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16(수) 총 23매(본문 3, 붙임 20)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박기범, 주무관 정치영 ∙ ☎ (044)201-3768, 3769, 3774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17일(목)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다"

-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

□ 앞으로 국민들은 추가비용 부담없이 제로에너지빌딩에 입주하고, 입주 후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를 위해 7월17일(목)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께서 독일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을 기후변화나 에너지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ㅇ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문제를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

패시브(Passive)	+	액티브(Active)	⇨	제로에너지 빌딩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성능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 이번 보고 안건의 핵심 내용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하였다.

* (저층형)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 (고층형)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 (타운형)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ㅇ 국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상한의 15/100을 완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입주 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하여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ㅇ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하고, 건자재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ㅇ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기술개발 등으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거지를 저층형 사업모델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할 경우,

ㅇ 일반적인 건축물 대비 추가되는 공사비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사용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패시브 및 신재생 등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는 약 52억원은 용적률 완화를 통한 분양수익 및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충당

□ 국토부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선도할 것이며,

ㅇ 향후, 연간 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온실가스를 67만TCO2eq 줄일 수 있으며,

ㅇ 제로에너지빌딩에 추가되는 공사비는 약 4조5천억원으로 약 5만명의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ㅇ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기범 사무관(☎ 044-201-37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상정 안건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2014. 7. 1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3

Ⅲ. 제로에너지빌딩 단계별 추진전략	4

Ⅳ.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 방안	5

1. 사업모델	5

2. 지원 방안	6

3. 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7

4. 시범사업 추진방안	8

Ⅴ.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9

Ⅰ		추진 배경

1. 필요성

□ 건축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2010년 기준으로 1971년 대비 2배 증가)

ㅇ 에너지 효율향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과 에너지 사용 설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50년까지 50% 증가 예상(IEA 2013, IPCC 2014)

* 국내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40%(선진국 수준)까지 증가 예상

□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

ㅇ 특히,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 에너지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지만 투자비가 높고 회수기간이 길어 상용화에 한계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

패시브(Passive)	+	액티브(Active)	⇨	제로에너지 빌딩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성능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ㅇ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제로에너지빌딩 달성 목표*를 정하고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을 서두르며 미래 건축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

* 영국 : ‘16년(주택), EU : ’20년(신축 건물), 미국 : ‘20년(연방정부건물)

□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빌딩 시장 조기 활성화 필요

대통령 독일 순방(3.28) 시 제로에너지빌딩은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하시고 상용화 방안 마련 지시

2. 그간의 성과와 한계

□ (성과) 정부는 ‘25년 제로에너지빌딩을 목표로 에너지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위한 R&D를 추진 중

ㅇ (기준) 냉․난방 에너지 90% 절감(주택 ‘17년, 비주택 ’20년)을 목표로 단열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사차단 기준 등을 마련 중

ㅇ (R&D)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최적화 모델개발 및 실증을 위한 국가 R&D를 추진 중(‘13∼’17년, 노원구 하계동에 국민임대 121세대 건설)

* 기존 상용화된 국내 기술을 활용한 초에너지 절감형 오피스 시공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R&D도 추진(‘11～’16년,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

ㅇ (시범사례)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회사 등에서 실험 및 홍보용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일부 旣 건설하여 운영 중

* Green Tomorrow(삼성물산, ‘09년),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시, ’12년), 제로카본그린홈(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년) 등

□ (한계) 제로에너지빌딩은 선진국 대비 낮은 에너지 요금과 높은 건축비로 인하여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실정

ㅇ 제로에너지빌딩은 일반 건축물 대비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 정부지원은 미약

*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설비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원 중이나,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패시브 기술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

ㅇ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시장 수요 부재로 우리의 강점인 ICT 기반 신기술 및 건자재 부문 신사업 창출에 애로

* 고성능창호, 외부단열재 등 건자재의 경우 수요가 적어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낮아 선진국 제품들이 시장을 선점

☞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할 수 있는 시장선도형 사업모델 필요

Ⅱ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제로에너지빌딩을 통한 창조경제 견인

비전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일자리 창출

목표

․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 모델마련 및 기술개발

․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활성화 유도

추진전략

실천

과제

상용화 모델			지원 방안
․ 저층형 사업모델 ․ 고층형 사업모델 ․ 타운형 사업모델			․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 재산세 등 각종 세제지원
기반 조성			시범사업
․ 제로에너지 지원센터 설치 ․ 제로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 ․ 기준강화를 통한 자재성능 향상			․ 유형별 시범사업 추진 ․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유도

Ⅲ		제로에너지빌딩 단계별 추진전략

□ (기반구축, ‘14~’16) 법령 정비 등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성을 검증

ㅇ (제도정비 및 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설치

- 용적률 완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 활성화를 유도

ㅇ (R&D)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를 통해 건자재를 국산화하고 자재에 대한 에너지 정보체계도 구축(∼’17)

* 제로에너지빌딩 신축 시 수입 건자재 비중을 축소(현재 20～30%→‘17년 0%)

ㅇ (시범사업)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 (상용화, ‘17~’19) 성공모델 등을 토대로 상용화를 유도

ㅇ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하고 용적률 및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상용화를 추진

* 패시브 설계를 의무화(주거는 ‘17년, 비주거는 ’20년)

-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시 추가되는 공사비를 10% 이내로 유도하고, 추가 비용은 에너지 절감 비용 등으로 회수

□ (의무화, ’20~)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민센터, 우체국 등 소형 공공건축물은 선도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20년∼)하고,

*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공공건축물은 ‘16년부터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

ㅇ ‘25년부터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빌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Ⅳ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 방안

1. 사업모델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실현가능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 건축물 성능과 직접적 관계가 없고 사용특성에 따라 차이가 큰 가전 및 급탕은 제외

□ (저층형) 해당 부지 내에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

ㅇ (기술수준) 냉방, 난방, 조명, 환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

ㅇ (대상) 노후 단독주거지를 저층으로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건축협정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신재생 설비 적용이 가능한 신축에 적용

* 건축협정제(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한 공동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도로로 둘러싸인 20호 이상 연면적 1만㎡ 미만 노후 단독주거지 소규모 재건축),

□ (고층형) 부지 내 에너지 자급자족이 어려운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냉·난방 에너지를 제로화

ㅇ (기술수준) 대지 내 신재생 설비를 최대한 설치하여 냉·난방을 자급자족하고, 부족한 신재생 에너지는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연계

ㅇ (대상) 에너지 자급자족이 어려운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세종시 등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

* 7층 초과 건축물은 지붕 등에 자급자족에 필요한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 설치 공간 부족

□ (타운형) 제로에너지의 범위를 개별 건축물에서 지구 단위로 확대하고 세종시 등 신도시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

ㅇ (기술수준) ICT 융합 기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 R&D와 연계하여 최첨단 스마트 제로에너지 도시를 구현

* 제로에너지 목조타운 시범조성과 국산자재 고도화를 위한 R&D 추진 중(‘14~’18)

2. 지원방안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및 높이기준 등을 완화하여 사업성 제고

ㅇ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5/100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은 200%(시행령에서는 250%)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여 시 230%로 개발 가능

- 에너지 자급자족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범위를 차등 적용

ㅇ (높이)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창 높이기준(7층 이하로 개발할 경우 적용)을 완화*하여,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약 50%)을 추가 확보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4배 이하로 완화

≪높이제한 완화 전후 지붕면적 비교≫

			지붕										지붕
							≫
(완화 전)									(완화 후)

※ 용적률과 높이 완화는 심의(지방도시 및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완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심의가이드라인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

□ (세제지원 등)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유도

ㅇ (재산세 등)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15% 감면 추진

ㅇ (소득세 등)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상 에너지절약 시설에 제로에너지빌딩에 적용된 패시브 시설(외단열, 고성능 창호 등)을 포함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

ㅇ (금융지원 등)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을 통해 융자, 기술보증, 마케팅 등을 지원

3. 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 (지원체계 구축)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가칭)」를 통하여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건자재인증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

ㅇ (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성능확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ㅇ (부처협조) 학교 및 공원 등에서 신재생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주변 건축물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

* 학교 및 공원에 신재생 설비설치를 위한 교육부 협조 및 도시공원법 개정

□ (자재성능 향상) 에너지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고성능  자재개발 유도 및 시장 수요 창출

ㅇ 기준 강화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외부 단열재, 고성능 유리, 열교차단장치 등 국산 건자재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유도

* 단열성능은 선진국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밀(氣密) 기준과 냉방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일사조절 장치 등) 등을 마련

ㅇ 건자재에 대한 기술개발과 함께 제품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제품은 공공 우선구매를 통해 집중 육성

* 녹색건축자재의 세부적인 성능정보를 DB화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가 에너지 등 우수 녹색건축자재를 쉽게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 (기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 설계 대가를 현실화하고, 공공건축물 발주 및 평가 시 에너지성능 배점 강화 및 평가체계 개선

ㅇ 상용화 단계에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추가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

4. 시범사업 추진방안

□ 사업모델별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상용화를 유도

ㅇ 공모*를 통해 저층형은 ‘14년, 고층형은 ’15년, 타운형은 ‘16년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

* 에너지 자급자족률,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시범사업 추진계획≫

	민간부문 (공모)	공공부문	선정
저층형	주거(가로주택정비사업․신축), 비주거(소규모 업무시설 등)	세종시 등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정	’14년
고층형	주거(재건축․재개발․신축) 비주거(업무시설 등)		’15년
타운형	스마트 에너지제로타운 (신규 R&D와 연계)		’16년

□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에 한정하여 보조금 및 기금을 지원

ㅇ (신재생)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보조금*을 우선 지원(설치비의 50%)

ㅇ (패시브) 에너지 절감효과 대비 비용부담이 많은 고효율 단열, 창호 등 패시브 공사비 보조(민간 15%, 공공 50%) 방안 검토

ㅇ (BEMS) BEMS*를 의무화하여 사용단계 에너지절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15년 BEMS 시범사업에 우선 포함)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IC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어(10% 이상 절감)

ㅇ (기금지원) 주택의 경우 사업성 향상을 위하여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이자율 2%로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 검토

Ⅴ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 (기대효과)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ㅇ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고성능 창호 등 녹색건축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강점인 ICT 융합 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시장 신규수요 확대

ㅇ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토대로 연간 건축 허가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 ’13년 허가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약 1억2천7백만㎡

- 5만명의 고용을 유발(추가 사업비 약 4.5조원)하고, 일반 건축물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67만TCO2eq/년(에너지 절감량은 18만TOE/년) 기대

*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석 자료

ㅇ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최하위 소득계층이 가장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소득대비 가정 에너지비용 지출 분담률에서 중상위층은 2～3%인 반면 저소득층은 16%, Brookings Institution)

□ (홍보) 국․내외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ㅇ 해외 선진사례 및 시범사업에 대한 TV 및 신문 기획 특집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시범사업 공모 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상징성 높은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유도

- 부동산 포털 등에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에너지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시장수요 확대

□ 향후 추진 일정

추진과제		소관부처	시행시기
1. 핵심기술의 차질 없는 확보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 (ICT 융복합 기술, 건자재 기술개발, 제로에너지 목조타운, 제로에너지 타운 등)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산림청) 등	‘14년～
	② 시장기반형 제로에너지빌딩 및 제로에너지타운 TEST-BED 구축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17년) 제로에너지타운 (’16～)
2.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
	① 건축기준 완화(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지자체	‘14년
	② 세제 감면(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안행부, 기재부	‘15년
	분양가 가산비용 인정(공동주택)	국토부	‘14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설치	기재부, 국토부	‘14년
	건자재에 대한 성능정보 시스템 구축	국토부	～’17년
	공원법 등 관련 기준 개정	국토부	‘15년
3. 보조금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신재생 보조금 우선 지원	산업부	‘15년～
	② 주택기금 지원	기재부, 국토부	‘15년～
	③ 패시브 및 BEMS 보조금 지원	기재부, 국토부	‘15년～
4. 시범사업 추진
	① 공모 및 대상선정	국토부	저층형 : ‘14년 고층형 : ‘15년 타운형 : ‘16년
	② 제로에너지타운 개발을 위한 에너지 연계	교육부, 산업부, 국토부	‘15년～

참고 1		제로에너지빌딩에 적용되는 주요 기술

《패시브 기술》

	고기밀 3중 로이복층유리	외부 차양
외부 단열	고기밀 테이프	열교 차단 장치

《액티브 기술》

태양광 시스템	지열 시스템

《BEMS 기술》

참고 2		시범사업(저층형) 사업성 분석

사업개요		면적 및 규모	비고
건축 개요	대지면적	4,257㎡
	연면적	12,514㎡
	용적률	230%	용적률 상한 (법 : 250%, 조례 : 200%)
	일반 사업비	130억원
	세대수	110세대	7층
사업성 분석		비용	비고
추가 비용	패시브(단열강화 등)	41억원
	신재생(태양광+지열)	9억원
	BEMS 설치비	2억원
지원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추가분양 수익* (용적률 15/100 완화)	40억～76억	전국 평균(1천만원/3.3㎡)～ 서울시 평균(1천9백만원/3.3㎡)
시범 사업 추가 지원	신재생 보조금(50%) (융·복합 사업)	4.5억원	우선지원
	일반 사업비에 대한 이자지원(2%, 3년)	4.5억원	사업자가 이자율 4%로 대출 시 혜택
	패시브에 대한 보조금(15%)	6억원	민간 15%, 공공 50%
	BEMS 보조금	1억원	설치비의 50%

* 분양가격이 높아 용적률 완화로 추가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첨부 2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