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11(수) 총 8매(본문3, 참고5)
담당 부서	행복주택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이명섭, 사무관 서정관 ∙☎ (044)201-4521, 4522
	행복주택개발과	담 당 자	∙과장 김수상, 사무관 양희관 ∙☎ (044)201-4530, 4531
보 도 일 시		2013. 12. 11(수) 14: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역의견 대폭 반영한다

- 국토부, 5개 지구 세대수 절반이하로 축소 -

- 주민설명회도 다시 열고 대화하기로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일 목동 등 행복주택 5개 시범지구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세대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ㅇ 이는 정부가 종전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안을 내어 놓은 것으로, 시범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그동안 행복주택 관련 제기되어온 문제들은 교통․교육 문제, 주변 임대시장 영향, 인근 지역 경관 및 일조권․조망권 피해, 체육시설․주차장 등 기존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ㅇ 국토부는 세대수를 대폭 축소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구별 세대수 조정(안)

- 목동 2,800호 → 약 1,300호(46%), 잠실 1,800호 → 약 750호(42%),
송파 1,600호 → 약    600호(38%), 고잔 1,500호 → 약 700호(47%),
공릉   200호 → 약    100호(50%)

〈 주민 우려 사항 〉

〈 개선 효과 〉

교통 혼잡, 학급 과밀 등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

공실발생, 임대료 하락 등
인근 임대시장 영향

주위 경관과 부조화, 일조권․조망권 피해

체육시설․주차장 등 사용 중인 편의시설 철거 우려

세대수

축소

교통 및 학급 수요 감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미미

소규모 개발로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 최소화

저층․저밀도로 주변과 조화, 일조권․조망권 최대한 보장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시설 이전 및 기능보강

□ 지구별 세대수 조정안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목동은 당초 2,800세대로 시범지구 중 가장 규모가 컸으나, 1,300세대로 축소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제기해왔던 인구 과밀, 교통 혼잡, 학급 과밀 등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불편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ㅇ 송파․잠실은 각각 1,600세대에서 600세대로, 1,800세대에서 750세대로 크게 줄어들어, 교통영향 및 학급수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여유공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안산 고잔은 1,500세대에서 700세대로 세대수를 반 이하로 줄이고, 건물의 층고도 조정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ㅇ 공릉은 200세대에서 100세대로 줄임으로써, 여유 공간에 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인근 지역 자전거도로 조성 및 공원화 계획과 연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ㅇ 목동지구는 12.13(금) 15:00, SH 집단에너지사업단 서부지사, 공릉지구는 12.12(목) 15:00, LH 서울본부 중계사업단, 고잔지구는 12.12(목) 15:00, 교통안전공단 본사 강당, 송파․잠실지구는 12.16(월) 15:00,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며,

ㅇ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금번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세대수는 향후 후속지구 물량에서 확보하여 전체 행복주택 공급 물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서정관 사무관(☎ 044-201-4522), 행복주택개발과 양희관 사무관(☎ 044-201-45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각 지구별 조정방안

※ 지구별 개선 효과는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1. 목동지구

□ 물량조정 방안

기존안 - 2,800 세대	대 안 - 1,300 세대

□ 주요현안 및 개선효과

구분	기존안 - 2,800세대	대 안 - 1,300세대
① 교육환경 영향	∘학급과밀 우려 제기	∘입주대상을 고려하여 추정할 경우, 5.6학급→1.2학급 수준으로 개선 * 초등학교 학급 기준(이하 他지구 동일)
② 교통영향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유지되나, 지체시간이 근소하게 증가	∘세대수 축소로 교통 영향 극히 미미
③ 주택시장 영향	∘인구과밀, 교육․교통 등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주변 임대료 하락 우려	∘세대수 축소로 주변 임대로 영향이 미미할 전망
④ 기존시설처리	∘도로환경관리센터, 견인차량보관소, 재활용선별장 등을 제3의 장소로 이전 필요	∘기존 시설의 존치 및 지구내 수용 가능 - 공영주차장 → 노외+주택하부데크 - 테니스장 → 체육․문화공원 부지로 이전

2. 송파지구

□ 물량 조정방안

기존안 - 1,600세대	대 안 - 600세대

□ 주요현안 및 개선효과

구분	기존안 - 1,600세대	대 안 - 600세대
① 교통영향	∘일부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져,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보완책 마련 필요	∘행복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서비스 수준 유지 전망
② 교육환경 영향	∘학교문제 우려 제기	∘입주대상을 고려하여 추정할 경우, 3.0학급→0.5학급 수준으로 개선
③ 기존시설 처리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반영	∘체육시설 대체뿐만 아니라, 공원면적을 일부 확보
④ 주택시장 영향	∘주변 다세대, 원룸 등 임대시장 영향 우려	∘세대수 조정으로 임대시장 영향 최소화

3. 잠실지구

□ 물량 조정방안

기존안 - 1,800세대	대 안 - 750세대

□ 주요현안 및 개선효과

구분	기존안 - 1,800세대	대 안 - 750세대
① 교통영향	∘일부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져,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보완책 마련 필요	∘행복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서비스 수준 유지 전망
② 교육환경 영향	∘학교문제 우려 제기	∘입주대상을 고려하여 추정할 경우, 3.3학급→0.7학급 수준으로 개선
③ 기존시설 처리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반영	∘체육시설 대체뿐만 아니라, 공원면적을 일부 확보
④ 주택시장 영향	∘주변 다세대, 원룸 등 임대시장 영향 우려	∘세대수 조정으로 임대시장 영향 최소화

4. 고잔지구

□ 물량 조정방안

기존안 - 1,500세대	대 안 - 700세대

□ 주요현안 및 개선효과

구분	기존안 - 1,500세대	대 안 - 700세대
① 주변 경관 영향	∘중고밀 개발로 주변 경관 및 도시계획 부조화 우려	∘적정밀도로 조정하여 주변 경관 및 도시계획과 조화롭게 개발
② 주택시장 영향	∘인근 임대주택의 공실, 임대료 하락 우려	∘세대수 축소로 주변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
③ 교육환경 영향	∘학교문제 우려 제기	∘입주대상을 고려하여 추정할 경우, 3.2학급→0.7학급 수준으로 개선
④ 교통영향	∘주민 등 일부 교통영향 우려	∘교통수요가 절반이하로 감소되어, 영향이 미미할 전망

5. 공릉지구

□ 물량조정 방안

기존안 - 200세대	대 안 - 100세대

□ 주요현안 및 개선효과

구 분	기존안 - 200세대	대 안 - 100세대
① 공원화 사업 연계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공원조성 - 공원 면적 : 약 6,800㎡	∘공원 확장으로 공원화 사업 연계강화 - 공원 면적 : 약 8,400㎡
② 노원구 임대주택 과다	∘세대수가 적어 영향이 크지 않음	∘세대수 대폭 축소로 추가 개선
③ 일조권 및 조망권 간섭	∘저층계획으로 일조․조망권 확보 * 동지기준 일조시간 6시간 이상 확보	∘주동길이 및 층수 축소로 일조․ 조망 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