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17(월) 총 7매(본문2, 붙임5)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과장 이우제, 사무관 한성수, 주무관 임장균 ∙☎ (044) 201-3613, 3615, 3630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 유 호, 사무관 정근채 ∙☎ (044)201-7040, 7052
	국무조정실	협업지원팀	∙팀장 우향제, 사무관 김광제 ∙☎ (044) 200-2050, 2063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고용환경예산과	∙과장 김동일, 사무관 신경아 ∙☎ (044) 215-7330, 7333 ∙과장 우해영, 사무관 김용승 ∙☎ (044) 215-7230, 7232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7(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관리 함께 챙긴다

-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공동 제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한다.

ㅇ 양 부처는 2월 17일 각 부 차관(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양 부처가 공동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키로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하여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ㅇ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동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다.

□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구성․운영(6~12월)하여 마련한 것으로,

ㅇ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양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한성수 사무관(☎ 044-201-3615)과 환경부 정근채 사무관(☎ 044-201-70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하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2.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하천의 이·치수 및 환경, 친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 사업을 말한다.

3.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 함은 환경부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하천기본계획”이라 함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하천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의 구분 및 신청

제4조(사업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하천정비사업 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부처가 합의한 “하천관리사업 이원화 추진 관련 합의서(2007.5)” 및 “지방하천관리사업 추진 관련 합의서(2009.4)”를 존중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이 지방하천의 이·치수기능 확보를 주 목적으로 종합적인 하천정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하천 구간 또는 하천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간에서 수질 개선 및 생태적 복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계획하폭의 10% 확대 또는 1%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부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질 개선 및 생태적 복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리·화학적 및 생태학적 수질정화 (오염된 퇴적물의 준설, 습지 조성, 수질정화식물 도입, 하상여과, 접촉산화시설 등)

2. 하천변에 매설된 오·폐수 차집관로의 신설 및 개선

3.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수변수질정화습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4. 생태이동통로의 조성 및 개선(어류, 양서·파충류 등 생물의 이동 유도 및 종횡단 통로 등)

5. 하천 내 생물서식공간 확보(산란처, 은신처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하상 및 호안의 생태적 개선, 시설도입, 유도공사 등)

6. 수질 개선 또는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하수재이용시설 등 관련 시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이 치수기능 제고, 수질 개선, 생태적 복원 등을 필요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유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 부처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결정한다.

제6조(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업을 신청하여서는 안된다.

1. 동일 하천구간(연접 포함)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2. 동일 하천구간(연접 포함)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지방하천정비사업 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다만, 장기사업계획 등에 따라 하천구간을 연차적 또는 단계적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하천기본계획의 반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하천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공동심사) ①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관련 사업의 계획서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복신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관련 사업을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양 부처가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전에 진행 중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2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비교

구 분	국토교통부	환경부
사 업 명	지방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근거법령	하천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사업목적	이·치수 기능 확보 등 종합적인 하천정비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추진방식	국고보조사업 * 국가 : 지자체 = 60 : 40 (‘14년 신규사업은 50: 50)	국고보조사업 * 광역시 50%, 도 60% (‘14년 신규사업은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