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0. 1(수) 총 9매(본문3, 붙임6)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조재훈 ∙☎ (044)201-3366
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14.12.25일 시행)에 따라

ㅇ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입법(행정)예고(기간: ‘14.10.2.~‘14.10.22.)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ㅇ (내구성)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 구조계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국제기준(21Mpa≒210kgf/㎠)

ㅇ (가변성)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하고,

-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토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ㅇ (수리 용이성) 사용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하였다.

②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ㅇ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ㅇ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일반 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보다, 업계 스스로 선택하는 비율을 높임

□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22.7%(163만 세대)에서 ’13년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 멸실까지 건축후 평균사용 주택연수: 영국(77년), 미국(55년), 한국(27년)

ㅇ 그 동안은 내·외부 벽이 모든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하여 사용이 곤란하는 등 생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재건축 등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ㅇ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 이에따라,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주거여건 변화

-인구증가 속도 둔화: ‘70년(3,144만 명), ’10년(4,799만 명), ‘30년(5,216만 명)

-1, 2인가구 증가, 가구원수 감소 : ‘90년(3.77명), ’00년(3.12명), ‘10년(2.69명)

-주택보급율 향상  : ‘05년(98.3%), ’10년(101.9%)

-고층 아파트 현황

· 20층 초과 :  15,184동(‘10년),   19,099동(’13년)

· 30층 초과 :     739동(‘10년),     1,440동(‘13년)

※ ‘13년 현재 전체 아파트 동수 : 127,443동

□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4.12.25.)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0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6～3367, 팩스 044-201-568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조재훈 사무관(☎ 044-201-33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1) 내구성

① 평가등급

등급	등급표시	등급기준
1급	★★★★	내용연수 100년 이상
2급	★★★	내용연수 65년 이상 100년 미만
3급	★★	내용연수 40년 이상 65년 미만
4급	★	내용연수 40년 미만

② 평가기준

항 목						성능등급
						1급	2급	3급	4급
➊ 철근의 피복 두께 (㎜)	일반 지역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실내	2급 기준을 만족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기술”을 흙에 접하는 부분에 적용	40	30	30
					실외		50 (마감면40)	40 (마감면30)
			기둥‧보· 내력벽		실내		50	40	30
					실외		60 (마감면50)	50 (마감면40)
		흙에 접하는 부분	바닥슬래브･ 내력벽‧기둥‧보				60	50	50
			기초‧옹벽				80	70	70
	염해 위험 지역	구분 S4					90	90	80
		S3					90	80	70
		S2					80 (마감면70)	70 (마감면60)	60 (마감면50)
		S1					60	50	40
콘크 리트 품질	➋ 설계기준강도 (fck)					30MPa 이상	27MPa 이상	24MPa 이상	21MPa 이상
	➌ 단위 시멘트량					330kg/㎥ 이상	300kg/㎥ 이상		270kg/㎥이상
	➍ 물시멘트비			일반지역		55%이하	60%이하	65%이하
				염해위험 지역		S4 : 40% 이하 S3 : 45% 이하 S2 : 50% 이하 S1 : 55% 이하		S4 : 45% 이하 S3 : 50% 이하 S2 : 55% 이하 S1 : 60% 이하
	➎ 염화물량					0.1kg/㎥ 이하	0.2kg/㎥ 이하		0.3kg/㎥ 이하

2) 가변성

①평가등급

등급	등급표시	등급기준	평가항목 총점 (평가기준배점 합산)
1급	★★★★	필수항목 각 3급이상+선택항목	40점 이상
2급	★★★	필수항목 각 3급이상+선택항목	30-39점
3급	★★	필수항목 각 3급이상+선택항목	20-29점
4급	★	필수항목 4급+선택항목	10-19점

②평가기준

항 목

배점

서포트

-

구조

방식

[15]

필수

➊

기존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 100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의 길이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은 세대내부를 기준으로 하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인정함

※“벽 및 기둥의 길이”는 장변의   길이로 산출함

15

1급	10% 미만	15
2급	10%이상~40% 미만	13
3급	40%이상~70% 미만	10
4급	70%이상~100%미만	7

* 원룸(One Room) 등 내부벽이 없는 경우는 4급으로 본다.

인필

-

벽체

재료

및

시공

방법

[13]

필수

➋

세대내부 총 내부벽량 중 건식 벽체 비율(%)

세대내부 내력벽 길이	× 100
세대내부 전체벽 길이

-욕실/실내 PS, 실외기실 제외

5

1급	90% 이상	5
2급	70% 이상~90% 미만	4
3급	30% 이상~70% 미만	3
4급	10%이상-30% 미만	2

* 원룸(One Room)은 4급으로 본다

필수

➌

가변 용이성 구법

8

[3-1] 바닥의 최종마감재 전 공정을 파괴하지 않는 공법

(건식벽체 적용부분 대상)

1급	3개 이상 또는 [3-4] 부품화 항목	8
2급	2개	6
3급	1개	4
4급	[3-1] -[3-4] 이외의 기타	1

*원룸(One Room)은 4급으로 본다.

[3-2] 벽체의 최종마감재 전 공정을 파괴하지 않는 공법

[3-3] 천장의 마감재를 파괴하지 않는 공법

[3-4] 부품화

- 가구식, 패널식, 혼합식

인필

-

배관

[6점]

선택

➊

욕실/화장실 배관 당해층 배관

-벽면 배관공법(양변기, 세면기)

-슬래브 다운 없는 (2중바닥) 공법

-슬래브 다운 공법 등

6

1급	벽면배관공법+건식마감, 슬래브 다운 없는 2중바닥공법	6
2급	벽면배관공법+습식마감, 슬래브 다운 없는 층상 배관공법	5
3급	슬래브 다운+건식마감	4
4급	슬래브다운+습식마감	3

서포트

-

층고

[4점]

선택

➋

층고 상승 50mm 당 가점 1점

- 3,000mm부터 가점

4

3,150mm 이상	4점
3,100mm 이상	3점
3,050mm 이상	2점
3,000mm 이상	1점

인필

-

공간의 가변성

[4점]

선택

➌

이중바닥

-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능한 높이

(최소 25cm 이상+PS에서 1m  초과 시 1/100 수평거리)

※건식 2중바닥일 경우 높이에 상관없이 가점 2점 부여

4

(건식 2중바닥 2점)

인필

-

물사용공간의 가변성

[5점]

선택

➍

욕실(화장실) 이동

-이동 후 평면, 설비도면 제시

3

3점	2개 이상
2점	1개

※ 단, 화장실이 1개소만 있을 경우에는 1개소 이동시 3점 획득으로 인정

선택

➎

부엌(주방) 이동

-이동 후 평면, 설비도면 제시

2

인필

-

외벽의

가변성

및

공업화

공법

[3점]

선택

➏

외벽벽체의 공업화 제품 및

교체 가능한 공법

- PC, Prefab 공법 등

3

3) 수리용이성

3-1) 전용부분

①평가등급

등급	등급표시	등급기준	평가항목 총점 (평가기준배점 합산)
1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7점 이상
2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4-16점
3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2-13점
4급	★	필수항목 포함	10점-11점

②평가기준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항목		배점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15]	필수 ➊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확보 (오배수, 우수 배관, AS 공간 제외)	5
	필수 ➋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설계 - 2중관, 이중바닥, 건식벽체 설치허용 - 온돌배관 공용부에서 전용부 구조체 관통부 제외	5
	선택 ➊	배관의 구조체 매설 금지	2
	선택 ➋	온돌의 건식화 - 적용 범위 전체	3
2. 세대 수평 분리 계획 [5]	선택 ➌	분할 사용계획 시 구분소유 평면으로 건축평면의 분리 가능성	(5)
		[3-1] 공간계획 적용 [현관분리, 현관분리 시 전기통신 세대분전반 공간 확보]	2
	선택 ➍	[3-2] 설비계획 적용 [세탁기 배수입상관, 주방 AS/PS, 에어컨 배관(실외기 같이 사용)등, 세대분할에 따른 세대와 전기/통신 간선배관공간 확보]	3

주) AS(Air Shaft),   PS(Pipe Shaft)

3-2) 공용부분

①평가등급

구분	등급표시	등급기준	평가항목 총점 (평가기준배점 합산)
1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7점 이상
2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4-16점
3급	★★	필수항목+선택항목	12-13점
4급	★	필수항목 포함	10점 이상

②평가기준

항 목			배점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15점]	필수 ➊	공용공간에 배관공간(Shaft) 배치계획 : 공용입상배관은 공용공간에 배치계획 (급수, 난방, 급탕, 소화 해당하며, 오배수 및 우수, AS, 전기, 통신 간선 배선공간 제외)	5
	필수 ➋	공용배관공간 점검구 : 수선 및 교체가 가능한 점검구의 크기, 위치, 구조 확보 - 전층 설치 - 크기 W600×H1500 이상(단, 해체 가능한 건식공법 인정) - 스모크타워 제외 - 환기·배기용 Shaft 제외	5
	선택 ➊	배관공간(Shaft)내 배관배치 : 배관공간 내 배관 배치 시 배관간의 상호간섭 배제	2
	선택 ➋	배관구조 :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의 적용(공용입상 배관 제외)	3
2. 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 [5점]	선택 ➌	수요의 증가와 분리를 고려한 공용PS(전기,통신 간선 배선공간 포함)의 별도 여유공간 배치계획 수립	(5)
		[3-1] 메인 공용 Pipe Shaft 면적의 20% 여유 확보	2
		[3-2] 예비 Shaft 별도 설치 1개 이상 (세대 분할시 세대별 계량기 수량증가에 의한 전기간선 배선공간 및 PS 여유공간계획 수립)	3

※ AS(Air Shaft),   PS(Pipe Shaft)

□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

구분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전용	공용
1급	35점	35점	15점	15점
2급	28점	26점	13점	13점
3급	20점	18점	11점	11점
4급	15점	12점	9점	9점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등급	표시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	90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	80점 이상
양호	★★	60점 이상
일반	★	5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