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4년 9월 24일(수)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2014. 9.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대책의 기본방향	1

1. 추진배경 / 1

2. 자영업 취약요인 / 2

3. 정책방향 / 7

Ⅱ.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9

Ⅲ.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25

Ⅳ.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47

Ⅴ. 주차난 완화 방안	60

Ⅰ. 대책의 기본방향

Ⅰ. 추진 배경

□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

* 전체 취업자의 22.4%(580만명, ’14.8),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시 27.4%(711만명)

ㅇ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와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폐업 확산

* 월매출 : (’10) 990만원 →(’13)877만원 (｢소상공인 실태조사｣, 소진공, 2013)

* 자영업 가구 부채(만원) : (’10)7,131 →(’11)8,454 →(’12)7,960 →(’13)8,859

원리금 상환율 (%) : (’10)7.4 →(’11)7.4 →(’12)7.9 →(’13)8.9

* 폐업 개인사업자(만명) : (’00)68.7 →(‘05)75.4 →(10)80.6 →(‘13)83.3

ㅇ 자영업의 위축은 ‘가계소득 정체, 양극화 확대 → 소비위축 → 자영업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야기

□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는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된 데 기인

①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 → 자영업 과잉 진입 →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 야기

- 베이비부머(’53~’66년생)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심화될 우려

* 2021년까지 연평균 20만명 은퇴 전망

② 창업부터 폐업/전환에 이르는 생애주기 단계별 선순환 구조 미흡

- 준비되지 않은 창업, 낮은 효율성 등으로 수익성이 낮고, 신속한 폐업･업종전환도 어려워 과잉상태의 해소가 지연

③ 상가권리금 문제, 상가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 등 핵심 애로요인에 대한 대책도 미흡

⇨ 종합적･구조적 측면에서 자영업 대책을 접근할 필요

Ⅱ. 자영업 취약요인

◇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1		장년층 고용 불안이 자영업 과잉진입 야기

□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 퇴직

ㅇ 기대수명 연장으로 희망은퇴연령은 72세에 이르는 반면, 주된 일자리에서의 실제 은퇴연령은 53세에 불과

-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로 권고사직･명예퇴직이 16.9% 수준

* 생산직 근로자 근속년수별 임금격차(배, 초임대비 30년 이상) : (한)3.3 (독)1.97 (불)1.34

ㅇ 정년연장을 위하여 임금피크제가 도입중이나, 노사의 소극적 자세로 확산이 지연

□ 효율적인 재취업 시장의 부재

`

ㅇ 경력 활용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와 효율적인 매칭 시스템이 미흡하여 대부분 임시･일용직(45.6%)으로 이동

ㅇ 구직자들은 능력개발이나 생산성 유지를 위한 훈련 등 제2의 인생을 위한 체계적 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

* 전체근로자중 장년비중은 23.2%, 직업훈련 참여자중 장년비중은 10.5%(’13)

* 장년층 구직시 애로사항(고령화 패널 1~4차) : 적합일자리 부족(52.6%), 취업정보 부족(39.3%), 고령에 따른 취업곤란(38.3%)

⇨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퇴직 장년층은 자영업으로 진입하게 되나, 자영업 여건은 더욱 열악한 상황

2		자영업 진입 후 생애주기 단계별 문제

□ (창업단계) 준비 안 된 창업과 과잉진입으로 과당경쟁

ㅇ 충분한 정보수집과 사전경험･교육 등의 준비 없이 창업하여 3년내 절반 이상(약 60%)이 폐업

* 생존율 : (1년) 83.8% →(3년) 40.5% → (5년) 29.6%

* 창업준비기간 : 1개월 미만 10.8%, 1～3개월 23.9% 평균 8.6개월

ㅇ 특히, 퇴직한 장년층이 음식점･소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과잉진입 → 자영업자 비중(27.4%)이 OECD(15.8%) 2배 수준

- ’1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21년까지 연평균 20만명 예상)됨에 따라, 더욱 악화 우려

< OECD 대비 자영업자 비중 >	< 자영업자중 50대 비중 >
* ’11년 기준,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장단계) 미흡한 경쟁력과 경영상 애로로 수익성 저하

ㅇ 규모가 영세*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영혁신 능력 저하

* 1인 자영업자 73%, 평균 종사자수 0.88명(’13년, 소진공, 소상공인 실태조사)

ㅇ 높은 금융비용과 물류비용 등도 경영애로 요인

- 많은 자영업자가 시중은행 접근이 어려워 연이율 20% 대의 제2금융권 이용

* 주요 애로사항 조사(’13년, 소진공, 소상공인 실태조사) :

(창업시) 자금 40.4%, 입지선정 24.3%, (영업시) 판로 26.8%, 자금 22.0%

- 다단계 유통구조 등으로 대형마트 대비 2배 수준의 물류비용

* 유통단계 : 기업형유통업체 2~3단계, 전통소매업체 3~4단계

* 매출액 대비 물류비(’13.7) : 기업형유통업체 3.8%, 중소유통업체 7.4%

ㅇ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도 상존

* (예) 식품제조･가공업 동시 영업시 거의 유사한 교육을 중복해서 받도록 의무화.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에 내국인 이용 금지 등

□ (퇴로단계) 안전하고 신속한 퇴출경로가 부재

ㅇ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유망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미흡

* 폐업계획이 있는 소상공인 중 취업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33.2%

(’13년, 소진공, 소상공인 실태조사)

ㅇ 사업정리시 임대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 저해

ㅇ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폐업시 재기가 어려워 비정규직 또는 무직자로 전락

* 자영업자중 고용보험 가입율 0.3%, 소상공인공제 가입율 13.6% (’13년)

* 폐업자영업자중 55%는 비정규직, 35.7%는 무직(無職)자로 이동

(’13,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3		자영업자 핵심 애로

◇ 특히, 상가권리금 문제와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은 개별 자영업자 차원에서 해소가 어려운 핵심 애로로 꾸준히 지적

□ 상가임차권 및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 미흡

ㅇ 일정규모(예: 서울 4억원) 이상의 상가에는 5년 동안의 상가 임차권 갱신청구권이 미적용*되어 영업의 안정성 저해

* 임차기간중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 종료

ㅇ 또한, 사업을 정리하거나 신규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상가권리금 회수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로 작용

* 폐업시 애로사항(중복응답, ’14년, 소진공, 자영업자 폐업실태조사) :

권리금 회수 48.3%, 기존설비처분 43.3%, 보증금 회수 28.5%, 정보부족 28.5%

- 임대인의 개입으로 권리금을 침해당해도 피해를 전적으로 감수해야 함에 따라 사업정리가 지연되고 금전적 피해 발생

* (사례)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旣 지급받은 권리금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구제수단이 없음

□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고객 접근성 미흡

ㅇ 자동차수 증가*에 따라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상권밀집지역에서 상권침체의 원인으로 작용

* 자동차 등록대수 : (’95)847만대 →(’00)1,206만대 →(’05)1,54만대 →(’12)1,887만대

* ’12년 기준 주차장 확보율은 91.8%이나,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130% 필요

ㅇ 주차장 확보비용은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므로, 자영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도심 공영주차장 1면 설치 비용 4천만원~1억원

참 고		과거 자영업 대책의 성과와 한계

□ ’08년 이후 8차례의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을 발표

ㅇ 기존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자금･교육 지원 확대 중심

ㅇ 전통시장 보존구역 도입(’10.11),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12.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13.2) 등 사업영역 보호제도 도입

주요대책	주요 내용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08.8)	▪IT 활용등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설립
영세 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대책 (’09.4)	▪자금․보증지원 확대 등 경영안정지원 ▪폐업자 재창업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긴급복지 지원,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10.5)	▪프랜츠이즈 지원 등 소상공인 조직화 ▪경영혁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12.9)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선별지원 강화 ▪문화관광형 시장 확대

□ (성 과) 자영업자의 단기적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구축

□ (한 계)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 미흡

ㅇ 기존 자영업자를 주대상으로 함에 따라 창업 전단계에서부터 퇴직 장년층의 과잉진입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부족

ㅇ 유망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보다는 전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낮은 체감도

ㅇ 상가권리금 법제화, 주차장 대폭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핵심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미흡

Ⅲ. 정책방향

◇ 장년층 고용을 안정화하는 한편, 자영업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장년층의 양대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패키지 대책으로 접근

□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과 자영업 대책의 연계

ㅇ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하여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 등 장년층 생애단계에 맞춤형 지원

ㅇ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장년층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 진입 최소화

□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ⅰ) (창업단계)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률 제고

ⅱ) (성장단계) 규모화･경영혁신, 세제･금융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ⅲ) (퇴로단계) 임금근로자･유망업종으로의 전직･전업을 지원하고, 안전망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마련

□ 핵심애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체감도 향상

ㅇ 자영업자들의 핵심 애로사항인 주차장과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를 적극 해소

ⅰ)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 지원

ⅱ) 주차장 대책 : 주차장 대폭 증설과 함께 학교 등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기존 주차장 활용도 제고

Ⅱ.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Ⅰ.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17년에는 고령사회, ’26년에는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 고령화 → 초고령사회 소요연수 : 韓 26년, 日 36년, 美 105년, 佛 154년

** ‘00년 고령화사회(65세이상 7%)→’17년 고령사회(14%)→‘26년 초고령사회(20%)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숙련기술 단절 등으로 성장동력 약화 우려(인구 오너스 문제**)

*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21년까지 베이비부머(상용직) 연평균 20만명 은퇴

**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인구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

ㅇ 노후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의료․복지․연금 등 고령층 부양을 둘러싼 재정부담 및 세대간 갈등도 증대 우려**

* 노인빈곤율(‘13년 45.7%, OECD평균 12.7%) 및 자살율(‘11년 82.8명,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10년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 부양 → ‘30년 2.6명이 노인 1명 부양

□ 노동력 부족 및 노인빈곤 등 고령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장년 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

ㅇ 장년 개인에게는 취업 기회 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

ㅇ 기업은 숙련인력 활용 및 세대간 기술 전수로 생산성 향상

ㅇ 국가 전체적으로는 노동 공급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유지 및 고령층 부양과 관련한 재정부담 및 세대간 갈등 최소화

* 장년고용 증가는 가계소득·구매력 향상 → 내수진작 → 경제활력 제고의 선순환 촉진

⇨ 인구환경 변화에 따라 장년층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년고용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Ⅱ. 장년 고용 실태

◇ 장년 고용률은 높은 수준이나,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재취업하는 등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

(양적) 기대수명 증가 및 노후소득 부족 등으로 장년 고용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ㅇ 장년(50∼64세)의 고용률은 ’14.상반기 69.9%로 전체 고용률(65.0%, 15~64세)보다 높은 수준

ㅇ 주요국과 비교시에도 우리나라(’13년 64.3%, 55～64세)는 OECD(평균 54.9%) 34개국 중 8위로 높은 수준

장년(50～64세) 고용률 추이(%)	주요국 장년 고용률(%, ’13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료: OECD stats

□ (질적)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재취업 과정을 거치며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노후소득 보장도 미흡

① (재직)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하며 정년퇴직자(7.6%)는 10명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특히, 장년남성의 경우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인한 조기퇴직 비율이 16.9%

*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년수별 임금격차(배, 초임 대비 30년 이상) : (韓)3.3 (獨)1.97 (佛)1.34

-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 재직 중 능력개발이나 근로능력 유지에 대한 관심도 부족

* ’13년 전체근로자중 장년근로자는 23.2%이나, 직업훈련 참여자중 장년은 10.5%

** 산업재해율 : (’09) 전체 0.7%, 장년 1.12% → (’13) 전체 0.59%, 장년 1.0%

② (재취업) 준비 없는 전직, 일자리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향

- (재취업 일자리) 고용의 질이 낮고 경력활용이 미흡한 임시․일용직, 생계형 자영업, 단순노무직종 등으로 몰리는 3多현상 발생

재취업자 종사상 지위(’14년)

장년층 재취업시 직종 변화(’14년, %)

장년 재취업자 1,998천명 (100%)		임금근로자 1,465천명 (73.3%)		상용직 553천명(27.7%)
				임시직 583천명(29.1%)
				일용직 330천명(16.5%)
		자영업자 등 533천명(26.7%)

* 자료: 통계청,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14년)

* 자료: 고용부, 장년층 근로․구직실태조사(’14.7월)

․재취업시 임금도 장기 근속자의 1/3 수준으로 하락

* 평균 월임금 : (재취업) 184만원, (20년 이상 장기근속) 593만원

- (구직 애로사항) 퇴직시 전직지원은 부족*한 가운데, 구직자들은 재취업시 적합직무 및 일자리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

* 전직지원프로그램 미운영 기업 96.2%, 향후에도 운영계획 없는 기업 85.7%

** 장년층 구직시 애로사항(고령화패널 1∼4차) : 적합 일자리 부족(52.6%), 취업 정보 부족(39.3%), 고령에 따른 취업 곤란(38.3%) 순

③ (은퇴)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이 미흡하며, 사회활동 기회도 부족

- (노후소득) 퇴직연금 도입비중(16.0%)이 낮고, 높은 일시금 수령비중(92%), 낮은 연금(국민연금 등) 수령액*으로 노후소득 보장 부족

*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42만원이고, 50만원 미만 수령자가 80.2%

* 공적·사적연금 소득대체율(‘11년, %) : OECD평균 63.6, 美 78.2, 英 68.6, 獨 59.0, 韓 42.1

- (사회활동) 장년층은 퇴직후에도 재취업, 사회공헌, 프리랜서 등 사회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회는 크게 부족

장년층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계획(%)
재취업	사회공헌	능력활용한 프리랜서	귀농·귀촌	창업	그냥 쉼	기타
26.3	19.4	18.3	13.4	4.9	15.4	2.3
* 자료: 고용부, 장년층 근로 및 구직 실태조사(‘14.7월)

Ⅲ. 중점 추진과제

	기 본 방 향
◇ 장년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년고용 종합대책 마련 ㅇ 장년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직-재취업-은퇴에 이르는 생애단계별 현장수요 중심 대책 ㅇ 장년고용 대책과 자영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

< 추 진 방 안 >

유형			고용 실태			추진 과제
평생현역 준비			·경력진단·생애설계 기회 부족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도입
			·퇴직시 전직지원서비스 부재			·퇴직예정자 이모작 지원
			·직업능력 향상훈련 등 참여 미흡			·평생 직업능력 향상
재직			·50대 초반 조기 퇴직			·정년 연장 및 임금·인사제도 개편
			·주된 일자리 고용불안			·근무형태 다양화로 고용안정성 제고
재취업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기회 부족			·빈일자리 지원 및 인턴제 등 확충
			·경험·기술 살린 일자리 부족			·전문인력 지원사업 확대
			·생계형 자영업 창업 증가			·자영업자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창업 지원
은퇴			·은퇴기 사회활동 기회 부족			·사회공헌활동 기회 확대
			·저소득 장년층 생계 불안			·재정지원 일자리 확충 및 효율화
			·노후소득 보장 미흡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제도 개선
인프라 강화			·높은 산재율, 건강관리 소홀			·장년친화적 안전·건강일터 조성
			·전담기관 등 부족한 인프라			·장년 취업지원기관 확충
			·장년고용에 대한 인식부족			·장년고용 인식 개선

1		｢평생현역｣을 위한 경력개발·관리 지원

❖ 장년에 진입하는 50대부터 인생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고 퇴직 시 전직지원도 강화

(1)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도입

	< 50대, 인생 2라운드 준비의 황금기 >

□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칭)｣ 추진

ㅇ 주된 일자리 이동이 시작되는 50대 진입시 경력진단, 생애경력 및 노후설계 기회 등을 제공하는 ‘생애설계 프로그램’ 신설(‘15년 신규)

- 일정기간(예: 10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지정된 민간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매년 해당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안내서(프로그램 내용, 참여방법 등 포함) 송부

*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45세 → 40세로 확대

<생애설계 프로그램 예시(3∼5일 과정)>

①개별·집단상담 등을 통한 경력진단 → ②진로설계(경력개발, 2모작 직업, 취·창업정보, 사회공헌활동 등) → ③개인별 경력관리계획 작성(향후 진로, 훈련 등 필요사항 등) → ④노후준비(건강·재무·여가·대인관계 등)

- 사업주가 자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사업주훈련 지원대상에 포함)

ㅇ 프로그램 참여시 경력관리계획*(ICP, Indivisual Career Plan)을 작성하여 직장 내 경력관리, 인생이모작 준비 등에 활용토록 지원

* 향후 계획 및 준비사항, 정부지원제도 활용 등을 상담자와 근로자 공동으로 설계

ㅇ 민간(생보사·컨설팅사 등)과 공동으로 생애설계프로그램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민간전문기관 지정체계 마련 등 준비(‘14.하∼)

□ ‘생애경력카드’ 구축

ㅇ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개인별 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 등 생애경력 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생애경력카드’ 구축(‘15년)

*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자격(Q-net) 등 관련 전산망 정보를 통합 연계

* (일본 사례) 근로자 생애경력카드를 구축, 고령층 기업맞춤형 인재 추천 등에 활용

- 본인의 경력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상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센터 등의 상담 및 취업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도 함께 수록

ㅇ 퇴직 후 재취업 시 카드정보를 토대로 채용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력 등과 매칭한 맞춤형 인재 알선

* 본인 동의시 고용센터외에 중장년일자리센터, 지자체일자리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 공공취업지원기관에서도 카드정보 공유 및 취업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2) 퇴직 전부터 인생이모작 준비 지원

□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제도 신설

ㅇ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이모작장려금(1인당 100만원)’ 지원(‘15년 신규)

* (예시) 기초상담(1주)→1:1경력컨설팅(2주)→교육훈련(3개월)→취업알선(1개월)

- 사업주의 전직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중장년일자리센터 등을 통한 개별 근로자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

ㅇ 퇴직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일정규모(예: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 추진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先 전직지원 활성화 후 ‘17년 시행목표

ㅇ 전직지원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보급(‘14.하)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민간 전직지원시장 활성화 추진

□ 업종별․지역별 전직지원 강화

ㅇ (업종) 특정업종의 고용조정 등으로 대량 이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업종별 협회 등을 활용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실태파악․프로그램 심사 등을 거쳐 컨소시엄별로 지원

* (절차) 컨소시엄(지자체·업종협회 등) 구성·신청 → 사업심사·선정(고용부) → 전직지원 실시(컨소시엄)

ㅇ (지역)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해 고용위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자체가 재취업·업종전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예: 10억원)

* (절차)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지자체) → 고시 및 재정지원(고용부) → 고용위기 해소대책 추진(지자체)

(3) 평생 직업능력 향상

ㅇ (내일배움카드 지원) 1인 1기술자격 취득 등 미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년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50세→45세이상) 확대

* 현행 50세이상․중소기업․비정규직 등 대상 연간 200만원 훈련비 지원

ㅇ (베이비부머 과정 확대) 폴리텍대에 지역 인력수요 및 장년 특성을 반영한 베이비부머 특화 훈련과정 개설 확대(‘14년 1천명→’15년 1.5천명)

- 민간훈련기관에서 취업률이 높은 직종(용접, 전기 등) 중심으로 사무직 퇴직(예정)자 등 장년전용훈련을 개설하고 취업까지 지원(‘14.하, 시범)

- 전직지원전문가 등 장년층 新직업분야 훈련과정을 운영(‘14.하)하고 국가자격화에 맞춰 과정 확대 등 추진(’15년∼)

ㅇ (일학습병행제)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新기술, 교수·코칭기법 등)을 운영, 장년 근로자 숙련향상 및 청년층 등 세대간 기술 전수 활성화(‘14.하∼)

* ‘14.하반기, 한기대･폴리텍대 시범운영 → ’15년 기업대학, 일학습병행제 전담대학 등으로 확산

- 장년 채용희망기업을 중심으로 先취업 후 훈련(이론·OJT 등)을 병행하는 장년 ‘일학습 병행제’ 시범 실시(‘15년)

* (절차) 병행기업 모집 → 근로자 채용 → 훈련 → 평가 및 산업계 통용자격 부여

2		재직		주된 일자리에서 60세+까지 일하기 지원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가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및 단선적 인사관리 개편 등 중점추진   * ‘16년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17년 全기업 시행

(1) 60세+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

□ 임금․인사제도 개편 지원

ㅇ (임금체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연 840 → 1,080만원, 2년 한시)을 확대(‘15년)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직무급 등)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14년 240 → ‘15년 340개소)하고,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보급(‘15년 3개 업종)

ㅇ (인사제도) 기업의 인력 고령화, 정년연장 등에 따른 장년친화적 인사제도(Age friendly HR system) 도입·개편을 지원(‘15년 신규)

- 직급·승진·직무체계 개선, 장년 적합직무(교육, 품질·기술관리 등) 발굴 및 직무전환훈련, 전문직制(재무, 영업, 연구 등) 도입 등 촉진

-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제도 개편을 위해 민간컨설팅기관의 진단·컨설팅 및 개편 실행비용(교육·워크샵 등)도 지원(기업별 3천만원 한도)

ㅇ (60세+ 정년 서포터즈) 전문가그룹, 업종별협회 등 컨소시엄을 구성, 업종별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 개편모델 개발․확산(‘15년 2개 업종)

* ①업종별 우수사례 발굴, ②희망기업과 공동으로 모델 개발 및 적용, ③사례 발표회 및 토론회, 사례집 발간, 홍보 등을 통한 확산

□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 공감대 확산

ㅇ (노사협력)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 현안에 대한 노사의 역할과 협력사항 등을 포함한 중앙단위 노사정 합의 추진

- 지역노사민정협의회(121개)의 역할 강화(지역기업 사례연구, 토론회 등) 및 임·단협 지도사업장(1만개소) 임금체계 개편시 원활한 노사협의 지원

ㅇ (우수사례 발굴) 선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과 연계한 공동세미나, 설명회 등 추진

(2) 근무형태 다양화로 고용안정성 제고

□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활성화

ㅇ 대기업의 기술·연구인력 등의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범 추진 (‘15년)

- 경험·기술이 풍부한 대기업 근로자가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교류기간 만료 후에는 대기업으로 복귀

- 정부는 교류인력의 임금 중 중소기업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대기업의 임금 부담분 손비 인정 등 지원방안 강구

ㅇ 경제단체(상의·전경련 중장년일자리센터 등), 업종별협회 등을 운영기관으로 지정,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인재교류 관련 매칭서비스 제공

【대․중소기업 인재교류사업 예시(안)】

▸(대상) 대기업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인재교류에 동의한 경우

▸(교류요건) 교류근로자·중소기업·대기업 3자간 고용계약 체결 → 교류기간동안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기간 만료 시 대기업으로 복귀

▸(정부지원) 교류 전 임금수준의 4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예: 월 90만원, 2년간)

* (예시) 월평균 5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교류근무할 경우 대기업 200만원(40%), 중소기업 210만원(42%), 정부 90만원(18%) 분담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ㅇ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되, 사업주에게는 예외사유(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업운영의 중대 지장 등)를 인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15년 개정 추진

-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중소·중견기업) 장려금(근로자1인당 월20만원)을 지원(‘15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임금 보다 추가지급한 임금의 50%(월 50만원 한도, 대기업 포함)도 1년간 지원

ㅇ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 감소분 일부 지원 외에 사업주 지원 신설(‘15년)

3		재취업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취업애로계층

ㅇ (인력미스매치 해소)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직종에 장년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15년)

* (영국 사례) 장기실업 장년 대상, 훈련지원금 및 취업지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딜50+”추진(‘00년)

- 인력이 부족한 국가기간·전략직종(금형·용접 등)을 대상으로 장년층 채용연계형 훈련 도입(대기업 훈련시설, 대학, 민간훈련기관 등 활용)

- 훈련 참여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시 장년 취업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 마련(‘15.상)

* 고용센터 구인신청 후 일정횟수(예: 3회)이상 알선에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ㅇ (인턴 확대) 장년층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년취업인턴제*를 5인 미만 벤처·창업기업에도 허용하고 인턴규모도 단계적 확충(‘15년 8천명)

*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게 4개월간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6개월) 지원

ㅇ (취업성공패키지 II*) 장년층 참여 확대(’14년 청·장년층 12만명 → ‘15년 15만명)

* (1단계) 진단․경로설정(1개월, 참여수당 25만원) → (2단계) 직업능력증진(8개월,참여수당 월 40만원, 훈련비 300만원) → (3단계) 취업알선(3개월)

ㅇ (일용근로자 지원) 간병·건설 등 일용근로자 공공알선서비스*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직업소개수수료 절감 등 추진

* 고령자인재은행(‘15년 55개소),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센터(’15년 17개소), 새일센터(‘15년 130개소)

* (사례) 익산YWCA(고령자인재은행) - 원광대병원간 간병인력 지원협약 → 간병근로자의 민간알선업체 이용에 따른 수수료(월 5∼7만원) 절감

ㅇ (지역일자리 발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예산의 일부(‘15년 100억원)를 장년층 특화사업에 배정하여 지자체 일자리 발굴 강화

* (예시) 단기 기초교육 후 돌봄서비스(長-長케어)․공공시설관리 등 일자리 배치

□ 중견전문인력

ㅇ 업종별 협회(금융·반도체 등) 등을 활용하여 퇴직인력이 동일업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체계* 구축(‘15년)

* 업종별 중장년일자리센터 신설, 직무분야별 인재DB 및 구인기업DB 구축 등

ㅇ 중견전문인력의 경험·기술을 청년층 또는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일자리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충(’14년 3.1천개 → ‘15년 5.1천개)

* 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고용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미래부) 등

ㅇ 전문경력을 보유한 장년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협회 등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통합 지원(‘14년 250 → ’15년 400명)

□ 사회적기업 등 창업

ㅇ (사회적기업 창업)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14년 350 → ’15년 400팀)에 장년 참여를 확대하고, 권역별 지원기관(14개소)에 ‘장년지원팀’ 설치

* 창업비용, 멘토링, 네트워크 등 지원(평균 3천만원, 청·장년 공동형 4천만원 한도)

ㅇ (장년활용형 사회적기업 육성) 대기업-협력사 등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퇴직인력을 고용하는 新사회적기업 모델 추진(‘15년 2개소)

- 대기업-중앙정부-자치단체 등이 MOU를 체결, 사회적기업 설립을 집중지원하고 대기업 출자 외 필요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투자 등 병행

< 지원체계 예시 >

<대기업-협력사> ․사업개발, 출자 등 ․퇴직인력 지원	⇨	장년 활용형 사회적기업 (공익적 서비스 제공)	⇦	<정부-자치단체> ․컨설팅·교육, 인증 등

ㅇ (특수분야 협동조합) 소상공인 중 특수분야(퀵서비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상인 등) 5인이상 협동조합에 브랜드·임차료·마케팅 등 지원(‘15년 신규)

* 現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특수분야 협동조합 지원형 별도 신설

ㅇ (귀농․귀촌 지원) 농산업 창업·창직인턴 연령요건을 완화(39세 → 50세 이하)하고, 정책자금 융자 등 확대(‘14년 1천명 → ‘15년 1.2천명)

4		은퇴		사회공헌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1) 공공 일자리 확충

ㅇ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단계적으로 확대(‘14년 3천명 → ’15년 5.5천명)

* 퇴직전문인력이 비영리법인 등에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활동기회 제공

ㅇ (재정지원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충

* 노인일자리(복지부), 숲가꾸기(산림청), 이야기할머니(문화부), 환경지킴이(환경부) 등 7개 부처, 10개 사업 (‘14년 36.1만명 → ’15년 38.2만명)

-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참여요건(소득·연령 등) 정비 등 효율화(‘14.하)

(2) 연금제도 개선으로 노후소득의 중층적 보장 강화

ㅇ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14.8.27,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발표)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세제혜택 확대 등

ㅇ (국민연금) 근로유인형 제도 개선(개정법안 국회계류중  →  ‘15년 개정 추진)

- 근로소득에 따른 연금소득의 탄력적 조정 등을 위해 연금 수급액 일부(50∼90%)에 대해 수급시기를 조정하는 일부 연기·지급 제도 도입

* 현재는 수급액 전액만 연금수급 개시시기(61세)의 연기(65세 이후) 또는 단축(55세) 가능

- 가입자 평균소득 초과자에 대한 연금 감액 시 감액률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

* 현 감액률 적용 기준(%) : (61세) 50 → (62세) 40 → (63세) 30 → (64세) 20 → (65세) 10

<장년 A씨의 현재 생애패턴>                            <향후 기대>

완전취업기	재취업기	완전은퇴기		완전취업기	점진적 퇴직기			완전은퇴기
					보충 소득
			⇨		A	보충 소득
						A	보충 소득
							A	↑
		연금급여						연금급여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후소득 부족         *  A : 경력살린 재취업, 고용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보충소득 : 국민연금 부분연기·지급 등

연금 :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중층적 보장

5		장년고용 인프라 강화

(1) 장년친화적 안전·건강일터 조성

ㅇ (환경개선) 장년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생산성 유지를 위해 사업장 시설·장비 등을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우선 지원(기업당 3천만원 한도)

* (예시) 전동운반카트, 안전난간·경사로 설치, 조명장치 개선 등

ㅇ (안전관리) 재해다발 업종 내 장년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업종별 맞춤형 재해예방 등 지원 확대

- 장년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에 대한 기초 안전보건교육 실시(‘15년 5만명)

ㅇ (건강관리)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14년 15 → ’15년 20개소)하고, 건강 이력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사업주가 장년층 다발질환(뇌·심혈관, 근골격계 등)에 대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 지원(기업 규모별 160만원∼2천만원)

(2) 전달체계 강화 및 인식 개선

ㅇ (전달체계 강화)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거점 및 업종별(예: 금융·IT 등)로 확대(센터 : ‘14년 28 → ‘15년 33개소)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장년고용 관련기관간 협의체를 구축,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 채용행사․홍보 등 추진

* 고용센터(통합지원), 중장년일자리센터(중견인력), 고령자인재은행(취약계층), 새일센터(장년여성) 등

ㅇ (장년고용 인식 개선)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부족 등의 해결책은 장년 인력의 생산적 활용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 추진(‘15년)

- 60세+ 정년제 도입 및 평균은퇴연령(71세) 등 현실을 감안, 현행법상 ‘고령자’ 용어를 ‘장년(長年)’으로 변경(개정법안 국회 계류중)

*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거나 고용상 배려받는 대상
→ (장년)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체

Ⅳ. 기대효과

장년 인력의 생산적 활용으로 삶의 질 및 경제활력 제고

평생 경력 설계․관리		고용안정성 제고		신속한 재취업		노후소득 강화

유형			주요대책			기대효과(‘17년까지 추진목표)
평생 현역 준비			□ 생애경력설계 지원
			▪장년나침반 프로젝트			□ 장년층 생애설계 기회 제공
			▪온라인 생애경력카드			□ 50세이상 재취업시 활용(60만명)
			□ 인생 이모작 준비
			▪전직지원제도 신설			□ 퇴직예정자의 원활한 전직지원(1만명)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 대기업의 전직지원 책임 강화(38만명)
			▪평생 직업능력 향상			□ 내일배움카드제 등 참여 확대(6만명)
재직			□ 60세+ 정년 의무화
			▪60세이상 정년제			□ 정년연장으로 근로자 고용안정(3.5∼5.3만명)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비율 증가(16%)
			▪인사제도 개편			□ 직급·승진제도, 인사경로 다양화(150개소)
			□ 근무형태 다양화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 근로자 경력개발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장년기 자기계발, 이모작 준비 활성화
재취업			□ 취업애로계층
			▪빈일자리 지원 훈련			□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취업 촉진
			▪인턴쉽 등 취업기회 확대			□ 장년인턴(2.5만명), 취업성공패키지(3.8만명)
			□ 중견전문인력
			▪경력·기술 활용 일자리			□ 부처별 전문인력 지원사업 확충(2만명)
			▪업종별 지원체계			□ 동일업종 내 신속한 재취업 지원
			▪해외진출 활성화			□ 장년전문인력의 해외취업 확대(2천명)
			□ 생계형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전환			□ 영세자영업자의 재취업 촉진(1.5만명)
점진적 은퇴			□ 공공 일자리 확충			□ 사회공헌·재정지원일자리 단계적 확대
			□ 퇴직․국민연금 개선			□ 노후소득 보장 강화
인프라 강화			□ 안전·건강일터 조성			□ 장년층 재해자 수 연간 증가율 감소(6.9→5%)
			□ 장년 일자리기관 확충			□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장년고용 인식 개선			□ 장년친화적 고용문화 확산

Ⅴ.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평생 현역 준비
	장년나침반 프로젝트 도입	고용부	‘15.2/4
	온라인 생애경력카드 구축	고용부	‘15.2/4
	퇴직예정자 전직지원제도 신설	고용부	‘15.2/4
	일정규모 이상 기업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고용부	‘17.4/4
	평생 직업능력 향상 지원	고용부	‘15.~
2. (재직) 주된 일자리에서 60세+까지 일하기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고용부	‘15.2/4
	인사제도 개편 지원	고용부	‘15.4/4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활성화 시범 추진	고용부, 산업부, 중기청	‘15.4/4
	근로시간 단축 제도	고용부	‘15.4/4
3. (재취업)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채용연계형 훈련 및 빈 일자리 취업시 지원	고용부	‘15.2/4
	중견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단계적 확충	고용부,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기재부	‘15.2/4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고용부	‘15.~
	특수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중기청	‘15.4/4
	농산업 인턴요건 완화 및 정책자금 확대	고용부, 농림부	‘15년
4. (은퇴) 사회공헌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사회공헌․취약계층 재정지원일자리 단계적 확충	고용부, 복지부, 기재부 등	‘15.~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고용부, 복지부	‘14.4/4
5. 인프라 강화
	장년친화형 사업장 환경 개선	고용부	‘15.～
	장년 일자리 지원기관 확충	고용부	‘15.～
	장년고용 인식 개선	고용부	‘15.～

Ⅲ.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Ⅰ. 추진배경

□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2.4%(580만명, ’14.8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민생경제의 근간

*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OECD 기준으로는 전체취업자의 27.4% (711만명, ’14.8월 기준)에 달함

ㅇ 주로 서민･중산층(평균 월가처분소득 311만원, ’13년 기준)으로 여성･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주된 일자리

ㅇ 또한, 도소매･음식숙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구성

< 자영업자 소득 구성비(%, ’13년) >	< 자영업종 구성비(%, ’13년) >

⇨ 자영업자 살리기는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의 최우선 과제

□ 자영업의 취약성은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된 데 기인

ㅇ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완화에 중점을 두는 기존 대책의 방식으로는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부족

ㅇ 창업 이전단계와 퇴로단계까지 고려한 종합적･점진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개선을 도모할 필요

⇨ 단기적 경영애로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마련

Ⅱ. 자영업자 실태

□ (총괄: 수‧비중 감소) 자영업자는 580만명(‘14.8월기준, 취업자의 22.4%)

ㅇ 고용시장 확대 등으로 청장년층의 신규 진입이 감소하면서 자영업자수와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자영업자 추이 >

ㅇ OECD 기준(무급가족종사자 포함)으로는 취업자의 27.4%(711만명)로 OECD 평균 수준(‘11년기준 15.8%)을 크게 상회

- 특히, 음식점･소매업등 생계형 업종의 과밀정도가 심각

* 다만, OECD 내에서도 경제구조에 따라 자영업 비중이 다양

<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

< 인구 천명당 업체 수 >

구 분	미 국	한 국	한국/미국
소 매 업	1.3개	11.6개	8.9배
음식점업	0.6개	10.8개	18배
이미용업	0.2개	2.3개	11.5배
자동차수리업	0.3개	0.8개	2.7배

* ’11년 기준,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10년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서비스업(68.8%)‧농어업(16.9%)이 대부분이며, 서비스업내에서는 도소매(31.3%)･운수(15.7%)･음식숙박(14.7%)에 주로 종사

□ (업종별: 차별화) 음식‧숙박‧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운수업･개인서비스업 등은 증가

< 주요 업종별 자영업자 추이(천명) >

ㅇ (도･소매업) 대형업체의 가격경쟁력, 접근 용이성 제고 등으로 소규모 업체의 감소세 확산

ㅇ (음식･숙박업) 프랜차이즈 확산 등으로 영세 업체 지속 감소

ㅇ (운수업) 운수회사 근로자가 자영자로 전환되면서 증가 추세

ㅇ (개인서비스업) 수요증가, 새로운 형태 사업 등으로 확대 추세

□ (규모별: 영세화) 5인 미만 업체 비중(약 93%)이 지속 증가

* 5인미만(%) : (’09)91.4 →(’10)91.7 →(’11)92.0 →(’12)92.3 →(’13)92.7 →(’14.7)92.9

10인미만(%) : (’09)97.5 →(’10)97.9 →(’11)98.0 →(’12)98.2 →(’13)98.2 →(’14.7)98.0

ㅇ 영세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0.88명에 불과

*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사업주 제외, 명) : (’07)1.05 → (’10)1.01 → (’13)0.88

□ (연령별: 고령화) 5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지속 증가

* 50대이상(%) : (’09)49.3 →(’10)50.9 →(’11)53.3 →(’12)54.5 →(’13)56.1 →(’14.7)56.7

ㅇ 40세이하 청‧장년층의 진입은 지속 감소* 중이나,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생계목적 창업** 등으로 장년층 진입은 상대적으로 증가

* 40세이하 자영업자(만명) : (’07)134 → (’08)126 → (’10)109 → (’13)97

** 생계형 창업 비중(%) : (’07)79.2 → (’10)80.2% → (’13)82.6

Ⅲ. 정책과제

			서민경제 안정, 자영업자의 행복
		내수활성화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자영업자 소득증대
					문 제 점					개 선 방 안
경기적 요인					민간소비･설비투자 등 내수위축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내수진작 지속적인 투자활성화 노력
구조적 요인					[ 창업단계 ] 준비되지 않은 창업과 과잉진입 → 과당경쟁 심화					[ 준비된 창업 ] ① 상권정보시스템 개선 ②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 ･창업자금 전환 ③ 소상공인 사관학교 신설
					[ 성장단계 ] 미흡한 경쟁력과 경영애로 → 수익성 악화					[ 경쟁력 제고 ] ① 규모화･조직화 지원 ② 상권정비 * 상권관리제도 도입 * 전통시장 지원 ③ 경영애로 해소 ④ 규제완화
					[ 퇴로단계 ] 안전하고 신속한 퇴로의 부재 → 과당경쟁 해소 지연					[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지원 ] ① 유망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② 임금근로자 전직 지원

1		(준비단계) 준비된 창업

◇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으로 성공률 제고

□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과잉진입 완화

* 인근 점포현황, 유동인구 등 49종의 상권정보 제공(http://sg.smba.go.kr)
연간 이용건수 '13년 60만건 (약 80%가 창업 컨설턴트 이용)

ㅇ (현 행) 예비 창업자가 업종 과밀도와 실패 가능성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고, 정책지원과의 연계도 미흡

ㅇ (개 선) 창업실패 가능성을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창업자금과의 연계 강화

- (시스템 개선) 과당경쟁 판단이 용이하도록 창업과밀지수*를 표시하고, 실패확률이 높은 경우 경고등과 실패사례 소개

* 소비수준,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시 매출전망 등 종합 지수화

→ A(안전), B(주의), C(위험), D(고위험) (예) 치킨집: 사당역 D단계, 건대입구역 C단계

･ 네이버 등 포털(지역정보), 이동통신사(유동인구), 신용카드사(가맹점 매출DB) 등과 협업을 통해 상권DB 공유 및 최신정보 제공

* 여의도 지역을 대상으로 기관간 상권정보 DB 공유 시범사업 추진(’14.10～12)

･ 어디서든지 상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 앱’ 운영

- (정책자금 연계) 창업 정책자금* 신청시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 자가진단” 이용결과 제출을 의무화

* 소상공인 창업자금(2,000억원), 사업전환자금(200억원) 등

- (홍보)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과 연계하고, 지상파 TV 홍보

- (통합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을 포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웹사이트*를 통합하여｢ICT 융합 플랫폼｣으로 발전

* 소상공인 방송,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협동조합 지원 사이트 등

ㅇ (기대효과) 현재 29.6%인 개인사업자의 상권정보시스템 이용률(이용자수/신규 개인사업자수)을 ’17년까지 70% 이상 수준으로 제고

□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창업자금 전환

ㅇ (현 행) 창업교육과 창업자금의 생계형 업종 지원비중이 높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고, 유망업종* 창업에 대한 유인이 없음

* (예) 3D 프린팅 제작서비스 전문점, 유기농 로컬푸드 전문점 등

- (창업교육) 수익성 낮은 일반 생계형 업종에 대한 지원이 65.1%(’13년)에 달하고*, 교육후 교육기관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

* 유망업종(25.4%), 특화 생계형(9.5%), 일반 생계형(65.1%)

** 교육기관 선정 평가기준 구성비 : 시설･인력･강의시간 등 인프라 36%, 교육생 수요･모집역량 24%, 교육내용 30%, 성과평가 10%

유망 업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 (예: 패션디자인, 이벤트 대행업)
생계형 업종	특화형	특별한 기술ㆍ아이디어로 창업 (예시 : 효소발효 식품 전문점)
	일반형	단순기술만으로 창업 (예시 : 치킨 전문점)

- (창업자금) 도소매업(31.2%), 음식･숙박업(30%) 등 생계형 업종에 69%(’13년 기준) 이상 지원

ㅇ (개 선) 창업교육･자금 지원을 유망업종 중심으로 전환

* 연간 수혜대상(‘14년 기준): 창업교육 3만2천명, 창업자금 2천억원

- (창업교육) 유망업종･특화형 창업교육 비중을 ’17년까지 6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 확대

* (’14) 35% → (’15)45% → (’16)55% →(’17)60%

･ 교육 후에는 창업률･생존율･매출 등을 지속 추적관리하고 교육기관 선정시 성과평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

･ 중장년층은 재취업을 우선 유도하고, 준비가 충분한 경우 창업을 지원토록 협업체계 구축(소상공인지원센터-고용센터)

- (창업자금) 유망업종･특화형 창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17년까지 5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 (’14) 30% → (’15) 35% → (’16) 40% →(’17) 50%

- (소상공인 사관학교 신설) 엄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인턴체험- 정책자금’을 원스톱 지원하여 시장선도 유도

*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50명 대상

2		(성장단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개선

◇ 규모화･조직화, 상권관리, 경영애로 해소,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경영혁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ㅇ (현 행) 旣 지원한 협동조합 중 청년 협동조합*은 54개(12.5%), 조합원(4,154명) 중 청년은 692명(16.7%) 으로 청년층 참여가 부족

* 조합원 중 39세 이하 청년의 비중이 50% 이상인 협동조합

ㅇ (개 선)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전통시장과 청년층간의 연계를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와 청년 취업의 확대를 추진

- (일반 협동조합) 신규 협동조합 발굴ㆍ지원 및 2년차 후속 지원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협동조합 모델’의 조기 정착 유도

* 5개 이상 소상공인 업체로 조합 설립시,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비용 지원(협동조합당 1억원 한도, 자부담 20%)

*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 (’13) 452개 → (’14) 400개 목표 →(’15) 500개 목표

- (청년상인 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사업 內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 집중 지원

* (예) 자부담 비율 완화(20% → 15%), 2년차 지원시에 우선 선정 등

･ 영상광고, 패션디자인, 웰빙상품 판매 등 청년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유망분야에 중점

* 50% 이상 청년 참여 조합 확대 : (’14) 54개 → (’15) 80개

	< 청년협동조합 성공사례 >
□ (완도매생이조합) 웰빙건강 상품인 매생이 생산·가공·유통과 관련된 청년상인 6명이 조합을 설립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가시적 성과 시현 * 정부의 공동장비 지원으로 조합설립 前 대비, 매출 대폭 증가(4.5배) 및 고용(18명) 창출

･ 선배 모범 협동조합(45개)의 청년조합 등을 위한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 운영(“나눔네트워크”)

* ‘대학생과 협동조합간 만남의 날’, 우수사례 발굴 및 방송홍보(연 20회) 등

- (청년층 참여) 기존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청년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우대지원

* 청년조합원 참여 확대 : (’14) 16.7% → (’15) 20% 이상

- (전통시장과 청년 연계) 전통시장 인근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설계‧제작 지원(’15년, 20개)

* (예) ’14년 동국대학교의 경우 단대시장(경기 성남 소재)와 capstone project를 진행하여, 오픈배송시스템 개발, 시장홍보, 시설개선방안‧디자인 등 협력

□ 프랜차이즈 지원을 통해 규모화･조직화 유도

ㅇ (현 행) 가맹본부 시스템 미비, R&D자금 부족 등은 유망소상공인이 중소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하는데 있어 주요 걸림돌

ㅇ (개 선) 유망소상공인이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컨설팅, R&D자금 등 적극 지원

	< 성 공 사 례 >
□ (총각네 야채가게) 과일 야채 트럭 행상으로 시작(‘94)하여, 과일채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설립(’04) * ’13년 매출액 223억원 · 고용 33명 · 가맹점 35개의 중소기업으로 성장

- 가맹점 관리 매뉴얼 및 가맹계약서 개발 등 소상공인이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지원

* ’15년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비용의 80% 이내 지원(2천만원 한도)

- 서비스 R&D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 및 사업화 모델 개발 지원 (연간 전체 서비스 R&D자금 內 10억원 별도 배정)

* (예) 식당 주문용 호출기, 동작센서를 이용한 무인 숙박시스템 등

민간주도의 상권관리를 통한 상권활성화 유도

ㅇ (현 행) 교외개발과 공공기관 신도심 이전 등으로 구도심 골목상권이 쇠퇴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

ㅇ (개 선) 건물주･상인이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협약 및 자체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관리제 도입

* (상인) 자체 상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완화(예시 : 입간판 설치허용) 건의 → (지자체) 상권관리구역 지정, 관리계획 승인

-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가칭)상권관리법｣ 제정 및 표준조례안과 표준 상권관리협약 마련하고, 시범지역 선정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역ㆍ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패키지 방식으로 통합하여 상권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원

* 예시 : (국토부)도시재생사업 (중기청)전통시장 시설현대화·경영혁신 등

- 상권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상권관리전문가(Town Manager)를 양성하고, 상권관리 표준 매뉴얼도 개발

ㅇ (기대효과) 특색 있고 매력적인 상권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을 강화하고,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

- 정부지원을 민간의 자생 노력과 연계하여 건물주와 상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제고

- 건물주(임대인)와 입점상인(임차인) 간 임대차 상생모델도 도출

◇ 미국･영국･일본 등이 유사한 상권관리제도를 도입

*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미국, 영국), Town Management Organization(일본)

◦ (미국･영국) 부동산 소유주, 상인,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상권발전계획 수립, 상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개선, 투자유치 등 추진

* (성공사례) 뉴욕 패션지구(Garment District)는 1993년 BID를 설립, 다양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여 뉴욕을 세계적인 봉제 및 패션의 중심지화

ㅇ (일본) 지자체가 상권관리기구 설립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비용의 30~50% 분담

* (성공사례) 다카마쓰市 ‘’다카마쓰 마루가메마치‘ 상점가는 TMO를 통해 통일된 디자인 적용, 상업전략(MD) 등을 시행하여 상권을 부활

소공인 복합시설 구축과 특화지원센터 확대

ㅇ (현 행) 소공인은 서민층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중요하나, 소상인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여 “손끝기술”이 대부분 사장

ㅇ (개 선) 소공인 집적지역(예: 문래동 철공소골목 등)에 공동판매장･창고･편의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을 구축하고,

- 작업환경 개선, 공동 기술전수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8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

“젊고 개성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

ㅇ (현 행) 주차장,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지원에도 불구, 전통시장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세(5년전 대비 9.5%↓)인 가운데,

* 매출 추이(조원) : (’09) 22 → (’10) 21.4 → (’11) 21 → (’12) 20.1 → (’13) 19.9

- ‘08년 도입한 문화관광형 시장은 소비자에 볼거리･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하며 가시적 성과 (매출 5.3%, 고객 9.0% 증가)

ㅇ (개 선) 시장마다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를 지원

- (특성화) 주고객･시장규모 등에 따라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구 분	사업 내용	’15년
골목형시장	시장별로 1가지 대표특성을 갖도록 지원 * (예) 청주 서문시장 → 삼겹살 * (지원내용)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상품․ 브랜드 개발, 서비스디자인 접목, 상품진열	70곳 (신규)
문화관광형 시장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 * (예) 서귀포올레시장 “올레길” * (지원내용) 문화공연․축제, 민속체험, 야시장 개설 등	87곳 (신규 32곳)
글로벌명품시장	외국인도 즐겨 찾는 세계적 관관명소로 육성 * (가능후보) 서울 남대문 시장 등 * (지원내용) 외국 관광객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글로벌 상품․마케팅, 한류(가요, 케이팝 등) 관련 공연	5곳 (신규)

- (청년상인) 전통시장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선발(‘15년 100명)하여 점포 임차 및 컨설팅 등 지원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자금으로 전환 (5천억원)

ㅇ (현 황)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60% 이상이 신용등급 1~3등급에 지원되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대상은 6등급 이하

- 4~5등급 소상공인은 정책에서 소외되어 제2금융권 이용

ㅇ (개 선) 제2금융권을 이용중인 중간신용 등급자(4~5등급)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부담 경감

□ (요 건) 제2금융권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4~5등급 소상공인

□ (대출조건) 7천만원 한도, 7% 고정,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포함)

□ (지원규모) 총 5천억원, 약 14,000여개 업체 수혜 예상

□ (지원절차) 소상공인이 기존 대출기관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환대출 대상여부 확정(보증) → 시중은행 대출

ㅇ (기대효과) 1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총 700억원 상당 지원)

* 이자부담 경감 예시 : 511만원 = 3,500만원(정책자금 평균대출액) × 14.6%(제2금융권 평균 대출금리 21.6% - 대환대출 고정금리 7%)

중소유통물류센터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 (현 황) 나들가게 등에 대한 상품공급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배송을 수행하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전국에 28개 운영중이나,

- 배송체계 미비, 가격경쟁력 미흡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

* 전국 중소 소매점포의 물류센터 이용률은 17% 수준(’13, 산업연구원)

* 대부분 현장판매 방식에 의존, 배송판매 비중은 23.3%에 불과

ㅇ (개 선)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간 ‘상품주문 →분류･출고 →배송’이 익일(기존 약 2일~3일) 내에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권역별 물류센터 3~4개가 통합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가격 협상력 제고를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ㅇ (기대효과) 가격협상력 강화로 평균 5% 이상 조달비용 절감

* 현재 3개 권역(순천, 진주, 거제)에서 160개 수퍼가 참여하여 시범사업중(’14.7월～) → 기존 거래처 대비 최대 27.7% 저렴하게 매입하는 등 성과 시현

낡고 열악한 도심 숙박시설을 개선

ㅇ (현 황) 도심속에 위치한 모텔 등 기존 숙박시설의 경우 낡은 시설과 부정적 이미지로 고객이 지속 감소하고 민원 야기

- 반면, 젊은 개별 외국 관광객들의 중저가 숙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만한 숙박시설이 부족

* 방한 외래객 추정(만명) : (’13)1,218 →(’15)1,550 →(’17)1,865

* ’16년말 관광숙박시설은 서울에서 1일당 5,000실 부족 전망

ㅇ (개 선) 기존 모텔과 홈스테이･게스트하우스 등을 외국관광객과 가족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로 전환 지원

- (굿스테이) 모텔 중 시설과 서비스가 양호한 업체를 인증하여 시설 개보수 자금을 저리융자(1~2%)하고, 홍보 지원

* ’14.8월 현재 658개 업소 지정, 15년 700개 목표

- (코리아스테이) 유휴 주거시설을 활용한 홈스테이(민박)･게스트하우스 중 우수업체를 인증하여 교육과 홍보 지원

* ’14.8월 현재 395개 지정, ’15년 460개 목표

- (정책자금) 굿스테이･코리아스테이로 지정된 업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허용하여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 현재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업종별 규제완화

◇ 업종별 손톱 밑 가시(20건)를 해소하여 영업편의 제고

[ 개인서비스업 ]

(1) 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ㅇ (현황) 메이크업은 미용업(일반)의 업무에 포함되어 메이크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헤어미용 분야 기술습득 필요

ㅇ (개선) 메이크업을 미용업(일반)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별도 업종으로 신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개정)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행정처리기간 합리화

ㅇ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신청시 지자체 처리기간은 17일로 유사업종(농어촌민박업: 즉시)과 비교시 장기간 소요

ㅇ (개선) 평균 처리기간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후 처리기간을 10일 내외로 축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 개정)

(3)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 편의성 제고

ㅇ (현황)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이 집합교육으로만 실시되어 부담

ㅇ (개선)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실시(‘15년~)

(4) 가축분뇨 영업자 행정처분 합리화

ㅇ (현황) 가축분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등 구체적인 사인고려 없이 일의적으로 과징금 부과

* 식품위생법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2천만원～100억원)에 따라 26개 구간을 설정하여 차등부과

ㅇ (개선) 영업종류․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가축분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개정)

[ 도･소매업 ]

(1) (일명)식파라치 보상금 기준 완화

ㅇ (현황) 식파라치들은 높은 보상금(행정처분금액의 20%) 수령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관행적인 위법행위를 과도하게 신고

ㅇ (개선) 식파라치 보상금 기준 완화(행정처분금액 100만원 이상시에만 지급, 동일인 연간 수령 횟수 10건으로 제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고시)

(2) 소규모 소매점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완화

ㅇ (현황) 백화점, 대형영업점 등과 달리 소규모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다과류를 조리판매할 경우 차단벽․칸막이 설치 의무화

ㅇ (개선)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 소규모 슈퍼마켓 등도 시설을 분리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개정)

(3)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판촉행위 허용

ㅇ (현황)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제조․판매․수입업자)는 판매사례품, 경품제공 등을 통한 판촉행위가 금지되어 과도한 영업제한

* 공정거래법령에서는 소비자경품 제공행위를 기 허용(’09년)

ㅇ (개선) 공정거래법령 허용범위내에서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을 통한 판촉행위 허용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 개정)

(4) 대형 슈퍼마켓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규제 완화

ㅇ (현황) 대형 슈퍼마켓 등 기타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타 판매자들에 비해 시설기준, 교육의무 등 높은 규제 적용

ㅇ (개선) 관련 신고서류 감축, 교육시간 축소, 시설기준 삭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5조, 제19조 개정)

(5)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위반시 행정처분 합리화

ㅇ (현황)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위반시 행정처분 과중*

*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ㅇ (개선) 식품위생법상 규정 위반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리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31조 개정)

*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 음식점업 및 식품제조업 ]

(1) 대학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ㅇ (현행) 휴게음식점 등이 대학내 설치가능한 부대시설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 간 영업신고 허용여부 차이 발생

ㅇ (개선) 휴게음식점을 대학내 설치가능한 부대시설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지자체에 안내

* 법령(대학설립운영규정)에 부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시 열거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입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유권해석을 활용

(2) 위생사 면허취득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면제

ㅇ (현황) 위생사는 위생관련 국가전문자격증임에도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추가로 받을 의무

ㅇ (개선) 조리사, 영양사와 마찬가지로 신규 식품위생교육 면제

(식품위생법 제41조4항 개정)

(3) 위탁급식영업 광고규제 완화

ㅇ (현황)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과 달리 위탁급식영업소는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엄격

* 허위․과대광고 행위조항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의 조리·판매 식품은 해당조항 미적용)

ㅇ (개선) 유사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광고규제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개정)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검사 규제완화

ㅇ (현황)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매월 1회이상 영업자검사를 실시해야하는데 원료․성분이 경미하게 다른 유사품목 전부를 검사*

* 프레스햄 제조업체의 마늘햄, 양파햄, 치즈햄이 모두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고 동일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검사 실시

ㅇ (개선)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품목은 제품 유형별로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개정)

(5) 음식업 창업예정자에 대한 온라인 위생교육 허용

ㅇ (현황) 기존사업자 위생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병행실시 하면서, 신규사업자 교육은 횟수ㆍ장소가 제한적임에도 집합교육에 의존

ㅇ (개선)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에 온라인 교육을 도입(‘14.12)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

[ 화장품, 주류 등 제조･판매업 ]

(1)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요건 개선

ㅇ (현황)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시 필요한 제출자료(정신질환진단서 등)가 과도하고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이 엄격

ㅇ (개선) 업종 등록시 ‘정신질환여부 의사진단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제조판매관리자 전공 인정 범위확대 및 경력요건 단축

(화장품법 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2) 특정주류도매면허 사업범위 완화

ㅇ (현황) 특정주류도매업자들은 탁주ㆍ약주 및 청주, 전통주만을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주류외 다른 사업은 영위 불가

ㅇ (개선) 경영난 타개 등을 위해 주류외 다른 사업도 가능하도록 사업범위 제한 완화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3호 개정)

(3) 주류 제조업체의 타 사업 영위시 승인제도 개선

ㅇ (현황) 주류제조업자가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 필요

ㅇ (개선)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자의 사업기회 확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7조 개정)

(4)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의 해외판매방법 개선

ㅇ (현황) 공인인증을 통한 성인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어 사실상 국외거주 외국인의 전통주 구입이 제한

ㅇ (개선) 국외거주 외국인의 전통주 구입시에는 공인인증 의무 배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고시 개정)

[ 기타 일반 ]

(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신청자격 완화

ㅇ (현황) 가맹점 수 5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의 경우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홍보․지원 등에 상당한 제약

* 우수 프렌차이즈 지정ㆍ홍보, 수준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 가맹본부 평가

ㅇ (개선) 수준평가 참여자격을 가맹점을 30개 이상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확대(중기청 고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개정)

(2)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요건 개선

ㅇ (현황)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참여시 동일 분야(예: 공동 마케팅)에 2년차 지원신청이 불가하여 효과적 사업추진에 애로

ㅇ (개선) 지원한도 내에서는 동일 분야에 대한 2년차 지원신청 허용(중기청 내부규정 개정)

3		(퇴로단계)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지원

◇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유망업종 또는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신설을 통한 업종전환 지원

ㅇ (현 행)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교육을 제공 중이나 교양 수준의 형식적 교육에 불과

* 연간 8천명(오프라인) 대상으로 실시, 교육시간 8시간 (’13년 기준)

ㅇ (개 선)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업종으로 전환시 교육･컨설팅･자금을 패키지 지원

ⅰ) (교 육) 개별 심층면담, 적성검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유망업종 중심으로 집중 교육(70시간)

ⅱ) (멘토링) 교육 후 재창업까지 창업 전문가 멘토링 제공

ⅲ) (인턴체험) 재창업 희망업종에 대한 인턴체험 프로그램 운영

ⅳ) (자 금) 소상공인 재창업 전용자금(200억원) 신설･지원

ㅇ (기대효과) 연간 1천명의 생계형 업종 종사자 유망업종 전환

□ 임대보증금 회수 애로시 임대보증금 단기대출 지원 (200억원)

ㅇ (현 행)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계약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에 걸림돌

ㅇ (개 선)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에 업종전환･폐업을 결정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저금리의 단기대출 지원

□ (지원대상) ①업종전환 또는 폐업 예정자, ②잔여 임대차 계약이 1년 미만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예: 서울 4억원) 내의 임차인

□ (지원조건) 임대보증금의 80%, 최대 1억원 한도, 지원금리 3%

□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도입

ㅇ (현 황) 폐업계획이 있는 자영업자는 취업할 의사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

* 폐업계획이 있는 소상공인중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는 33.2% (’13년 실태조사)

ㅇ (개 선) 연간 1만명의 자영업자에게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추어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패키지로 제공

* 소상공인진흥공단(11개 지부, 62개 센터), 고용센터(80개소) 등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모든 기관이 창구 역할 수행

① 1단계 : 폐업(예정)이고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대상 사업정리 전문컨설팅 제공

② 2단계 : 폐업 후 취업성공패키지(상담･경로설계 + 직업훈련 + 취업알선)를 거쳐 재취업 성공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자와 고용주에 수당 지급

* (취업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한해 1인당 100만원 지급
(1개월후 20만원, 3개월후 30만원, 6개월후 50만원)

(고용주) 고용촉진지원금 1인당 연 860만원 지급

③ 3단계 : 상환연장, 이자율 조정･감면 등 다각적 채무조정 연계

*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거나, 금번에 신설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자영업자는 폐업후 취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인정)

ㅇ (기대효과) 연간 1만명의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Ⅵ.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창업단계
	상권정보시스템 개선	중기청	’14.3/4
	창업교육 유망업종 전환	중기청	’15.1/4
	창업자금 유망업종 전환	중기청	’15.1/4
	소상공인 사관학교 설립	중기청	’15.1/4
2. 성장단계
	협동조합 지원	중기청	’15.1/4
	프랜차이즈 지원	중기청	’15.1/4
	(가칭)상권관리법 제정	중기청	’15.3/4
	전통시장 육성	중기청	’15.1/4
	고금리 자금 저금리 자금 전환	중기청	’15.1/4
	중소유통물류센터 배송시스템 개선	중기청	’15.1/4
	권역별 물류센터 통합 공동구매 도입	중기청	’15.1/4
	굿스테이･코리아스테이 사업 활성화	문체부	‘15.1/4
	굿스테이･코리아스테이 정책자금 지원	중기청	’15.1/4
	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복지부	’14.3/4
	도시민박업 행정처리기간 합리화	문체부	’15.2/4
	실내 공기질 관리교육 편의성 제고	환경부	’15.1/4
	가축분뇨 영업자 행정처분 합리화	환경부	’15.1/4
	식파라치 보상금 기준 완화	권익위	’14.4/4
	소규모 소매점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완화	식약처	’14.2/4
	건강기능식품 판촉행위 허용	식약처	’15.2/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규제완화	식약처	’14.4/4
	건강기능식품 표시 심의 위반 행정처분 완화	식약처	’15.2/4
	대학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교육부	’14.3/4
	위생사 면허 취득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식약처	’14.3/4
	위탁급식영업 허위과대광고 처벌 제외	식약처	’15.2/4
	축산물 가공업 영업장 검사 간소화	식약처	’14.4/4
	음식점 창업예정자 온라인 위생교육 허용	식약처	’14.4/4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요건 개선	식약처	’14.4/4 (국회제출)
	특정주류도매면허 사업범위 완화	국세청	’14.4/4
	주류 제조업체의 타사업 승인제도 개선	국세청	’14.4/4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해외판매방법 개선	국세청	’14.4/4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신청자격 완화	중기청	‘15.1/4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요건 개선	중기청	‘15.1/4
3. 퇴로 단계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신설	중기청	’15.1/4
	임대보증금 단기대출 신설	중기청	’15.1/4
	희망리턴 패키지 도입	고용부･중기청	’15.1/4

Ⅳ.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Ⅰ. 추진 배경

□ 상가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입지・고객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금전적 대가로서,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서울 점포(146㎡) 권리금(‘14.1월,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09년) 1억598만원 → (‘11년) 1억 1261만원 → (’13년) 1억 2,753만원

ㅇ 상관습적으로 권리금 수수가 보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규율이 미비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의 공백’ 발생

ㅇ 임대인의 개입으로 인해 권리금을 침해당해도 그 피해는 약자인 임차인이 전적으로 감수하는 불합리한 상황

[사례] 종로구 청진동에서 5년째 장사를 해 온 A씨는 2년 전부터 가게 양도 의사를 전했으나,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13.7월, ‘벼랑 끝에 선 임차상인들, PD수첩)

⇨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포함(‘14.2월)

□ 관계부처(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청, 금융위) 연구용역(‘14.3~9월), 민관합동 T/F 논의(3월~8월)를 거쳐 ’권리금 보호 법제화 방안‘ 마련

ㅇ 논의된 권리금 보호 법제화 방안을 토대로 공인중개사・임차인・임대인 간담회를 통해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2회/7.30일, 9.3일)

<부처별 주요 과제>

ㅇ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발

ㅇ (국토부) 상가권리금 보호제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개발, 권리금 산정기준 마련 등

ㅇ (중기청) 권리금 거래 현황 및 설문조사 / (금융위) 권리금 보험 개발

《 권리금 분쟁으로 인한 피해사례 》

임대인 개입 등으로 인한 피해

ㅇ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가치를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 변경 등으로 발생

① A씨는 19년째 중국집을 운영하였으나,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300만원→800만원) 요구하여 퇴거, 수개월 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수준의 임대료와 권리금(2억원)을 받고 가게를 임대.

② B씨는 5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국밥집 창업, 고전 거듭 중 4년차에 주력 메뉴를 칼국수로 바꾸고 택시기사를 상대로 홍보에 주력한 결과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흑자로 전환. 이후 특별한 사유 없는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권리금 회수를 못하고 퇴거한 직후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 개시

③ 아무것도 없는 점포에 인테리어하고, 하루도 못쉬고, 잠도 못자고 영업하여 2년 후부터 단골이 생기고 수익이 났는데, 건물주가 바뀌어 퇴거통보를 받은 C씨는“이 건물에 불이 꺼져있었다면, 인테리어가 예쁘지 않았다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이 건물을 샀겠느냐, 내 일터로 생각하고 피땀흘린 세월이 아까워 떠날 수 없다.”고 호소
(PD수첩(‘14. 7. 8일), ‘임대업이 꿈인 나라’)

권리금 표준계약서 등 체계 미비로 인한 피해

ㅇ 권리금 거래계약서 없이 영수증만으로 고액의 권리금 수수

ㅇ 고객 등 현황과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여 손해 발생

①  A씨는 병원이 많이 입주한 상가의 약국을 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입주하였으나, 직후에 해당 상가의 병원은 600m 떨어진 상가로 전부 입주. A씨에게 권리금을 받은 前 임차인은 병원 이전계획을 숨기로 고액 권리금 수수

②  B씨는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학생 200여명 규모의 학원을 인수하였으나, 前 임차인이 인근에 새로 학원을 개설하고, 일부 강사들이 이전하며 학생들도 유출

Ⅱ. 기본 방향

◇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방지하고, 사후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3가지 방향에서 권리금 보호방안 마련

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사전적 보호)

②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피해구제방안 마련(사후적 보호)

③ 지속가능한 권리금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전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보호 및 상가 임대차 시장 선진화
목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권리금 피해구제 강화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세부 추진 방안	▪대항력 확대 - 환산보증금 금액 제한없이 허용 ▪임대인의 협력의무 신설 -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에 협력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 임대인의 협력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액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결정		▪권리금 정의 명확화 ▪분쟁조정기구 설치 ▪표준계약서 보급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
추진체계	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T/F 구성․운영

Ⅲ. 세부 추진방안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 건물주(임대인)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계약기간 등)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

ㅇ (현황) 현재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주 변경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음*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이하 임차인만 대항력 인정(상임법 제2조 제3항)

- 임대인 변경시, 계약갱신보호기간(5년)과 관계없이 퇴거요청이 가능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가능

ㅇ (개선방안)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대인 변경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방지(상임법 개정)

* (현행)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제한없이 보장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협력의무 신설

ㅇ (현황) 현행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 미비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임차인이 감수

-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후속 임차인으로부터의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불가능

ㅇ (개선방안)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상임법 개정)

※ 금지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상임법 제10조의4 신설)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③ 신규임차인에 대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다만,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 체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의무 적용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임대차 종료시)하고

- 협력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와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정당한 이유)도 함께 규정

	《 임대인의 협력의무 관련 상임법 개정(안)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1항의 갱신 거절 사유 > ① 임차인이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⑦ 임대인이 안전⋅재건축 등의 사유로 건물을 점유해야 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것이 명백하거나, 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권리금 피해구제 강화 (손해배상청구권 신설)

□ (현황)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수단 미비*

* 실무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으나, 권리금 관련 피해보상 규정 등이 미비하여 대부분 임차인이 패소(법무부)

ㅇ 임대인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우려

□ (개선방안)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상임법 개정)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ㅇ 법률상 임대인의 협력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3개월 이상 임차료 미지급 등)는 손해배상의무 면제

ㅇ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하되, 권리금의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명확히 규정*

* 권리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분쟁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비용(또는 분쟁조정위 의뢰)으로 사후적으로 권리금 산출

분쟁발생 (당사자)	→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	→	권리금 산정 의뢰 (분쟁조정위원회)	→	권리금 평가 (전문기관)	→	최종결정 (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개정(안) 》
▪임대인이 제2항(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음 ▪권리금의 산정기준은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의 수익현황, 영업시설 현황, 인근 상권의 권리금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

3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권리금 정의 명확화

ㅇ (현황) 현행법상 권리금의 정의 미비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려움

ㅇ (개선방안) 권리금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회수기회 보호,  분쟁조정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기초 마련(상임법 개정)

* (권리금 개념(안))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등의 재산적 가치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가

신속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ㅇ (현황) 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소송으로만 다툴 경우, 분쟁 장기화 및 비용 발생으로 영세한 임차인의 손해 가중

ㅇ (개선방안) 관련 분쟁을 低비용으로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상임법 개정)

* 민간전문가로 구성, 권리금․보증금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정

표준계약서 보급 (상가임대차․권리금)

ㅇ (현황) 권리금 거래는 별도 계약서 없이 영수증 수수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거래가 불투명하고 분쟁이 빈번

ㅇ (개선방안)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여 분쟁예방 강화

* 임대인-임차인間: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법무부)
신-구 임차인間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국토부)

□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

ㅇ (현황)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침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 보상받기 전에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

ㅇ (개선방안) ‘(가칭)권리금 회수 신용보험’을 도입하여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권리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 개발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Ⅳ. 기대효과

◇ 임차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가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전망

임차인의 권리 보호

ㅇ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기므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

ㅇ 또한, 점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종전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5년간)을 보장하여 권리보호 강화*

* (현행)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제한없이 보장

※ 설문 결과, 전문가(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100여명) 대부분(86.9%)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권리금 보호 법제화를 통해 혜택을 받는 임차인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중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약 5만명** 수준(‘1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추정)

* 292만명(소상공인 수) × 74.8%(임차점포 비율) × 55.1%(권리금 수수 비율)
(임차점포에는 일반 상가가 아닌 업무용 건물 등도 일부 포함)

** 120만명 × 4%(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는 비율

상가 임대차 시장 선진화

ㅇ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와 관련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임대차 시장 선진화

ㅇ 권리금 정의 명확화 및 산정기준 마련, 권리금 표준계약서 보급 등으로 장기적으로 권리금 수준도 합리화 기대

ㅇ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낮은 비용으로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유도하여 소송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시간과 비용 절약

Ⅴ. 추진일정

□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방안을 확정

* 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공동 주관

□ 연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완료 추진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법무부	‘14.4/4
	권리금 회수 협력의무 신설	법무부	‘14.4/4
2. 임차인의 권리금 피해구제 강화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신설	법무부	‘14.4/4
	권리금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	‘15.1/4
3.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권리금 정의 명확화	법무무	‘14.4/4
	신속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법무부	‘15.2/4
	표준계약서 보급	법무부 국토부	‘14.4/4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	금융위	‘15.1/4

참고1		권리금 현황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13.10월)

□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조사대상의 55%, 입주시 평균 권리금은 2,748만원, 금액별로는, ‘1~2천만원’이 25.0%로 가장 많고 ‘1천만원 미만’이 21.7%를 차지

* 응답자 중 ‘권리금이 없다’는 경우가 44.9%를 차지

< 상권유형별 권리금 분포 현황 >

< 권역별 권리금 현황 >

권리금	전체	일반	중심	전통시장
1천만원 미만	21.7	26.4	17.3	31.6
1∼2천만원 미만	25.0	27.7	22.5	30.4
2∼3천만원 미만	18.7	18.7	19.0	16.1
3∼5천만원 미만	17.9	15.0	20.2	14.3
5천∼1억원 미만	12.3	9.5	15.0	6.1
1억원 이상	4.4	2.6	5.9	1.5
평 균(만원)	2,748	2,273	3,181	1,881

□ 향후 사업장 양도시 85.0%가 ‘권리금을 받겠다’고 응답, 그 중 권리금 미지불자의 68.8%가 향후 권리금을 받겠다고 응답

< 양도시 권리금 수취여부 >

구 분	권리금 수취 예정	권리금 미수취 예정
전 체	85.0%	15.0%
권리금 지불자(54.5%)	98.0%	2.0%
권리금 미지불자(45.5%)	68.8%	31.2%

□ 권리금 중개료에 대해 82.4%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개료를 지급한 경우 평균 중개료는 189만원(권리금의 약 6.9%)

ㅇ 권역별로는 서울 208만원, 광역시 185만원, 과밀억제권 184만원 순

< 상권별 권리금 중개료 현황 >

< 권역별 권리금 중개료 현황 >

구분	일반	중심	전통시장
권리금 (만원)	194	191	127

구분	서울	과밀	광역	기타
권리금 (만원)	208	184	185	151

참고2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원 분석

ㅇ 상가임대차 시장은 현재 공급 우위의 시장으로 공실률이 9.2%(’12)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

⇨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더라도 권리금 급등 및 임대인들의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ㅇ 적용 대상도 신규 임대차 계약에 더하여 법 시행당시 존속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부진정소급효)되므로 계약갱신거절 유인이 적고,

- 권리금이 문제되는 시장(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수수)은 전체시장의 약 2%(권리금부 시장의 4%)에 불과하여 영향이 제한적

2. 과거사례 분석

□ 권리금 법제화보다 임대인 규제가 강했던 ‘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도입(5년간 임차인의 계약 보장) 당시 임대료 폭등 등을 우려하였으나,

ㅇ 실제 상가 임대료의 연간 상승률은 0.3%~0.9%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04년 중기청)

구분		응답자	변동여부(%)			평균변동율(%)
			감소	변화없음	증가
전체		3,009	27.9	46.1	25.8	0.29
권역	서울 수도권 광역시 기타	833 872 378 258	27.0 29.0 25.4 29.2	46.3 45.6 47.4 45.3	26.1 25.0 26.9 25.7	0.29 0.08 0.31 0.93

참고3		권리금 신용보험(안)

□ 상품 주요내용(안)

구 분	내 용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보험이익을 받는 당사자로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채무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방해금지 의무가 부가된 임대인
담보내용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수수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입은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
보험가입금액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
지급보험금	법에 따라 임대인이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액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리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보험금 확정
보험요율(안)	0.432%(단, 향후 권리금 산정기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보험기간	권리금 수수 방해금지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까지이므로,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 3개월

□ 업무 흐름도

Ⅴ. 주차난 완화방안

Ⅰ. 현황 및 문제점

◈ 주차공간 부족, 불법주차 등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영주차장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민원을 우려한 소극적인 단속으로 불법주차 행태 만연

⇨ 주차문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비정상적인 사회관행 및 불편 지속

□ (공급) 자동차수 증가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도 증가하였으나 적재적소에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차장 확보율>

	’90년	’95년	’00년	’05년	’12년
자동차 등록 대수	339만대	847만대	1,206만대	1,540만대	1,887만대
주차장면 수	177만대	440만대	729만대	1,160만대	1,732만대
주차장 확보율	52.2%	52.0%	60.4%	75.3%	91.8%

* 수단별 통행량의 60.4%를 차지하는 승용차 왕복통행을 기준 최소 필요 주차장은 약130% 내외로 판단 (’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 주거지 주차공간=등록대수)+(근무지‧방문지 주차공간=등록대수의 30%

ㅇ 주차공간 절대 부족으로 주택가는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고 구도심 지역은 상권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

* 서울에서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이 흉기를 휘두르고(’13.5월), 인천에서는 이웃간 주차 갈등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12.10월)

ㅇ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

* 주요도심의 공영주차장 1면 설치를 위해 약 4천만원～1억원 소요

□ (수요관리) 주차장설치상한제, 요금정책 등이 있으나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장의 도입 기피로 효과가 미미한 실정

ㅇ 혼잡한 도심에 승용차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주차장설치 상한제는 서울․부산․대구에서만 도입․운영중

ㅇ 공영주차장 요금이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지역민원을 의식해 지자체에서 요금인상을 기피하는 실정

<세계 주요도시 월 주차요금(서울은 1급지 기준)>

도시	월 주차요금($)	도시	월 주차요금($)
뉴욕	533	도쿄	744
런던	1,084	홍콩	745
파리	324	싱가포르	225
로마	719	서울	187

* 국내 주차요금은 ’97년 이후 거의 인상되지 않아 요금을 통한 수요관리효과 미미

□ (주차문화) 주차요금 지불에 대한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

ㅇ 주차장 인근에 불법주차를 할 정도로 요금지불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

* 주차요금을 당연히 지불해야한다는 의견은 5.8%에 불과(경기연, ’13.4월)

* 주차장 인근 불법주차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운영비 회수 조차 어려우며 대전 노은, 화성, 시흥 등에 건설한 민자 주차장은 파산상태

ㅇ 불법주차로 인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및 긴급차량 진입 지연, 도로소통능력 저하로 인한 혼잡비용 유발

* 교통사고의 2/3 이상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의 62.4%가 불법주정차에 기인(도로교통공단)

*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12년 72.1% → ’13년 58%)

* 불법주정차가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1위 요인(서울연구원, ’12)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비젼	주차난 완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목표	2025 주차장 확보율 130% 달성*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비정상적 주차문화 개선
추진 방향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				단속 실효성 강화 및 주차문화 교육 ․ 홍보
단위 목표	(주거지) 차량 1대당 1차고지 확보		(도심․상업지) 업무‧공동 주차장 30% 확보		(문화개선) 주차장 이용문화 확립		(단속강화) 불법주차 단속 실효성 제고
세부 방안	▪주거지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빌딩 건립 지원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합리화		▪노상무인주차기 설치운영 ▪전통시장․관광버스 주차장 확충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탄력적 요금		▪범부처 합동캠페인 전개 ▪가용매체 활용 협업홍보 ▪주차문화 개선 교육 ▪지자체간 우수사례 공유		▪주차단속 장비 확충 ▪국민참여 단속 활성화 ▪불법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과태료 세분화 및 부과권 확대
추진체계	지역 ‧ 중앙정부(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

* 주거지는 차량 운행과 관계없이 100% 차고지를 확보하고, 근무지 및 방문지에는 필요최소한의 주차장(총 자동차수의 약 30%)을 확보(현행 91.8% ⇒ 개선 130%)

Ⅲ. 세부 추진방안

◈  (공급)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기존 주차장의 활용 극대화

◈  (수요관리)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도입하고 합리적 요금정책 추진

◈  (주차문화) 주차문화 캠페인 전개 및 불법주차 단속 실효성 제고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

(1)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공간 확보

공영주차장 조성 국비 지원(지역발전특별회계 활용)

ㅇ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 ’15년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221억원 지원

* (현행) 주차장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고 대부분 지자체는 재원부족 → (개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관심 및 투자우선순위 제고

ㅇ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장 조성지원

- 지자체, 주민대표 등에게 주차빌딩, 공원‧도로 입체 주차장이 지역경제를 이끈 사례를 안내하여 재생사업에 반영 유도(’14.하)

* ’14년  주요사업 예산 : 도시재생사업 306억원, 도시활력증진사업 1,032억원

ㅇ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 확산

-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시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간 벤치마킹 유도

※ 서울의 자투리땅 주차장(’13년 250면), 인천시 폐·공가 정비사업(’13년 97개동), 광주시 쌈지주차장 등은 주민 공모를 통해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성공

주차빌딩 규제완화 및 건축지원

ㅇ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를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 유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14.12월)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시설까지 허용

ㅇ 주차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하여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기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 제고

ㅇ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면)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14.12)

- 부설주차장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집 앞 도로변에 불법주차하거나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를 단속‧계도

* 서울시는 부설주차장 17만개소(184만면)를 점검해 2만8천건을 적발(’12.9)하여 주택가 부설주차장의 실질적인 활용률을 높임

ㅇ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체계를 강화

* 총 2만97백면 중 기계식 주차장 1,512면은 전혀 미사용(‘14년 실태조사)

-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14.12.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 (현행) 2단 기계식주차장 1개 철거시 주차장 2면 확보→(개선) 1면 확보

- 향후 지자체 조례로 일정기준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15. 주차장법 개정, 지자체 건의)

ㅇ 자동차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기계식주차장 형식 개발 및 안전기준 보완(’15.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 (현행) 기계식주차장은 중형/대형으로만 구분 → 혼합형 추가(SUV 차량 주차 가능)

주차장 공유 활성화

ㅇ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여 참여 유도

- 모범사례와 애로사항을 반영한 운영가이드라인을 배포(’15.상, 국토부)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시 반영(’15, 안행부)

* (사례) 서울 구로구내 예식장, 공주시내 47개 교회(총 1,812면)가 평일에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주차장 공동이용제도 가이드라인(안)

(ⅰ) (대상) 주차수급실태, 주차장 활용률, 첨두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ⅱ) (지원) 개방시설에 주차장 시설개선비, CCTV 설치비, 보험료 등을 지원

(ⅲ) (운영) 희망시 시설공단이 관리대행, 미출고 차량은 가산금 부과 및 견인

(ⅳ) (의무) 1년 이상 개방 의무화, 일반 이용가능 안내 및 요금 표지 부착

(ⅴ) (절차) 참여시설과 지자체간의 협약체결

합리적인 주차장 설치기준 산정(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16.상)

ㅇ 승용차 중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 용도별, 자동차 유형별 주차유발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 주거용 시설물은 설치기준 강화, 비주거 시설물은 유형별로 설치기준 세분화(’15. 기술용역 / ’16. 시행령 [별표] 개정)

※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안 예시

① 공장 유형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 시설면적 350㎡당 1대로 일률적 규정

→ (개선) 첨단산업단지 내 공장은 완화 / 종사자수가 많은 업종은 강화

② 승용차 중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유형별로 세분화

※ (현행) 승용차 기준 → (개선) 승용차‧관광버스‧이륜차 반영

③ 시설물은 유형별로 설치기준 세분화

※ (현행) 입점 시설물별 주차대수를 개별산정해서 합산한 규모의 주차장 설치

→ (개선) 시설물별 이용시간이 다른 점을 감안,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과잉설치 예방

(예: 동일 건물내에 병원은 주중 낮에, 스포츠센터는 아침‧저녁시간에 주로 이용)

(2)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 지정·운영

ㅇ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

* 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의 이름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

-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노상무인주차장 설치사업을 국비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협조

* 세종시 노상주차장에 시범사업(’15) 후 확대예정

지역‧시설별 수요맞춤형 주차장 공급

ㅇ 확대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대폭 확대(중기청)

* 소상공인진흥기금 ’14년 477억원 → ’15년안 891억원

ㅇ 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시장고객에 제공하고, 생계형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에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 국고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에 시장내 이륜차주차공간 지원을 포함(중기청)하고 그 외 지역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

ㅇ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설치를 지원*(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도심 관광지에는 관광버스정차구획을 관리

- 관광명소 앞에는 정차구획을 마련하고 주차지도원이 주변에 관광버스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으로 안내하여 주차수요를 분산

* 서울시 남산예장자락 관광버스 주차장 52면 조성(’15년 국비 20억원 지원)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ㅇ 공영주차장에 주차정보를 검지‧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15)

* 5개 시‧도 공영주차장 79개소에 시스템 구축(도로 ITS 사업, 15억원)

ㅇ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는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무상공개 추진

-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산업육성 등 창조경제 실현에도 기여(스마트폰 앱, 네비게이션 등)

* 주차장(정보생성) → 지자체(취합⋅연계⋅서비스) → 국토부(전국연계⋅무상공유)

ㅇ 민영주차장 참여 독려를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정보를 공유하는 대형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인센티브* 제공

* 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시 최고 20% 감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14.하)

공영주차장 요금의 탄력적 조정

ㅇ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금을 세분화 하여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주차요금가이드라인 마련, ’14.12월)

-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잠깐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여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 억제

※ 예시: (현행) 30분 이내 1,000원 → (개선)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 20～25분 800원 / 25～30분 1,000원

∴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잠깐 볼일을 위한 상습적인 불법주차 행태를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 기대

ㅇ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를 유도하되 저렴한 요금책정으로 풍선효과 예방

- 환승주차장 등 장기주차 지역과 상가 밀집지 등 수요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주차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분․관리

* 전국 공영주차장 총 34,721개소(124만면) 중 약 50%가 무료로 운영중

※ (현행) 무료공영주차장에 인근 건물 입주차량의 상시주차가 만연 →

(개선)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 회전율이 제고되어 주차공간↑, 주차편의↑

2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

(1)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 전개

ㅇ 소방방재청‧경찰청 등과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금지’ 캠페인 추진

ㅇ 읍․면․동 주민자치회, 교통NGO 등과 함께 ‘우리 마을 바른 주차문화 캠페인’ 전개

* 불법주차 집중 단속시간 및 구간 결정 참여, 구청․경찰서 단속시 동반, 반상회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주민 참여 유도

부처별 가용매체를 활용한 협업 홍보 추진

ㅇ 불법주차의 폐해, 해외 선진사례(긴급차량 출동원활, 주차법규 준수, 독창적 주차빌딩이 지역경제에 활력 부여 등) 연재 기획방영 추진

ㅇ TV광고를 통한 공감대* 제고를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15년 공익광고 주제로 제안(’14.12)

* 불법주차로 인해 어린이 사망, 응급차량 출동 골든타임 도과 등을 안내

ㅇ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보유 매체를 활용한 지속 홍보

* 전광판, 국정만화, SNS, 잡지 등 전부처 협업홍보과제 추진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 상호간 벤치마킹 활성화

ㅇ 주차환경 개선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각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 추진

ㅇ 지자체 주차업무 담당자 대상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직무교육 강화

(2) 불법주차 단속 실효성 제고

◇ 이번 대책은 단속과 관련된 여건 및 인프라 개선 등에 주력하고 실제 단속은 주차장 공급 추이를 보아가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

주차단속 장비 확충 및 시민참여 단속 추진

ㅇ 지자체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시 현장반발이 심하므로 장비를 통한 단속을 확대하고 우수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합동평가)

* 적정 주차단속원 비율(차량 350대당 1명)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5만명 이상의 단속원 필요하나 현재 전국 2,536명에 불과

* 주차위반 단속 : 우리(공무원과 경찰만 가능) VS 미국‧일본(민간도 가능)

- 고정식 단속장비, 시내버스 탑재형(간선도로) 단속을 확산하고 마을버스‧청소차량 등에도 탑재형 단속장비 도입을 유도

* 서울, 울산, 대구에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을 시행중으로 효과가 높고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시에서는 청소차량에 단속장비 탑재해 운영

ㅇ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민 신고 활성화 추진(지침시달 및 홍보)

- 생활불편신고 앱, 공익신고 활성화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국민의식 조성

* 언론보도‧플래카드‧전광판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와 신고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감사장‧기념품 등)로 공익신고 적극 유도

불법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확대

ㅇ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여 처벌보다는 주민 계도 중심의 단속 추진

- 자동차등록 및 정기검사시 경찰청 및 지자체 알림서비스 회원가입 안내 홍보(지자체, 교통안전공단)

* (현행) 서울,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단속경고 알림 문자서비스 시행중 → (개선) 알림 서비스 확대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시민 저항 감소 기대

과태료 세분화 및 부과권자 확대(경찰청)

ㅇ 교차로, 소화전 등을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가중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여 단속 실효성 제고(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개정, ’14.12)

* 이륜자동차도 과태료‧범칙금 부과하도록 추진

※ [참고] 현행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개선안(단위 : 원)

	현 행		개선(안)
구분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소화전, 버스정류장, 보도, 긴급차량 정차구획
승용 자동차등	40,000 (50,000)	80,000원 (90,000)	40,000 (50,000)	80,000원 (90,000)	80,000원 (90,000)
승합 자동차등	50,000 (60,000)	90,000 (100,000)	50,000 (60,000)	90,000 (100,000)	90,000 (100,000)

※ ( )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

ㅇ 과태료 부과권을 광역지자체장까지 허용*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소극적 단속 및 선심성 면제행위**를 제한

- 확보된 과태료 수입을 주차시설 확충 및 단속원 확대에 활용

* (현행) 구청장‧군수 → (개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구청장‧군수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14.12월, 경찰청)

** 전국 232개 중 65개 지자체가 과태료 면제신청 대비 수용률 80% 이상, 27개 지자체는 100% 면제수용(권익위, ’09)

Ⅳ. 기대효과

◈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및 긴급구호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

◈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의 주차가 편리해져 상권 활성화

◈ 불필요한 배회주행 감소로 에너지 및 CO2 저감 기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ㅇ 보행안전 확보로 주택가 어린이․노약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야간 이면도로의 범죄 사각지대 개선

*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사고의 70%이상이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

ㅇ 도로기능 회복으로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해져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 불법주차 단속 실시 후 상습정체구간 통행속도 2배 향상(구미,’12)

주차편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 이로 인한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37.2%가 교통․주차불편(전주,’12년)

* 미국 필라델피아 구도심에 아름다운 주차빌딩 공급으로 도시재생과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러일으킴(미국 주차빌딩 전문회사 ‘팀하스’ 사례)

에너지 절감 및 CO2 감소

ㅇ 스마트폰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가용 주차장 정보 제공시 불필요한 배회 주행 감소로 에너지 및 CO2 저감 기대

* 주차안내정보 제공시 주차장 탐색을 위한 평균 주행거리 0.5㎞ 감소, 연간 589천㎞ 배회주행, 325톤의 온실가스(CO2) 저감(미국 맨하튼)

* 우리나라 자동차 2천만대 기준으로 일 평균 50% 운행시, 연간 약2조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Ⅴ.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
□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공간 확보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	국토부, 지자체	’15.1/4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14.4/4
	기계식 주차장 규제완화	국토부, 지자체	’14.4/4
	기계식 주차장 형식 개발	국토부, 지자체	’15.2/4
	부설주차장 단속 권고	국토부, 지자체	’14.4/4
	주차장 공유 가이드라인 제공, 합동평가 반영	국토부, 안행부, 지자체	’15.4/4
	주차유발량 조사･분석(’15), 시행령 개정(’16)	국토부	’15.4/4
□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 수급관리
	무인주차기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지자체	’15.4/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국토부, 중기청, 지자체	’15.1/4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국토부, 지자체	’15.1/4
	공영주차장 요금 탄력조정 가이드라인 제공	국토부, 지자체	’15.2/4
2.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
□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주차문화 개선 관계부처 합동 캠페인	국토부, 기재부, 문화부 미래부, 방재청, 경찰청	’15.1/4
	관계부처 협업 홍보 추진	문화부, 미래부, 국토부	’15.1/4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 합동평가지표에 추가해 우수시책 발굴･포상, 직무교육 추진	안행부, 국토부	’15.1/4
□ 불법주차 단속 확률 제고
	주차단속 장비 확충 및 시민신고 활성화 위한 홍보	국토부, 안행부, 경찰청, 지자체	’14.4/4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 확대 및 홍보	안행부, 경찰청, 국토부 지자체	’15.1/4
	과태료 세분화 및 부과권자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경찰청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