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6. 13(금) 총 6매(본문4, 참고2)
담당 부서	비상안전기획관	담당자	∙사무관 박광일, 주무관 이주형 - ☎ (044) 201-4570, 4820
보 도 일 시		2014년 6월 1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초동 매뉴얼,“행정용 아닌 현장맞춤용”전면 개편

골든타임 대처능력 극대화…상시훈련․실명제 강화, 국민참여 도입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세월호 참사이후 지난 두 달 간 전 부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생활속 재난안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ㅇ 이를 종합해서  초동조치 매뉴얼 전면개편,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질적 안전점검  재난안전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교통분야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먼저,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다.

< 현행 >	⇨	< 개선 >
･법정 매뉴얼 분량이 방대 - 사고유형, 위기단계 구분 등 일반사항을 우선 기술 - 조치사항은 담당자 지정없이 기관별로 기술 ･사고대응 초기 매뉴얼 없음		･법정매뉴얼 외에 개인별 임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초동조치 매뉴얼 마련 ･현장에서 초동조치 매뉴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개발

ㅇ 지금까지의 법정 매뉴얼은 본부설치, 상황보고 등 행정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백과사전식으로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아 정작 사고 발생 시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하기 어려웠다.

ㅇ 이에 지난 두 달 간 도로, 철도 등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여러 차례 현장 점검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ㅇ 초동조치 매뉴얼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별로 필요최소한의 업무만 부여하고, 초동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분 단위로 조치사항을 상세히 명시하였다.

ㅇ 그리고 국토부는 이러한 매뉴얼을 현장 담당자가 사무실이 아닌 실제 재난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14.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 앱에는 구체적으로 초동조치시 담당자 연락이 안 되거나, 관계기관별로 다른 내용이 전달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 상황 동시전파 기능 및 다자간 영상통화 기능도 포함할 예정이다.

□ 현장 관계자가 사고발생 시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훈련을 전면 개편한다.

< 현행 >	⇨	< 개선 >
･ A역에 5.21일 탈선사고 훈련예정임을 사전 통지 ･ 장비, 인력 등을 미리 준비하여 세부 시나리오대로 진행		･ 5.19～23일 중 훈련한다고 전 역에 통보(대상역, 훈련유형 미통보) ･ 5.20일 B역을 찾아가 화재사고를 통지하고 실제 대응상황 체크

ㅇ 그동안 재난안전 훈련은 1년에 1～2회 미리 준비된 장비와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되어 현장관계자의 실제 사고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어려웠다.

ㅇ 앞으로는 폐 도로, 철도역* 등을 활용한 상시 훈련장을 마련하고, 현장관계자가 과거 재난사례**를 토대로 구성한 훈련프로그램을 반복 숙달 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 폐도 5개소, 철도 15개소, 지하철 기지창 30개소, 공항 2개소 등 활용 가능

** 광명 KTX 탈선사고(‘11.2), 고양터미널 화재(’14.5) 등

ㅇ 또한, 상시 훈련장은 학생,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스스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재난대응 체험장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 재난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도 내실화한다.

< 현행 >	⇨	< 개선 >
･ 항공분야는 모든 시설물, 부품에 대해 점검 실명제 및 이력관리 ･ 비항공분야는 대형 시설물, 주요 핵심부품 위주로 점검 실명제 및 이력관리		･ 도로, 철도 등 타 분야도 소규모 시설물, 일반부품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 부품에 대해 점검 실명제 및 이력관리

ㅇ 그동안 안전점검이 서류 확인, 육안점검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안전하다고 점검되었는데도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형식적 점검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장 담당자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현재 항공 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를 비항공 분야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여

- 도로․철도 등의 소규모 시설물, 일반 부품도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 대상에 포함한다.

ㅇ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가 확대 시행되면 과거 점검 내역을 토대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현장 담당자의 실제 재난 대응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실명제･이력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현장 안전점검자가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검 리스트와 점검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점검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책임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들과 재난안전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ㅇ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ㅇ 1차적으로 국토부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재난 봉사대｣를 구성하고, 2차적으로 역, 터미널 인근 상인, 터널, 교량 주변 주민들도 재난봉사대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어린이들이 재난대응 요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 상시훈련장을 견학하는 ｢국토교통 어린이 봉사대｣를 운영하고

ㅇ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등을 가정한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여 재난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이러한 재난대응 혁신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ㅇ 정부 내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실 박광일 사무관(☎ 044-201-45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초동조치 매뉴얼 예시 (도로터널 화재사고)

① 10분 이내 상황전파, 30분 이내 사고수습체계 구축 완료

② 현장(터널관리소) - 국토사무소 - 본부 3단계 수습체계 구축

+30분

+10분

<현장 조치>

① 인명구조

② 화재진압

③ 교통통제

소방서/경찰서

<상황전파>

① 119,112 신고

② 방재시설 가동

③ 상황보고/전파

관리소근무자Ⓐ

<초기대응반>

① 상황 동시전파

② 현장 출동

국토사무소장

<상황실>

① 상황 파악 및 보고

② 중앙수습본부 준비

③ 유관기관 전파

도로국장

<상황실>

① 상황 파악 및 보고

② 지역수습본부 준비

③ 유관기관 전파

국토청 근무자

<중앙수습본부>

① 사고수습 총괄

② 유관기관 협조

③ 언론 대응

장관

<지역수습본부>

① 현장대응 총괄

② 지역유관기관 협조

③ 현지 언론 대응

국토청장

<초동조치>

① 현장 출동

② 인명구조‧대피

③ 화재 진압

관리소근무자Ⓑ

관리소 근무자

<화재감지>

ㅇ CCTV 자동감지, 경고신호

본 부

국토청

국토사무소

현 장

참고 2		초동조치 앱 활용예시

□ 재난상황 전파 및 대응

․대형상가 건물붕괴 시 ‘재난안전 초동조치 앱’을 활용하여 상황전파

□ 다자간 영상통화

․지휘간부가 현장직원(기관사 등)과 사고현장 영상을 공유하면서 구조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