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5. 1. 21(수) 총 4매, 대책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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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 마련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社1공구제 폐지 등 입찰방식 선진화-

- 담합사건 장기화방지, 입찰제한제도 개선으로 불확실성도 완화-

□ 정부는 최근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하여, 1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확정지어 발표하였다.

☐ 최근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09~’10년 주로 발생한 건설업계 입찰담합이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ㅇ 특히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도 예정되어 있다.

* 연도별 입찰담합 적발건수(과징금) : (11년) 없음 → (12년) 4건(22개사, 1,292억원) → (‘13년) 2건(4개사, 19억원) → (’14년) 18건(42개사, 8,496억원)

ㅇ 입찰담합 행위가 구조적, 문화적으로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이뤄져 왔음을 감안할 때 담합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이 긴요하며,

- 아울러 입찰담합으로 유발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ㅇ 첫째,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 을 개발‧운용한다.

* 철도시설공단은 ’14.10월부터 담합징후 포착시스템 구축‧운용 중

-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한다.

ㅇ 둘째,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입찰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6.1월부터 본격시행된다.

* 14년, 15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16년부터 제도 본격시행

⇨ □국가계약법령□ 개정(’15.7∼11월), 계약예규 제정(‘15.10∼12월)

- 아울러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하게 된다.

- 또한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여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社1공구제□는 폐지한다.

ㅇ 셋째,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한다.

* (현행)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ㅇ 넷째,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 이외에도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ㅇ 우선 기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간다.

ㅇ 또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 (현행) 없음 ⇨ (개선) 위반행위 발생 후 5년 경과시 입찰제한 금지

-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제도도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ㅇ 끝으로,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시 우선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하여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 수주비중이 높고 수주경쟁이 치열한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15.3월까지 제작, 배포하여 우리기업의 이미지 향상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금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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