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12(목) 총 8매(본문4, 붙임4)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도시규제정비팀장 장순재, 주무관 김정회 ∙☎ (044)201-3725, 3719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토지규제 개선, 42개 과제 확정”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국민 불편 해소, 기업 활동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지난 12일 제1차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3년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42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ㅇ 토지이용규제 평가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321개의 모든 토지이용 관련 지역․지구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복잡한 절차를 줄여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ㅇ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 평가를 통해 유사한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지구를 통합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는 등 총 36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왔다.

(1) 올해의 평가 방향

□ 올해는 ‘규제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규제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진행하여 국민이 규제완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인터넷을 통한 「상시 국민의견수렴*」과  민간전문가․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자문단」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평가에 반영하였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go.kr)를 통해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 총 1,555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하여 평가에 반영

(2) 주요 토지이용규제 개선사항

□ 올해 평가 결과는 용어 및 개념의 명확화,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화, 지역․지구등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의 명확화, 절차의 합리성 및 기본법 적용을 받는 대상 개선 등 5개 분야 42건의 과제로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어 및 개념의 명확성(7건)

ㅇ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은 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규제 지역이지만, 명칭만 두고 보면 제한 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오해하기 쉬운 문제가 있어, 명칭을 규제 목적에 부합하게 변경하도록 하였다.

②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정성(8건)

ㅇ 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정 시 녹지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통상 산업단지의 녹지율을 적용하던 것을, 농공단지의 특성을 감안한 녹지율 등을 정하도록 하여 단지 운영 및 토지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 지정·변경·해제 기준의 명확성·적정성(5건)

ㅇ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농지법)은 사회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정 및 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고,

ㅇ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정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며 과도하게 지정되고 있어, 지형지물, 바람길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반영한 지정기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④ 절차의 합리성(5건)

ㅇ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간의 절차가 상이하여 혼선이 초래되므로, 생략이 가능한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담도록 하였고,

ㅇ 관광지 및 관광단지(관광진흥법)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이 달라 관광지등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도 함께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묘지등설치제한지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를 설치한 이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묘지설치제한지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만큼, 국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⑤ 기본법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개선(17건)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ㅇ 저수지 상류지역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공장설립제한지역(농어촌정비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지구에 추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게 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에 대한 민원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원활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도 실질적인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통해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2013년 평가결과에 따른 각 부처의 제도개선 사항

[붙임 2] 지역․지구등 현황(’12. 12월 기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정회 주무관(☎ 044-201-37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평가결과에 따른 각 부처의 제도개선 사항

□ 5개 부문 42개 지역·지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지역․지구등 (관계법령)	제도개선 사항	소관부처
□ 용어 및 개념의 명확성 (7개 지역·지구)
시설보호지구 (국토계획법)	모호한 법률 용어와 문구 표현의 명확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원마을지구 (자연공원법)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필요 및 명칭 명확화	환경부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명칭의 명확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 개발계획, 개발사업계획의 용어 통일화	농림부
□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성․적정성 (8개 지역·지구)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녹지율 등 규정 필요	국토부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6호 나목의 문구 명확화 및 부대시설의 종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환경부
국립공원, 도립공원 (자연공원법)	허용가능 행위와 금지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제한 조항의 통합 또는 금지행위 조항 삭제 검토
이용가능 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에 대한 근거 마련	해수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지역․보전 산지인 지역과의 행위제한 내용의 형평성 문제 검토 - 장기 검토(농림부, 산림청 검토 필요)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 지정·변경·해제 기준 구체화 등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5개 지역·지구)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해제 기준 구체화 및 연접지역 협의 제한 완화	산자부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정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지형지물, 바람길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등)	환경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불합리한 지정 및 해제 방지를 위해 지정 및 해제기준의 명확성 제고 필요 - 장기 검토 필요	농림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정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수목원 특성 및 지역상황에 맞게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필요	산림청
□ 절차의 합리성 (5개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계획법)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지자체간 의견수렴 및 협의 근거 마련 필요	국토부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절차의 생략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 절차 개선 필요	문체부
묘지등설치제한지역 (장사등에 관한 법률)	묘지 난개발 방지 및 대민 정보의 용이성을 위해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을 규정하기 보다는 묘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 규정등을 검토	보건부
□ 지역․지구등에 대한 판단 (17개 지역·지구)
자연휴식지 (자연환경보전법)	행위제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지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완 필요 - 자연휴식지가 아닌 지역․지구인 경우 기본법 상 지역․지구에 포함 검토	환경부
습지개선지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이 아닌 습지개선지역의 행위제한 적용 여부 검토 필요 - 행위제한이 없는 경우 습지개선지역의 기본법 상 지역․지구 삭제 검토
저수지공장설립승인필요지역(가칭), 민북지역보전산지, 민북지역산지전용제한지역, 민북지역산지특별보호지역, 민북지역산지특별관리지역, 생태적산지전용지구, 원형보존조치지역, 매장문화재유존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내용이 있는 지역·지구이므로 기본법 상 지역․지구에 포함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
제1종․2종․3종구역, 가․나․다지구 (항공법)	항공법에서 제외된 지역·지구로서 기본법 적용 배제(삭제)	국토부

붙임 2		지역․지구등 현황

□ 2012.12.31 기준으로 131개 법령(법률 102개, 시행령 4개, 시행규칙 2개, 조례 23)에서 321개의 지역·지구등을 운용 중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등의 총개수는 ‘08년 421개에서  현재 321개로 감소

(’08년 421개 지역․지구 ⇨ ’09년 329개 ⇨ ’10년 321개 ⇨ 현재 321개)

구분	소관부처	관계법령	지역․지구	부처별 법령 수 등 ( )는 지역․지구 수
합계	16	131	321	- 중앙행정기관 : 108 (285개) - 지자체 : 23 (36개)
법률	16	102	235	- 국토해양부 (100개) - 교육과학기술부 (1개) - 국방부 (12개) - 농림수산식품부 (11개) - 산림청 (15개) - 소방방재청 (6개) - 문화재청 (6개) - 문화체육관광부 (10개) - 보건복지부 (1개) - 방송통신위원회 (1개) - 여성가족부 (1개) - 중소기업청 (1개) - 지식경제부 (15개) - 행정안전부 (2개) - 환경부 (46개) - 제주특별자치도(7)
대통 령령	4	4	48	- 국토계획법 시행령 (41개) -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3개) - 학교보건법 시행령 (2개) - 수도법 시행령(2개)
부령	2	2	2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개) - 상수원관리규칙 (1개)
조례	16개 시·도	23	36	- 서울시등 23개 시·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