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11(수) 총 5매(본문3, 붙임2)
담당 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희수, 주무관 조미라 ∙☎ (044)201-3458,3465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자체 행정, 공간정보를 통해 한층 더 스마트해져

- 국토부, '12년 지자체 시행 10개 우수공간정보사업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간정보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개의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기관으로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중복성 심사 등 사전검토와 집행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ㅇ 이번 평가는 지난해 지자체가 추진한 83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로 사업의 산출물,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해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심층평가를 거쳐 10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였다.

□ 우수사업 가운데 경기 광주시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정비체계 개선사업”, 경북의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서울시의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유통 기능 확대사업” 등 3개 사업이 최우수사업에 선정되었다.

ㅇ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정비체계 개선사업”은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등의 공간정보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 효율적인 과세행정이 가능해져 행정력의 경감은 물론 2억2천2백만원의(611필지)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활용사례≫

* 주제도서비스에 과세유형 주제도 구축		* 농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모습

ㅇ “경상북도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종전에는 필지별 조서를 바탕으로 사업지구 도면을 작성하였으나

- 이제는 연속지적도나 항공사진에 각종 대장정보 등을 올려 입지분석이나 경관분석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동신도시 입지선정,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공사비 추정, 도내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등에 활용하였다.

≪활용사례≫

* 사업지구의 필지조서를 바탕으로 사업지구도면을 작성하거나 경계를 설정		* 지적도, 항공사진, 3D 모델정보 등과 각종 속성정보를 중첩 분석하여 필지 분석, 건축비 추정, 경관분석 등에 활용

ㅇ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유통기능 확대사업”은 서울시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버스전용차로 등 실생활에 유용한 80여종의 공간정보를 오픈플랫폼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함으로서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 통합공간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에도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활용사례≫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되는 배드민턴장 정보	* 전자결재 연계이후 공간정보 유통실적 증가현황

□ 그밖에도 모바일을 통해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전거길 등 테마정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밀착형 생활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7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14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최우수사업(3개)은 연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사업의 내실화와 공유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앞으로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한편, 평가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조미라 주무관(☎ 044-201-34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2년 시행 지자체 공간정보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 현황

□ 최우수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명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정비체계 개선 사업	(주요내용)재산세 과세유형 주제도를 구축하고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등의 공간정보와 비교·분석하여 행정비용절감 및 누락세원 발굴에 활용 (주요성과)재산세 과세 조사인력 최소화 및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예산절감(611필지, 222백만원 세수 확보)	경기도 광주시
경상북도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주요내용)지역개발, 투자유치 선정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종합적 입지분석으로 주요사업 추진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주요성과)안동신도시 부지조성 및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도내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시 현황분석 업무에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여	경상북도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유통 기능 확대	(주요내용)공간정보를 많은 직원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유통기능 확대 (주요성과)공간정보 80종 추가공개 예정(’13.12), 수치지형도 외부유통건수가 ’12년 503개 레이어 923개 도엽에서 ’13년 516개 레이어 8,221개 도엽으로 증가	서울특별시

□ 우수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기관명
모바일 GIS 플랫폼 통합 운영 사업	(주요내용)행정정보를 공간정보화하여 지도서비스 제공 및 모바일 플랫폼기능 제공 (주요성과)모바일 GIS 플랫폼 활용건수 25,613건, 오픈API 437,468건 활용, 스마트 서울맵 앱 78,071건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3차원공간정보 모바일서비스 구축사업	(주요내용)부동산정보 연계 및 조회, 위치기반 서비스, SNS 연계, 모바일시스템 관리, 앱 및 마켓 계정관리 등 구축 (주요성과)인․허가 및 재산관리, 세무 등 부동산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모바일 기반의 부동산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시스템 접속율 향상(목표700건 대비 1,455건 달성)	충청남도
서울시 토양·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주요내용)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간DB를 구축하고 지도화를 통한 분석기반 마련 (주요성과)산재되어 있던 토양·지하수 데이터 통합 및 유관시스템(SDW, 새올행정 등) 연계를 통해 데이터 최신성을 확보하여 인허가업무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서울특별시
경기누리맵 시스템 유지보수	(주요내용)전통시장길, 자전거길 등 테마를 중심으로 공간정보와 사진 등 각종 정보를 융합한 서비스 제공 (주요성과)아라 자전거길, 한강종주 자전거길 등 테마 자전거길 추가 구축 및 남한강 자전거길 등에 대한 로드뷰 구축으로 웹‧모바일 앱을 통한 방문자수 증가(전년대비 15.6%)	경기도
생활지리정보콘텐츠 자료조사 정리	(주요내용)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형 생활정보콘텐츠를 구축하고, 변동된 자료를 수시로 수집․갱신 (주요성과)웹, 모바일앱 등 안양시 생활정보 콘텐츠 제공(방문자 수 32,521명, 앱 누적 다운건수 12,000건)	경기도 안양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주요내용)IFEZ의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3D 모델링 구축 및 최신자료 유지관리 (주요성과)IFEZ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도로관리심의, 투자유치 설명회 등 공간계획 지원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열람(브리핑)시스템 구축	(주요내용)공간정보와 토지정보를 터치스크린 방식의 쉬운 접근방식으로 민원인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선진화된 정책정보를 제공 (주요성과)개발정보, 투자정보,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지역정보 및 현황에 대한 신속하고 현실감 있는 브리핑 체계 구현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