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29(월) 총 7매(본문2, 붙임5)
담당 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 당 자	∙과장 백현식, 사무관 김한식, 주무관 문선용 ∙☎ (044)201-3921, 3924, 3930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3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9(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중(重)차량 운행허가서□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세요□

- 12월 30일부터‘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운영 시작 -

□ 중차량(重量)이 도로를 운행해야하는 경우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해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규격제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09년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 및 교통비가 소요되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ㅇ 하지만,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www.opermit.go.kr) 구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신청은 물론 허가가 될 경우 허가증 출력도 가능해졌다.

□ 인터넷 허가 신청 대상은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또는 분리운송이 어려운 자주식 건설기계이며, 분리하여 운송이      가능한 화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ㅇ 신청내용에 대해 운행허가 시스템에서 통과 노선상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 이라면서

ㅇ “내년에는 ‘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규격(폭, 높이, 길이)에 대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과 이번에 시작되는 중량 허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김한식 사무관(☎ 044-201-3924)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시스템 사용 방법 (www.opermit.go.kr)

http://www.opermit.go.kr에 접속합니다.

2. 비분리화물 무게와 운행할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5,220원(허가수수료 5,000원,

카드 수수료 220원)을 납부하고 운행허가신청을 합니다.

4. 허가가 승인된 경우 운행허가서를 출력하여 운행합니다.

참고2		국토사무소별 운행허가시스템 담당부서 및 연락처

번호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1	수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91-12	031-218-1778
2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길 176	031-820-1758
3	홍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033-430-9158
4	강릉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1247	033-650-8814
5	정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1길 6	033-560-0742
6	논산	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041-730-5869
7	충주	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043-850-2563
8	보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043-540-2367
9	예산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041-330-6657
10	광주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062-970-6362
11	남원	전북 남원시 이백로 13	063-620-2956
12	순천	전남 순천시 지현길 92	061-740-1062
13	전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063-220-0472
14	진주	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73
15	대구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053-605-6063
16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용전길 141	054-260-2573
17	진영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57
18	영주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054-260-2566

참고3		Q&A

질 의	답 변
1. 운행제한차량 허가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ㅇ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차량 운전자, 차주, 화주 등 당해 화물운송 관계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재가 시범운영이라면 본격적인 운영은 언제부터입니까?	ㅇ현재 시범운영중인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시스템(www.opermit.go.kr)은 일반국도상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국도 이외의 노선상에 있는 전국 모든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중인 제한차량(규격) 운행허가 시스템(www.ospermit.go.kr)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범운영중인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시스템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의 차량은 어떠한지요?	ㅇ현재 시범운영중인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시스템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분리 화물을 싣고 가야 하는 차량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량(규격과 중량이 동시에 초과된 제한차량은 기존제도와 같이 규격은 제한차량(규격) 운행허가 시스템(www.ospermit.go.kr) 이용, 중량은 출발지 도로관리청을 방문하여 허가 신청) - 또는 건설기계제원표상의 자체중량 40톤 미만의 차량
4.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시스템에 운행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경우는 어떻게 운행해야 하나요?	ㅇ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시스템은 일반국도상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읽어 보시고,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첨부가 필요할 경우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작성하시어 기존 제도처럼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ㅇ 경찰관청의 허가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한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초과차량에 대한 허가이며, 도로관리청의 허가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제한중량 및 제한규격 초과차량에 대한 허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의 제한규정을 모두 초과하는 차량이 경찰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 의해 단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에서 정한 제한중량 또는 제한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만 차량의 합법적인 운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6.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ㅇ 도로법의 운행제한 규정은 도로구조의 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를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구간에 대한 허가를 통해 해당 차량의 운행에 따른 안전을 반드시 검토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제한차량이 운행을 허가받은 도로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새로운 운행구간에 대한 운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제한차량 중 제한규격 초과 차량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는 운행허가 서비스(www.ospermit.go.kr)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제도 이용이 가능함을을 알려드립니다.
7. 항상 운행허가를 득하고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적발당시 허가증을 다른 곳에 두고 운행하다가 적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행제한차량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와 허가증을 운행차량에 비치하지 않아 검문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ㅇ 운행허가증은 제한차량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그 운행을 합법적 허가받았음을 증빙하는 문서로서 해당 차량은 운행시 이를 반드시 소지하여 차량 운행의 적법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제로 과적단속시 허가차량은 운행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조건(노선, 시간, 협의조건 등)의 부합 여부에 따라 그 적법성을 인정받게 되며, 운행허가증을 소지하였다 할지라도 운행허가증과 다르게 운행된 경우에는 위법차량으로 단속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과실 또는 오류로 인하여 운행허가증을 미지참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에는, 단속현장에서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 조치에 성실히 응한 후(자인서 등 관계 서류 작성),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발관서로 운행허가증을 제출하여 운행의 적법성을 확인받음으로서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사전고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고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운행허가증의 제출을 통해 차량 운행의 적법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적발관서가 아닌 사법부서의 판단에 따라 그 처분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8. 운행제한 차량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단속기준은 무엇입니까	ㅇ 도로법의 제정목적(도로구조의 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은 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ㅇ 상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