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5(목) 총 5매(본문2, 붙임3)
담당 부서	수자원개발과	담 당 자	∙과장 강주엽, 사무관 김형철 ∙☎ (044)201-3602, 3604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댐 사전검토협의회, 14개 댐 계획 재검토 착수

원주 등 소규모 댐부터…환경․경제․국토이용 측면 종합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6월 13일 발표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발족한다.

ㅇ 오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협의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을 심의한 후,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3개소(원주, 봉화, 김천)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다.

ㅇ 이에 앞서, 국토부는 민학관 TF를 2개월간(7.19～9.25) 운영하면서 협의회의 위상․역할 등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협의회는 수자원․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NGO 등 18명(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기관, 지자체,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인선이 이루어졌다.

ㅇ 협의회는 찬․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 인사들도 댐별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 중앙위원(18명) 이외에 지역위원(8명)이 해당 댐별로 교체 참여

□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ㅇ 협의회는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원합의를 목표로 충분한 조사와 토론을 거쳐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제출한다.

- 만약,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권고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협의회의 권고안과 지역의견 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ㅇ 한편, 협의회는 협의 진행과정과 최종 권고안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금번 사전검토 절차는 작년 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댐 모두에 적용된다.

ㅇ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 댐 3개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문정댐(경남 함양), 영양댐(경북 영양)을 이어서 검토할 계획이다.

- 나머지 댐도 지역의견 등을 수렴하여 필요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협의회를 통한 사전검토 절차를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댐법 개정안 국회 제출(11.5), 내년 초 하위 법령 개정 착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김형철 사무관(☎ 044-201-36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안

□ 총 18명(민간위촉 12, 당연직 6)

성 명	소 속	직 위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장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김진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태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익환	문화재위원회	위원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이재응	아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허현승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주엽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과장
정윤한	안전행정부 재난역량지원과	과장
윤용선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과장
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	과장
이상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과장
권부현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처	처장

※ 해당 댐별로 지역위원(8명) 교체 참여 예정

붙임2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6.13 발표)

기본구상

예타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 현 행 】

기본구상

예타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 개선방안 】

사전검토협의회

지역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포함

□

□

갈등조정

□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ㅇ 최초 구상단계부터 댐사업 수용가능성(지역갈등, 환경, 문화 등) 분석

ㅇ □사전검토협의회*□ 신설, 협의 全과정을 인터넷에 공개

* 환경․문화․경제 등 중앙․지역전문가, NGO, 지자체 참여

□ 지역의견 수렴절차 강화

ㅇ 주민설명회 시기를 앞당기고, 지역의견 수렴*절차 신설(의무화)

*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협의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마련

ㅇ 댐 계획 수립시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 전략도 함께 마련

□ 민주적인 갈등조정 프로세스 정착

ㅇ 사업 추진방식 개선 : 중앙정부 주도 ⇒ 지역중심으로 전환

ㅇ 지자체 주관하에 갈등 관리(다만, 국민안전 등 필요시 중앙정부 중재)

* 토론ㆍ협의 등을 통해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 未추진(대안 모색)

◇ 갈등예방을 위해 지역ㆍ시민단체와 협력 강화

ㅇ 유역관리 협의기구 상설 운영, 물관련 지역현안 협의

ㅇ 수자원 기초조사ㆍ계획수립시 NGO 등 참여 확대

붙임3		댐건설장기계획(2012)상 14개댐 현황

구 분	댐명칭	위치	저수용량 (백만톤)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댐 (6개소)	영양댐	경북 영양 (낙동강 장파천)	57
	달산댐	경북 영덕 (낙동강 대서천)	45
	문정댐	경남 함양 (낙동강 임천)	170
	내서댐	전남 구례 (섬진강 내서천)	21
	지천댐	충남 청양 (금강 지천)	21
	장전댐	강원 평창 (한강 오대천)	90
지역건의댐 (8개소)	원주천댐	강원 원주 (한강 원주천)	1
	봉화댐	경북 봉화 (낙동강 월노천)	5
	신흥댐	전북 완주 (만경강 신흥천)	4
	대덕댐	경북 김천 (낙동강 감천)	16
	내촌댐	강원 홍천 (한강 내촌천)	7
	상촌댐	충북 영동 (금강 초강천)	19
	신촌댐	전북 완주 (만경강 소양천)	6
	상관댐	전북 완주 (만경강 전주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