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6. 13(목) 총 5매(본문4, 붙임1)
담당 부서	교통정책조정과 택시산업팀	담 당 자	∙교통정책조정과장 김용석, 택시산업팀장 김유인, ∙☎ (044)201-3804, 4770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1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8(화) 국무회의(10:00 예정) 시작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택시발전법안,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

-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담겨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6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르면 6월 20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택시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간 누적된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ㅇ 먼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둘째,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 한편, 당초 택시발전법안에서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개인택시 업계가 재산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업계 자체부담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하여 감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ㅇ 이를 검토한 결과, 양도‧양수 3회 제한 등에 비해 감차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는 등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양수 3회 제한 대신 감차재원을 통한 감차를 추진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이어 국토부는 지난 6.12일 국회 상임위(위원장, 여․야 간사)와 6.13일 당정협의에서 감차에 필요한 규정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으며, 감차재원 조성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 국회제출 후 논의하여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ㅇ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총량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역별로 감차를 추진하게 된다.

< 공동재원을 통한 감차절차 (예시) >

① 총량제 시행지침 마련(용역 시행) : ‘13.6～11

② 전국 시․도별(사업구역별) 실태조사 일제 실시 : ‘14.1～4

③ 전국 시․도별 총량계획 및 감차계획 수립 : ‘14.1～6

④ 감차보상금 지급 및 감차(지자체 → 개인택시 사업자) : ‘14.7～

※ 기존 총량제도와 신규 총량제도 비교

구 분		기존 총량제도	신규 총량제도
관리감독		▪총량제 기준마련 외에는 국토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없음	▪국토부장관의 시․도별 총량계획 재산정 요구권한 부여 ▪재산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의 재산정 권한 부여
수립예산		▪지자체	▪지자체 + 국고지원
과잉공급 해소기능		▪법적 규제 없음	▪과잉공급지역 신규면허 금지 ▪감차재원을 통한 감차 시행
종합검토	장점	▪지자체 자율성 부여	▪과잉공급 해소기능 강화 ▪전국적 표준화된 기준으로 총량계획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성 제고
	단점	▪과잉공급 해소기능 미약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약화 및 지역별 차이로 총량계획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성 약화	▪지자체 자율성 약화

* 택시면허 총량계획은 전국 75개 시(사업구역)를 대상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 다만, 법인택시와 노조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지키로 하였다.

□ 국토부는 당초 4월말까지 택시발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숙려기간을 갖고 업계와도 충분히 대화해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ㅇ 그간 정부․업계 합동 워크숍 개최, 간담회 및 면담 등 30여 차례가 넘는 협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안 제출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ㅇ 법안을 국회로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지자체․택시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를 구성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택시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ㅇ 또한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 사이에 쌓여왔던 갈등이 작년 말부터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이 되었으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김유인 팀장(☎ 044-201-47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택시발전법안 주요 내용

목 적

ㅇ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경영개선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

과잉공급 해소

ㅇ 총량제 강화 : 과잉공급 지역 신규면허 금지

ㅇ 처벌 강화 : 불법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등

실질적 지원

ㅇ 운송비용 전가 금지 : 차량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전가 금지

ㅇ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 건강검진, 자녀 장학사업 등에 사용

* 재원 : 개인․단체․법인 출연금, 기금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금

ㅇ 공영차고지 건설 : 지자체 건설 공영차고지 건설비용 일부 지원

ㅇ 감차보상 : 과잉공급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 비용 일부 지원

ㅇ CNG 택시 전환 지원 : CNG 택시 개조 및 인프라 확충비용 일부 지원

ㅇ 조세감면 근거 : 조특법 등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LPG 개소세 등 감면

안전 및 서비스 개선

ㅇ 처벌강화 :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급택시 등 처벌 강화

ㅇ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자 투명성 확보 및 불법행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