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27(금) 총 11매(본문 3, 붙임 8)
담당 부서	항공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진, 사무관 오공명, 주무관 권시홍 ∙☎ (044)201-4204, 201-4181, 201-4182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30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0(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항공교통, 새해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서비스 제공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 2014년부터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고 항공업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항공교통을 위해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변화들을 미리 공개했다.

□ (국민이 편리한 항공교통) 1월 1일부터는 그 동안 기내반입이 금지됐던 물품 중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ㅇ 1월 2일부터는 공항소음 정보 확인과 소음대책사업 신청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이 정식 운영되어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ㅇ 1월 31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앞 액체류 추가검색이 폐지되며,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롭게 되어 연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여행 편의가 제고된다.

ㅇ 2월에는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여부 조사제‘*가 본격 시행되어 승객이 저조한 항공편의 당일 취소 등 항공사의 고의적인 지연·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 항공법 개정(‘13.8)을 통한 제도 신설(제120조의2 :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서비스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조사반 설치 등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준수여부 조사 가능’)

ㅇ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시 사용이 제한됐던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4월부터는 ‘e-탑승권’을 공항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연간 300만명의 인터넷 체크인 승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휴대용 전자기기가 항공운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 등에 따라 미국, EU 등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항공기내 사용제한 완화(‘13.10)

** 항공사가 웹 체크인 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 e-탑승권 진위여부를 출국장에서 확인함으로써 웹 체크인 승객의 종이탑승권 교체 시간 단축(약 10분)

ㅇ 6월에는 현재 국적 항공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항공운임 총액표시제’*의 본격 시행으로 실제 지불하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된다.

* 항공사 및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 등을 광고 또는 판매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의무적으로 제공(‘13.12월 항공법 개정)

□ (국민이 안심하는 항공교통) 빈번한 항공사고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항공사와 정부의 안전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종합대책‘(’13.12)을 본격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형항공사 안전책임경영체제 확립, 저비용항공사 안전성 제고, 안전우려 외항사 국내취항 금지, 조종사 피로관리 및 비상대응역량 강화, 정부안전감독기능 강화 등

ㅇ 1월 1일부터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헬기 등 소형항공기의 도심지 운항 증가와 안전사고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한다.

* 고층건물(150m 이상)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항공기 조종사에게 불빛· 색채 등으로 장애물 존재를 알려주는 시설(‘12.2 지방분권위 의결로 ’14.1.1일부 지자체 위임사무에서 국토부 이관)

ㅇ 2월부터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를 개선하여 승무원과 승객의 건강상태 신고를 강화한다.

* 입출항 신고서식에 전염병 의심승객 신고사항 명확화(현행: 발진, 발열, 오한, 설사 증상 승객→ 개정: 38°C 이상 고열, 지속적 기침․호흡곤란․설사․구토, 발진 등의 전염병 감영 의심환자 성명, 좌석번호)

□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항공교통) 2월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민원신청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부정기 항공편 허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여 항공사의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 삭제(“해당 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ㅇ 또한 항공기술 발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연료 기준을 완화하여 항공사의 유류비 절감을 지원한다(연간 항공유 약 13,704(톤) 절감).

*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의무연료양을 운항에 필요한 연료량의 5%(현행은 비행시간의 10%)로 완화

** 현재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14년 1월 개정 완료 후 2월부터 시행

□ 이 외에도 6월부터 기초항공 저변 육성 및 국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이착륙장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 항공레저스포츠업 신설, 이착륙장 조성 근거 등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 ‘13.12월 국회 통과(’14.6월 시행)

□ 국토교통부는 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모든 국민과 기업이 함께 누리고, 같이 행복한 항공교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오공명 사무관(☎ 044-201-4181), 권시홍 주무관(☎ 044-201-41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4년도 바뀌는 항공교통 주요 내용

1.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고시 변경('14.1.1 시행)

ㅇ 주요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긴우산, 손톱깍기, 접착제, 와인따개 등 객실반입금지	긴우산, 손톱깍기, 접착제, 와인따개 등 객실반입 가능
염색약·퍼머약 등 1인당 1개만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염색약·퍼머약 등 1인당 총 2Kg까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호신용스프레이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금지	호신용스프레이 위탁수하물만 반입금지
칼종류는 종류 및 길이에 따라 객실 반입가능	칼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 반입금지 *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

ㅇ 항공 여행객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팜플릿’을 전국 공항(15), 도심공항터미널, 공항철도, 공항리무진버스(약 700여대) 및 6개 광역시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비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보통’ 등)을 통한 합동 온라인 안내 병행

2. 공항소음정보시스템

ㅇ (개요) 국민이 공항별 소음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소음대책사업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 구축

* 공항소음정보시스템(ANIS) : www.airportnoise.kr(Airport Noise Information System)

ㅇ (서비스 주요내용)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사업 정보공개, 소음대책사업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 전자지도 기반 소음대책 사업관리, 소음대책사업 대상유무 확인을 위한 소음등고선 기반 전자지도 구축 등

* (주택 방음) 49,420호 (주택 냉방) 37,861세대 지원 및 공항주변 수십만 가구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항공기 소음현황 확인이 가능

3. 인천공항 미국행 승객 2차검색 전면폐지('14.1.31)

ㅇ (주요내용)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한 2차검색 폐지 와 미국행 승객 구매 액체류면세품 탑승구 인도 폐지

* 미국측에 선제적 제안(‘12.5), 면제 추진 기본안 합의(’13.5), 고위급 협의(‘13.8/9), 최종합의문 체결(’13.12.3) 등을 통해 세계 최초로 면제 합의

ㅇ (기대효과) 미국행 승객(연240만명) 편의 제고 및 항공사․면세점 등의 추가비용 절감(연57억원)과 검색시간(편당 35분, 연114백편) 단축

ㅇ (향후 추진계획) 미국 외 2차검색 실시 중인 호주행 승객(‘12, 22만명)에 대한 면제 및 김해(’12. 3.8만명) 등 미국행 출발공항 확대 추진

현재
향후

4.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여부 조사제

ㅇ (주요내용)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지연‧결항하면서 정비사유 등으로 사업계획변경을 거짓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고 전담조사반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항공법 개정(‘14.2.7시행)

* 항공사의 자의적 지연‧결항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늘어 사업계획 준수여부 관리를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13.8)

5.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ㅇ (추진배경)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일부 제한

- 미 연방항공청(FAA)이 항공기 기내에서 노트북 등 승객 휴대용 전자기기(PED)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발표 (‘13.10.31)

ㅇ (주요내용) 고도 1만 피트(약 3천m) 이상에서만 승객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허용되었던 것을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ㅇ (추진경과) FAA 발표에 따라, 안전을 우선하면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PED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지침 마련 추진

*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검증 및 이행절차를 수립하기 위해국토부, 항공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13.11.6) 운영

ㅇ (향후계획)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14.1.9) 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및 배포하고, 항공사에서 운항규정 등 개정 후 시행예정(‘14.2월중)

6. e-탑승권 종이탑승권 교환절차 폐지

ㅇ (추진내용) 공항 및 항공기 보안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승객의 운송정보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13.12) 및 시행(’14.4)

ㅇ (개정효과) 인터넷 체크인 승객(연300만)이 소지한 e-탑승권의 공항 재발권 절차를 생략하여 수속시간(10여분) 단축

- 공항보호구역 진입 시 보안검색요원이 탑승권을 육안으로 확인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대체하여 허위 탑승자 차단

현 행
개선 후

7.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ㅇ (시행일) ‘14년 6월

* 법안 발의(강창일 의원 등 11인, ‘12.11.8), 국토위 전체회의 법안상정(‘13.11.6),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완료(‘13.11.15), 항공법 국회통과(’13.12.19)

ㅇ (이행대상)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

ㅇ (주요내용) “항공운임 등*”을 광고․조회․예약․구입시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총액으로 표시하여 제공

* (항공운임 등) 유류할증료 등 항공운임 및 요금,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

항목		부과기준 및 금액
항공 운임	기본운임	․노선․시기․좌석등급 등에 따라 다름
	유류할증료	․노선․유가수준․환율에 따라 다름
국내공항시설이용료		․국제선(인천․김포공항: 17,000원, 기타 공항: 12,000원) ․국내선(인천공항: 5,000원, 기타 공항: 4,000원)
해외공항시설이용료		․해외공항마다 다름
관광진흥기금		․10,000원
빈곤퇴치기금		․1,000원

8.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설치업무 국토교통부 이관

ㅇ 지자체 위임사무인 비행장밖(비행장 표점으로부터 15km 이외 지역)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관리」업무 ‘14.1.1부터 국토교통부 환원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대통령 직속) 제48차 본회의 심의․의결(‘12.2.29)

** (항공장애표시등) 항공기 조종사에게 불빛과 색채로 장애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시설로 굴뚝(60m 이상) 및 고층건물(150m이상)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

ㅇ 공항에서 15km밖에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신고․수리 및 관리상태 점검 등의 관리업무를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업무수행

*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시 관할 항공청에 설치신고서 제출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 서울지방항공청

- 경상, 전남, 제주, 을릉도(독도) : 부산지방항공청

9. 전염병 유입방지 등을 위한 '항공기 입출항신고서 개선'

ㅇ (시행일) ‘14년 2월 예정(’13.12월 현재 개선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며 ‘14.1월 공포 예정)

ㅇ (개정내용) 현재 항공기의 출발전에만 제출토록 하는 입출항신고서를 도착시에도 제출토록 하고 서식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과 승객의 보건상태 신고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개선

- 영문으로만 표기된 신고서에 국문도 병기하여 신고서 작성의 편의도 도모

* (입출항신고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과 승객의 명세 및 보건상태와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의 명세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한 서식

	현 행	개 정
언어	영문	국문/영문
제출대상	국내선 : × 국제선 : 출발	국내선 : 출발 국제선 : 출발/도착
제출기한	없음	국내선 : 출발준비 완료 후 국제선 : (입항) 도착예정시간 2시간 전까지, (출항) 출발준비 완료 후
전염병 의심환자 관련 신고내용	발진, 발열, 오한, 설사 증상의 승객	38°C 이상의 고열, 지속적인 기침․호흡곤란․설사․구토, 발진, 외상이 없는 출혈, 기억혼란 등의 전염병 감영 의심환자의 성명, 좌석번호

10. 민원 신청서류 간소화

ㅇ (시행일) ‘14년 2월 예정(’13.12월 현재 개선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며 ‘14.1월 공포 예정)

ㅇ (대상) 항공운송사업면허,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항공기사용사업등록

ㅇ (현행)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또는 등록) 시 5종의 서류를 제출

* ① 사업 취지 설명 서류 ② 면허기준 적합 증명 서류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사업계획서 ⑤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ㅇ (개정)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는 불필요한 설명을 요구하며 심사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삭제, 제출서류 4종으로 간소화

11. 항공기 의무탑재 연료기준 완화

ㅇ (시행일) ‘14년 2월 예정(’13.12월 현재 개선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며 ‘14.1월 공포 예정)

ㅇ (개정내용)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보정연료(Contingency Fuel)의 양을 운항에 필요한 연료량의 5%로 개정(현행은 비행시간의 10%)

ㅇ (기대효과) 국적항공사는 연간 항공유 약 13,704(톤)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43,263(톤)을 감축하는 효과도 기대

☞ 참고 :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탑재 연료의 일반적인 구성

1) 목적지 공항까지 가서 접근을 시도하고 실패접근을 한번 시도하는데 필요한 연료의 양(운항연료)

2) 비행계획에 명시된 교체공항까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연료의 양(교체공항연료)

3) 표준온도 조건에서 교체공항 상공 450m(1,500ft)에서 30분간 체공한 후, 접근하여 착륙하는데 필요한 연료의 양(체공연료)

4) 해당 국가가 비상시에 사용도록 규정한 추가 탑재 연료량(보정 or 비상연료)

12.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항공법 개정

ㅇ (시행일) ‘14년 6월 예정(항공법 개정안 ’13.12월 국회 통과)

ㅇ 주요내용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체험비행 서비스, 비행장비 대여, 장비에 대한 정비․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신설

- (이착륙장 설치 근거 신설) 항공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의와 설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 조성 촉진

* 국가가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의 자는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하며, 이착륙장 설치 또는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사용중지명령 발부근거도 마련

- (정부역할) 항공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초 항공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능 및 지원을 강화

* 공공용 항공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14년부터 청소년 항공교실, 항공체험프로그램, 항공레포츠제전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도 추진

- (규제개선 및 안전강화) 경량항공기를 등급화(1~4)하여 비행규제를 차등화하고, 1등급 경량항공기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으로 허용

- (비행절차 간소화) 경량항공기에 대한 사전 비행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도 사전 비행승인제도 적용을 완화

- (보험기준 구체화) 경량항공기 소유자의 보험가입 범위 및 가입 시기(안전성 인증신청 전까지)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