해 e-탑승권 소지 승객의 종이 탑승권 교환절차 생략 추진(‘14.9)

□ 도로서비스

ㅇ MRG 축소, 합리적 통행료 책정을 위해 서수원~평택 등 2~3개 민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년중 이에 대해 협의완료 추진

ㅇ 재정~민자 고속도로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요금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17년까지 불필요한 중간 정차구간 20곳 감축

* ’15년 시범운영 11개소, ‘16년 3개소, ’17년 6개소 통합 운영

ㅇ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값을 리터당 최대 30원 인하(’14.10)하고, 휴게소 자율식당 가격인하 유도 등 추진

ㅇ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후지 진출입로, 정류장 설치 등을 통해 주변지역에 필요한 물류․환승․관광․레저기능 융복합 개발

* ’14년 3개소 시범사업, `17년까지 15개소 조성

ㅇ 전기, 통신공사 시행자에게 5년단위 도로굴착 계획을 제출받은 후 공사시기, 구간 등을 조정하여 도로굴착 최소화(‘14.7, 시행령 개정)

□ 철도서비스

ㅇ 철도 이용객의 편리한 환승을 위한 철도광장 등 개선(ʹ14년, 5개역)

ㅇ 열차내 여객 보호를 위해 강북권 성폭력 수사팀 신설(강남권은 기 운영중) 및 광주 철도범죄수사센터 신설(ʹ14, 서울·부산·대구 운영중)

ㅇ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전용 테마열차를 개발․운영(ʹ14.하)

6.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가		도로교통 안전

□ 운전자 안전의식 높이기

ㅇ 음주운전,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위험운전을 줄이기 위한 연중 캠페인 전개(동아일보 ‘시동꺼! 반칙운전’은 ‘14년에도 지속)

ㅇ 수도권에 제2의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착공(‘14.6)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차량운전자(2만명)에 대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체험교육 효과 : 교통사고건수 50% 감소, 교통벌점 51% 감소

□ 도로 위험요인 제거

ㅇ 도공에서 고속도로 긴급견인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상황을 즉시 알려 주는 Emergency-Call 시스템* 구축 추진

* 사고발생시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차량위치 등을 경찰 등에 자동전송

ㅇ 도로내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차량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첨단 ITS 기술 시범운영 (’14년말, 경부선 서울-오산)

ㅇ ’14년 졸음쉼터 25개소를 설치(‘13년 31개 설치, ’17년까지 220개)하고, 위험도로 110개소 정비(‘13년 19개 정비, ’17년까지 560개)

- 산림청과 협업하여 도로변 산사태 위험지구도 정비(‘14년 97개소)

ㅇ 포트홀 등 도로위험․불편 사항을 앱으로 신고하면 24시간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척척해결 서비스’ 실시(’14.3)

ㅇ 노인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설계 최소기준 마련(‘14.12)

ㅇ 위험물질 운송사고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차량 위치, 사고현황 등을 제공하는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 구축(‘14, 시범사업)

나		항공 안전

□ 항공사 안전도 향상

ㅇ 사고발생 항공사는 사고 노선의 운항을 일시정지시키거나 과징금(최대 50억 → 100억원) 상향(14.12)

ㅇ LCC는 조종사 기량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위험공항 취항허용(‘14.6)

ㅇ 헬기 사업자 안전운항증명제도 도입 및 헬기 운항기준 마련(‘15)

□ 항공안전 인프라 개선

ㅇ 전국의 항공장애 표시등(18,382개)은 항공청이 직접 관리(‘14.1)

ㅇ 증가하는 항공교통량 관리를 위한 항공안전 통제센터를 구축하고(‘16), 국방부와 협업하여 70년대 지정된 하늘길(공역)도 확대 추진

ㅇ 소형항공기의 조종사가 운항중 항로이탈, 장애물 등 항공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감시시스템 구축(‘14~’17)

다		철도 안전

□ 철도안전 업무는 정부가 직접 관리

ㅇ 운영기관의 관리소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14.3)

□ 철도 안전시설 강화

ㅇ 신호기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신호기를 설치하고(‘14년 268개), 스크린 도어설치도 지속 확대(‘14년 9개역, ’17년까지 85개역)

ㅇ KTX 부품비리 근절을 위해 부품 형식승인제를 도입하고(‘14.3), 입찰 및 물품구매 관련 규정 개정(’14.6)

ㅇ 건널목 차단시설 개량 및 입체 교차로 사업(‘14년 8곳) 지속 추진

핵심과제4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1.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가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 국토부 규제에 대한「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

ㅇ 국토부 전체규제(약 2,400건)*에 국민부담 정도에 따른 등급(가중치)을 부여하고, 등급별 점수를 반영(세부기준 별도용역)한 총점으로 관리

* 전 부처(15,281건)의 약 16%, 주된 규제 1,226건, 부수적 규제 1,176건

ㅇ 숨어있는 규제 발굴, 개선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해 업계․전문가․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 운영 추진

□ 규제총점 단계적 감축 추진

ㅇ 기존규제는 ‘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7년까지 ‘14년대비 총점의 30% 감축추진, 새로운 규제는 신설을 최소화

나		토지이용 규제개선

□ 입지규제최소지구 신설

ㅇ '15년부터 기성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변을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14.12, 법안 제출)하여 지역경제의 메카로 육성

* (미국) 복합용도 특별지구, (싱가폴) White Zone, (일본) 도시재생 특별지구

ㅇ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지구의 창의성,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건축물 용도, 용적률, 층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배제

□ 네거티브 토지이용규제 본격 시행

ㅇ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14.1, 원칙 허용, 예외 금지)에 따른 지자체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14.7)하고, 추가적 규제완화* 검토

*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내 금지 대상 건축물 축소 등

ㅇ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임의로 규제를 신설하여 기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 관련 임의규제 지속 개선(’13년 15건 폐지)

□ 토지개발 One-Stop 인허가 도입

ㅇ 지자체 인허가시 관계기관 일괄협의, 위원회 통합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예측성 강화(‘14.6 법안 제출)

* 3개 위원회 통합심의시 건축 인허가 기간이 60일 단축(90 → 30일)

ㅇ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위원장 국토부장관)에서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 조정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토지규제 유연성 제고

ㅇ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의 융복합 입지를 허용(’14.12)

- 기반시설간 융복합 설치 절차도 간소화(폐기물시설, 재활용시설 등)

ㅇ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필요성이 낮은 공공시설*의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 허용(’14.12, 법안 제출)

* 일부 방송통신시설 등은 기술의 발전(장비 소형화)으로 여유 공간 발생

ㅇ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일몰제 도입, 감면대상 심의체계 신설, 여타 부담금과 중복부과 방지 등 추진(‘14.8, 법 개정)

□ GB 해제지역 정비 촉진

ㅇ GB 해제 취락지역(1,656개소, 106㎢)의 정비촉진을 위해 시가지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현행) 주거지역 → (개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ㅇ GB 해제지역내 민간 사업자 참여 조건* 완화(’14.6)

*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 출자비율 확대 등

다		기업용지 적기 공급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춘 첨단 산업단지 개발

* 현재 도시첨단산단은 전체 산업단지의 1%인 11개소

ㅇ 도시 인근에 중소규모의 도시첨단산단을 지정(’14년 3개소)하고, 교육․연구․상업․주거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산단으로 개발

* 도시첨단 산업단지 3개 후보지 개발시 2조원 내외 투자 효과 기대

ㅇ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지역에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국가산단으로 개발

ㅇ 국가 이외에 지자체도 외국인 산단 조성을 허용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14.3, 지침개정) 등을 통해 해외기업의 지역내 투자 촉진

□ 준공한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 촉진

* ‘13년 기준, 20년된 노후산단은 전체산단의 5.5%인 57개소

ㅇ ‘14년에는 1차 지구 4개소(대전, 대구, 부산, 전주, ’09년 선정)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보상 실시 등 산단 재생사업 본격 착수

- ’14.6월까지 2차 사업지구 추가지정

ㅇ 산단내 우수인력 유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문화시설 등을 갖춘 미니복합타운 조성 확대(현재 3개소, ’14.하 3개소 추가 지정)

- 미니복합타운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어린이집 용지도 우선 공급

2. 항공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

□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성장 지원

ㅇ 중국, 일본, 동남아는 물론 남미, CIS 등 신흥국과의 전략적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적 LCC의 취항** 지원

* ‘13년 기준 국제항공 네트워크 : 78개 국가, 317개 노선, 3,055회 운항

** 국적 LCC 시장점유율(국제선) : ‘11년 4.0% ➝ '12년 7.2% ➝ '13년 9.5%

ㅇ LCC의 항공유 구매단가(대형사의 150%)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14.5)

ㅇ LCC 취항 유도를 위해 일부 지방공항에는 지상조업 서비스를 저가에 제공하고, LCC 공용 여객처리 전산시스템 운용(’17)

□ 고부가가치 일자리인 항공정비업(MRO) 육성

* 세계 MRO 시장 규모 : (‘08) 409억불 → (’13) 560억불 → (‘17) 595억불

* LCC 등의 해외정비업체 의존으로 매년 약 4천억원의 외화 유출

ㅇ MRO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14.10)하고 해외 전문 MRO 업체의 국내공항 유치를 통해 MRO 클러스터 조성(‘14)

ㅇ 제동장치 시험장비(‘14.1~’15.8 시험) 등 MRO 기술 국산화('14, R&D 38억), 기술지원센터 구축(’14, 계획수립)을 통해 전문업체 성장 지원

* ‘17년까지 신규 정비인력 수요 증가로 1,500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 항공레저를 국민 레저산업으로 육성

ㅇ ’14년 항공레저용 이착륙장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새만금 등에 항공레저센터 설립(’14 계획수립) 추진

ㅇ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

* 경량항공기 등 4개 종목 탑승체험 프로그램(4∼12월, 일반국민), 청소년 대상 탑승체험 및 모형항공기 제작체험(7∼8월), 항공레저 스포츠 경기대회(10월)

□ 항공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

ㅇ '13년에 개발한 최초 민간 소형항공기(KC-100)의 양산화 방안을 수립(’14.6)하여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등 국내시장 보급 추진

* 양산판매 모델개발, 중소기업 협업체계 구축, 부품 국산화 등

ㅇ 미국과 KC-100 기술인증 상호합의(‘14.12)를 통해 수출기반 마련

* 향후 20년간 해외수출 약 1조원, 고용창출 1,800명 등 경제적 효과 기대

ㅇ 항공레저 경항공기(‘14.12 시제기 개발 완료), 민간 무인항공기(UAV) 운영체계 및 소형항공기 엔진 개발을 위한 R&D 추진('14.1~)

3. 빅데이터를 이용한 창조산업 육성

□ 국토교통 빅데이터 본격 활용

ㅇ ‘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의 빅데이터를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

- 구축된 빅데이터를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오픈플랫폼(V-World)을 통해 개방하여, 민간에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부동산) 부동산 임차시장 수요패턴 분석 가능

* (교통) 교통 혼잡도 분석을 통해 고품질 도로교통 정보 제공 가능

* (건축)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680만동) 정보를 활용한 사업 발굴

□ 공간정보 시장 활성화

ㅇ SOC 시설의 건설과정 및 생애주기 관리에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공간정보 가공, 유통촉진 방안을 마련(‘14.12)

ㅇ 위성정보 활용*, 디지털 지적 확대**로 공간정보 품질 제고

* 공간정보 전용위성 개발사업 추진(‘18년, ’19년 각 1기 발사예정)

** 동경축 기반 종이지적을 세계축 기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등

□ 공간정보 청년 창업지원

ㅇ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캠프(‘14.7)를 열고, 창업박람회(’14.8) 및 창업경진대회(‘14.11)를 개최

ㅇ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14.2)하여 신규 창업자의 창업보육센터(중기청) 입주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을 제공

ㅇ 공간정보 특성화고를 지정･운영*하고 고용연계 아카데미** 운영

* ‘14년도 3개교 지정(1개교 30명), 교과과정 개발 및 교원교육 실시

** 전문교육(3∼6개월)을 받은 미취업 공간정보 인력의 취업 지원(연 25명)

4. 해외에서 건설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

ㅇ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GIF)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참여시켜 적극적인 투자 추진

* 현재 12건(3천억원 규모) 투자 검토중, 7건은 타당성조사 신규지원(20억원)

ㅇ 중소기업의 입찰 및 사업계약에 필요한 이행성 보증서발급 확대

* 해건협의 사업성평가결과 활용 금융기관 확대 : 수은․무보 → 시중은행

□ 개도국에서 수주 늘리기

ㅇ 개도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14.3, 대상국 3개 선정)하고,  KOICA, EDCF 등 유․무상 원조자금과 연계한 사업 발굴 지원

ㅇ 개도국별로 적용할 적정 기술수준을 조사·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수주역량 강화(’14년, 건기연 7건 시범사업)

ㅇ 개도국 공무원, 주한 공관원, MDB 담당자 대상 초청연수도 확대(70 → 100명)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 내 네트워크를 강화

ㅇ 세계물포럼*(’15.4), 도로대회(’15.11) 등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하는 개도국 공무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주기회 제고

* 교통․숙박․관광대책(’14.9), 세부 프로그램(‘14.12) 등을 차질 없이 마련

□ 중소업체 수주기회 높이기

ㅇ 유망한 중소․중견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선정(‘14.6)하여, 정보․금융․외교력 집중 지원

ㅇ ｢해외건설지원센터｣를 설립(‘14.2)하여 해외진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기업 스스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ㅇ 중소업체가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현지상담위원 컨설팅 지원

ㅇ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기술정보 DB(제도, 설계‧공사기준, 기술트렌드 등) 고도화 추진(’14.3~)

5. 일류 육상운송업 육성

□ 철도산업 새로운 100년을 준비

ㅇ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와 차별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공기업 개혁의 대표모델이 되도록 설립(연간 약 37백억원 경제적 편익 예상)

ㅇ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운송업 발전기반 마련

ㅇ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 추진(’14.7, 대전)

* 9천대 중 1천대 감차시, 개인은 대당 328만원, 법인 565만원 연 수익 증가

-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CNG 전환(’14년 약 5백대 개조 지원) 등 택시연료를 다양화하고, 공영차고지 건설 국고지원

ㅇ (택배) 택배분야를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업계와 함께 택배 서비스 평가, 영업용 택배차량 증차 등을 검토

□ 물류산업 발전기반 마련

ㅇ ’14년 서울 송파, 충북 영동 등 5개 물류단지(292만㎡)를 준공하고, ’17년까지 650만㎡(축구장 900개 규모)의 물류단지 추가 지정

ㅇ 물류창고 공실여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물류 직거래 장터｣ 구축(‘14.하 시범서비스 제공)

ㅇ 중소․중견기업의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을 확대(20개→30개)

ㅇ 한중 복합운송 운행구역을 늘리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13.12설립)｣를 통해 화주-물류기업을 매칭하여 해외 동반진출 지원

□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기반 마련

ㅇ 수리비 인하와 부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14.1)하고, 부품 자기인증대상 품목 확대(5개→23개) 시행(‘14.6)

ㅇ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대상을 확대(’14.12)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15.1월 시행)

ㅇ 자동차 매매·정비·부품 등 자동차 관련시설과 상업,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가능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도입근거 마련

ㅇ 무선충전형 전기버스 상용화 기반조성(환경부 협업)

6.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종합부동산회사 육성기반 조성

ㅇ 개발․자산관리․주거서비스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수요에 대해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14.12)

ㅇ 부동산 중개법인의 매매업, 대부중개업에 대한 겸업을 허용*하여 종합 부동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역량 강화(’14.10 법안 제출)

ㅇ 부동산 금융컨설팅, 자산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감정평가업 전문인증제 도입(’14.6 법안 제출)

□ 부동산 금융을 활용한 공공개발사업 활성화

ㅇ 공익성이 큰 개발사업(도시재생, 산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용보강과 민간의 자금을 결합하는 제도 도입(’14.6, 법안 제출)

ㅇ 필요시 공공이 다양한 신용보강(현물출자, 채권 매입, 채무보증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 및 지방은행의 참여도 유도

□ 리츠를 부동산 간접투자 대표상품으로 키우기

* 주요국 리츠 시가총액(조원) : 미국 682, 일본 55, 싱가폴 42, 한국 0.2

ㅇ 사모형 위탁관리리츠의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 배당 허용 등 리츠시장 규제 완화 (‘14.4, 법안제출)

ㅇ 일정 요건을 갖춘 리츠에 대해서는 자금 모집 후,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Blind-Reits 도입(‘14.4, 법안제출)

□ PF 활성화를 위해 ｢보증부 표준 PF대출｣ 시행

ㅇ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PF 사업장에 대해 금리인하(5～9% → 4%대), 공사비 우선 집행, 하도급대금 직불 등 ｢표준대출구조｣ 시행(‘14.4)

- PF 계약에 포함되는 각종 불공정 사항도 개선(PF대출 표준약정)

* 일정기간 이자선납, 시공사 책임분양 약정, 타사업 금지 등

7. 좋은 일자리 만들고 나누기

□ 청년층 일자리 늘리기

ㅇ 청년층의 해외건설시장 취업을 위해 현장훈련(300명, 중소기업), 전문교육(3,000명, 대학생)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1,320명) 지속 추진

* 건설업을 첫 직업으로 채택하는 청년 비율 : (‘04) 6.1% → (’13) 3.1%

ㅇ 글로벌 물류리더 양성*, 물류인력 DB 구축, 청년층 구직 멘토링 등을 위한 물류인력 양성 로드맵 마련(‘14.6, 연간 1천명)

* 국내외 대학, 글로벌물류기업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양성, 해외인턴 등 추진

ㅇ 고급 설계기술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석‧박사 매년 50명, ’14.9)하고, 건설기술인력(68만명) DB와 연계한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14.12)

□ 미래산업 일자리 늘리기

ㅇ 자율주행도로, LTE 기반 지능형 철도 등 미래 성장산업을 선도할 10대 국토교통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14∼’17, 4천명, 7,900억)

ㅇ 중소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디딤돌* 예산(‘14년 120억원) 신설 등 강소형 중소기업 지원 R&D 확대(’13년 830→ ‘17년 1,730억원)

ㅇ 국토교통기술의 공공성(B2G)을 감안, 중소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우선 구매하는 “중소기업 첫 번째 고객되기” 협의체* 가동

* 국토부 7개 지방청, 10개 산하 공사·공단 등 17개 공공기관으로 구성

□ 시간 선택제 일자리 늘리기

ㅇ 공공부문(국토부 산하 13개 공기업)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이 취업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14년 119명, 전일제 기준 64명)

* (인천공항공사) 항행안전 필수 교대근무 인력 등

* (수자원공사) 상‧하수도 및 수자원 시설의 운영관리 등

ㅇ 민간부문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공분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타 업종으로 확대

ㅇ 부처간 협업(국토·여성·고용부)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마을버스 운전 취업을 지원(1일 2교대→3교대)하는 시범사업 추진

핵심과제5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1. 산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 강도 높은 부채절감

ㅇ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의 43%를 차지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규모를 중장기계획 대비 ‘14년 12조원, ’17년까지 24조원 감축

- 부채비율은 ‘17년까지 35%p 축소('13년 246% → ’17년 211%)

< 연도별 부채전망(조원) >	< 연도별 부채비율 >

ㅇ 주요기관별 부채절감 방안

- LH는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16년부터 부채 절대규모를 축소, ’17년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16조원 감축(163→147조원)

* LH 부채(142조원)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223조)의 64%를 차지

- 수자원공사(부채 14조원)는 신규투자 최소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국책사업 투자비* 분담대책도 조기에 마련(’14.7)

* ‘13년 현재, 수공 전체 부채(14조) 중 4대강 투자비(7.4조)가 53% 차지

- 철도공사는 경쟁체제 도입, 자산매각 등을 통해 ‘15년부터 영업흑자 전환 및 부채규모 축소(’13년 15.2 → ‘17년 13.1조원)

□ 방만한 경영관행 개선

ㅇ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8대 방만경영 사항* 전면 개선

* 교육비․의료비․경조금 과다지원, 과도한 특별휴가․퇴직금, 고용세습 등

ㅇ 경상경비를 10%이상(LH는 20%) 절감하고, ‘17년까지 조직도 동결

ㅇ 국토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부채 및 경영정보를 상세히 공개

ㅇ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14.6월까지 추진실적을 중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조치

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가		건설산업 분야

□ 원․하도급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ㅇ 하도급자가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원도급자가 저가 하도급 심사를 피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통보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14.12)

-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하여 건설장비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업자를 상시 적발(’14.6~)하여 영업정지 처분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을 강화(‘14.2시행, 재판결과와 동일) 하여 원․하도급자간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

* (재판) 1～2년, 소송액 10억원기준 비용 1억원 → (조정) 약 4개월, 비용 없음

ㅇ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14.12)

-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전국 실태조사(’14.5)를 통해 개선

ㅇ 대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인 체불업자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14.12), 하도급대금 관리시스템 도입(‘14년 시범사업)

ㅇ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내용(공사금액, 낙찰률 등)을 일반국민에게 공개(‘14.12)

ㅇ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14.5)하고,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 입찰 참여 제한(‘14.12)

□ 능력있는 업체가 성장하는 건설시장 환경 조성

ㅇ 가격과 시공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4년 공공기관 19개 사업에 적용)

*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야기

ㅇ (턴키비리방지) 발주시기를 조정하여 한꺼번에 많은 물량 발주 방지(‘14.3), 로비노출 최소화를 위해 심의위원 임명방식 개선*(’14.12)

* 발주시점과 관계없이 1년간 임명 → 발주시점에 인접해 임명, 심의 후 해촉

ㅇ 전문건설 분야에서 충분한 공사경험이 있는 업체의 종합건설업체 등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기준 개선(‘14.12)

ㅇ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일정기간 재등록 금지 추진(‘14.12)

* 3년내 2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시 5년간 재등록 금지 (2진 아웃제)

ㅇ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편(‘14.9 방안마련)

ㅇ 건설ENG 분야에 기술력 위주의 경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요건(인력‧자본금) 완화(‘14.5, 시행령 개정)

ㅇ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건설업을 중기청 정책자금(3.8조원) 대상에 포함(‘14.1)시켜 중소 건설업체에게 경영안정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14년에는 산업설비업 등 3개 업종에 우선 지원,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및 불법 외국인근로자 양성화

ㅇ 건설인력이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등급체계 마련(‘14.12)

* (일용직) 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건설기술자) 자격등급제→종합역량지수

ㅇ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간·오지현장의 외국인력쿼터(E-9)를 확대*하되, 건설현장 외국인력 취업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불법취업 근절

* 불법인력 양성화 계획(명) : (‘13) 1,600 → (’14) 2,350 → (‘15) 3,000

나		운송산업 분야

□ (전세버스) 직영,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운영을 통해 지입제를 근절하고, 이중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 강화 추진(’14.12)

ㅇ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14.12)

* ‘11년 기준, 약 3,590～6,592대(전체의 9～17%) 정도 과잉공급 추정(KOTI)

□ (물류산업)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차주에게 사업권 양수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근거 마련(‘14.12)

ㅇ 화주와 물류기업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14.6), 운송업체와 차주간 상생 가이드라인 보급(‘14.12)

*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높은 기업 명단 공포, 모범사례 발굴․홍보 등 지원

□ (자동차 공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민간 보험사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제도 개선(’14.12)

* 보상건수대비 민원발생률(‘12년) : 일반보험 0.85%, 공제사업 1.81%

□ (항공) 취소수수료 과다, 지연․결항 등 항공사의 부당행위를 개선* 하고, 항공권 판매시 총액운임 표시 의무화(‘14.7, 외국계 항공사 포함)

* 개선사항 불이행시 사업개선명령(국토부) 및 시정권고(공정위) 등 추진

3. 낡은 관행 개선

□ 부동산 분야

ㅇ (임대주택 부정입주) 입주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입주이후 소득․자산 변동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및 퇴거 기준 마련(’14.12)

* ‘12년 기준, LH 임대주택 부정입주 90건(주거지 상이, 사망자 등) 적발

ㅇ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율 조정, 전세-매매 수수료 불균형 해소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현실화

ㅇ (부동산 책임중개) 매물 등록, 계약, 등기 등 부동산 거래과정을 One-Stop 전산처리하여 허위매물을 방지하고, 거래안전을 보장

*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과 안행부(지방세), 국세청(국세), 대법원(등기) 시스템 연계(‘14～’15) 후 서비스 추진(‘16)

ㅇ (감정평가 신뢰성 제고) 부실감정 예방을 위하여 감정평가결과를 정보체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14.6, 법안 제출)

□ 불법파업 엄정대응

ㅇ (철도) 일반 열차에 비해 부족한 KTX 기관사 양성 규모를 확대

- 자동승진 등 철도공사 단체협약 상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

ㅇ (공항) 파업시 공항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탁 중 특정분야(정보통신, 수하물관리 등) 인력은 공항공사 직접고용 추진 검토

* 과도한 아웃소싱으로 핵심역량 축적 부족, 공항운영 안전성 저하 등 우려

ㅇ (화물연대) 다단계거래 근절 등 화물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비율 등)과 함께 지속적 대화채널 유지

- 비상수송대책으로 보유중인 컨테이너 차량(100대) 순차 교체 추진

4. 국민소통 강화

□ 현장중심의 국민소통 강화

ㅇ 장․차관의 주말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실제로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국과장 및 직원들의 정기적인 현장방문도 추진

- 방문현장은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집중하고, 건설·운송업계 종사자와 소규모 그룹별 미팅도 진행

- 방문결과는 매월 장관주재 간부회의에서 평가하고, 정책에 환류

ㅇ 지자체, 경제단체 등과 정례 협의회 운영

- (지자체) 고위급 ｢시도정책협의회｣를 운영*(분기 1회)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 정책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

* 현재는 국토, 주택, 교통 등 분야별로 비정기적인 실무급 회의 개최

- (경제단체) 규제개선 등 기업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전경련, 대한상의 등과 ｢민관협의회｣ 운영(분기 1회)

□ 갈등관리 사전점검 강화

ㅇ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정책은 사전에 갈등영향 검토를 의무화하고, 이중 갈등 우려가 큰 과제는 갈등관리계획을 미리 수립

* 낙동강 맑은물 공급, 신공항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

ㅇ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중인 ‘갈등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회 인원 및 전문성을 보강

- 위원회 지원을 위해 3개 분야별(국토, 교통, SOC)로 실무위원회(민간 전문가 및 부내 실무직원)를 구성

ㅇ 갈등관리 실적은 실국장의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

□ 능동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

ㅇ 홍보기획팀을 신설하여, 갈등발생이 예상되거나 중점홍보가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하여는 선제적인 홍보전략을 마련

-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전략홍보회의」를 격주마다 개최

ㅇ 국민과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풍부한 정책자료 제공

- 주요 지표를 인포그래픽 등으로 정기적으로 제공

- 정책 추진과정에서 숨은 이야기, 정책 수혜자들의 변화된 생활상 등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감성적 컨텐츠 제공

- 주요 정책은 보도자료 배포시 실국장이 직접 백브리핑 실시

ㅇ 유관기관과의 협업홍보를 통해 정책홍보 효과 제고

- 주요정책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산하기관들과의 ‘홍보 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홍보(One-Voice) 도모

□ 뉴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전략 마련

ㅇ 카카오스토리․트위터․블로그 등 국토부 SNS채널을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밀착된 홍보 추진

ㅇ 온라인상 왜곡된 정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SNS․포털 등 온라인을 오프라인과 동일한 비중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대응

ㅇ ‘온라인 대변인’과 실국․산하기관별 ‘뉴미디어 담당관’을 활용하여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한 쌍방향 소통 강화

Ⅱ		기대 효과

1. 우리지역의 변화되는 모습

□ 지역 생활여건 개선

ㅇ ‘14년 도시재생구역 11개소, ‘17년까지 81개소 추진
약 24만명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 향상 등의 혜택 제공가능

ㅇ 1인당 도시공원 증가 : ('12) 8.9㎡/인 → (‘17) 11.2㎡/인

□ 생활안전 개선

ㅇ 건설사고 손실액(공공부문, 공사비 1천억원당) 절반으로 축소

: (’12) 12.6억원 → (‘14) 10.1억원 → (’17) 6.3억원

ㅇ 노후 SOC 중 취약시설물(1,000개당) : (’13) 17개 → (‘17) 15개

2. 교통의 변화되는 모습

□ 교통혼잡 개선

ㅇ 고속도로․국도 정체구간 ‘17년까지 5% 감축

: (’13) 1,332㎞ → (‘14) 1,311km → (‘17) 1,265km

ㅇ 대중교통 이용인원 연간 1.1억명 증가

: (’13) 81.6억명 → (‘14) 82.7억명 → (‘17) 86.0억명

□ 교통사고 안전 개선

ㅇ ’17년까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30% 감축(자동차 1만대당)

: (’13) 2.18명 → (‘14) 2.07명 → (‘17) 1.64명

ㅇ ‘17년까지 항공안전사고는 50% 및 철도는 30% 감축

: 항공사고(백만출발당) (’13) 5.4건 → (‘14) 4.6건 → (‘17) 2.7건

: 철도사고(1억km당 사망자) (’13) 16.8명 → (‘14) 15.1명 → (‘17) 11.1명

□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ㅇ 저상버스 보급률

: (’13) 16.4% → (‘14) 19.0% → (‘17) 41.5%, 총 3.3만대중 1.67만대

ㅇ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

: (’13) 73.7% → (‘14) 83.9% → (‘17) 100%, 총 2,748대

3. 주거여건의 변화되는 모습

□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14년에는 9만 가구, ‘17년까지 50만 가구에게 공급

ㅇ 장기임대주택 재고 ’17년까지 137만호로 확대(‘13년 95만호)

□ 주거급여 지원

ㅇ ‘14년에는 약 85만 가구에게 평균 11만원 지원

ㅇ ‘15년부터 자가 12만 가구도 주거급여 지원

4. 일자리의 변화되는 모습

□ 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ㅇ 항공산업 : ‘14년 800개, ‘17년까지 약 4,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ㅇ 해외건설 : ‘14년 2,000개, ‘17년까지 약 8,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 기업 투자여건 개선

ㅇ 도시 첨단산단(누계기준) : (’13) 11개 → (‘14) 14개 → (’17) 30개

* ‘14년 도시첨단 산업단지 3개 후보지 개발시 2조원 내외 투자 효과 기대

ㅇ 노후산단 재생(누계기준) : (’13) 4개 → (’17) 12개

* 1차지구 사업완료시 매출액 10조원 증가, 일자리 2.6만개 창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