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14(금)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서기관 김철중, 사무관 송인록 ∙☎ (044)201-3763, 3759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1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6(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난해‘시민편의  건축민원행정’제주, 경남, 충북, 대전이 빛냈다

- 2013년 전국 건축  민원, 전년대비 4.4%↓-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실시한『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 전년대비 전체 건축 민원 수는 4.4%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17개 시·도 중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되었다.

□ 이번 평가는 창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1년 동안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실태, 만족도,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12개 항목을 종합점검했으며, 세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전국 34개(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12년 3,637건에서 ’13년 3,477건으로 감소되었고, 불만민원은 ‘12년 35건에서 ’13년 25건으로 28.6감소하였다.

- 우수기관 중 제주도는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 하였고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다.

- 경상남도는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고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충청북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처리기간 단축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대전광역시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 등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해 노고를 치하하고,

ㅇ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민원감축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4년에는 ‘손톱 밑의 가시’ 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 시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송인록 사무관(☎ 044-201-37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