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14. 7. 24(목)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중 주택시장 정상화 (p.15) 설명자료

1. 수요기반 확충

ㅇ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 강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 확대(120→240만원)

□ 현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참고1 참조)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 청약통장의 자산 형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ㅇ 디딤돌대출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지원대상을 확대(무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하여 중산층 주택구입·교체 지원

* 디딤돌대출 등 공급 : (‘14.상) 약 5조원 → (하반기) 최대 6조원

□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하반기에도 최대 6조원을 공급(상반기 약 5조원 집행)할 계획

ㅇ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일정조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허용

* 세부적인 조건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2. 공급규제 개선

ㅇ 청약제도 개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등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10월)

* 주택수에 따른 감정항목 폐지 등 청약가점제 개선, 청약순위제도 개선 등

** 주택면적별 예치금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 제한 완화 등 주택부족기 적용규제 합리화

□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 다시 ‘주택수에 따른 감점(참고2 참조)’을 받아 이중 불이익

⇨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인 ‘주택수에 따른 감점’ 폐지 추진

* 가점제(총 84점) : ①무주택기간(현행 1～15년, 최고 32점), ②부양가족수(현행 0～6명, 최고 35점),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현행 1～15년, 최고 17점)

□ 국민주택 등 입주자 선정시 순위별 차등경쟁(참고3 참조)은 주택
부족기에 입주자선정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나,
최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 주택규모별 청약 예치금액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시 청약제한 등도 주택 부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 예) 현재 서울지역 85㎡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예치금액은 300만원으로 청약예금 가입후 2년이 지나야 규모변경이 허용되고, 규모를 상향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3개월 지나야 청약 허용 (참고4 참조)

⇨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가 검토,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중 발표 추진

ㅇ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8월)과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

*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및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등 개선

** 장기간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현장실태 파악 및 애로 완화

□ (규모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시 85㎡이하 주택은 세대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

⇨ 최근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하여 규모제한 외에 연면적 제한도 둘 필요가 있는지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 (공공관리제)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의무적용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주민 필요에 따라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참고5 참조)

□ (안전진단기준)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한 경우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준 개선(참고6 참조)

□ (세입자 지원)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지원(예: 주택기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위험주택 관리강화)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내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주택에 대한 실태파악 및 애로사항 완화

⇨ 8월중에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추진

참고1		현행 입주자 저축 유형 4가지

≪입주자저축 종류(현행)≫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대상지역	전 국	시·군지역	시·군지역	전국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택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85㎡)

참고2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감점처리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 1호ㆍ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	:		:	:

참고3		국민주택 등 입주자 선정 순차

순차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6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한 자	-

참고4		청약예금 예치금액

□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주택규모를 변경할 경우 지역별․면적별로 예치금액 제한 중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예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규모를
선택한 경우도 포함

ㅇ 청약예금 가입후 2년 지나야 주택규모(예치금액) 변경 허용

ㅇ 주택규모(예치금액)를 종전보다 상향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3개월 지나야 청약 허용

청약가능 전용면적	예치금액(만원)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지역
85㎡이하	300	250	200
85㎡초과 102㎡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참고5		공공관리제 개요

□ 공공관리제도 의의

ㅇ (도입배경) 용산사고(‘09.1월)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투명․적정한 관리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됨

⇒ 공공관리제도 근거를 도정법에 마련하고 시․도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10.4.15 개정, ’10.7.16 시행)

ㅇ (정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 주요 내용

ㅇ (적용대상) 서울*, 경기**는 공공관리 대상을 조례로 규정, 인천은 별도 규정 없음

* (서울시)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공공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제1항)

** (경기도) 토지등소유가 과반수의 동의,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공공관리 적용(｢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ㅇ (업무범위) 추진위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지원

ㅇ (비용부담)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

참고6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안전진단 개요

ㅇ (현지조사) 정밀한 계측은 하지 않고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 실시

- 조사항목 :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ㅇ (안전진단)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한 경우 ｢안전진단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하여 다음의 평가분야 결과를 종합,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

-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

* 조건부 재건축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나, 붕괴·도괴의 우려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안전진단 시행절차

ㅇ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분야 순으로 평가 - ‘구조안전성’을 우선 평가하여 재건축 실시 여부 판정,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 안전진단 평가분야의 평가등급 및 성능점수의 산정

평가등급	A	B	C	D	E
대표 성능점수	100	90	70	40	0
성능점수(PS)범위	100≧PS>95	95≧PS>80	90≧PS>55	55≧PS>20	20≧PS>0

□ 안전진단 평가 분야별 평가항목

ㅇ (구조안전성 평가)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표본 동에 대하여 표본 동 전체 또는 부재(기둥, 보 등) 단위로 조사

ㅇ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표본을 선정․조사하고 건축마감,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설비 노후도의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ㅇ (주거환경 평가) 표본을 선정․조사하고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등 5개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평가

ㅇ (비용분석) 개·보수를 하는 경우의 총비용과 재건축을 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LCC(생애주기 비용)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평가

□ 종합판정 및 판정 예시

ㅇ (종합판정) 평가분야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최종 성능점수에 따라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

구 분	가 중 치		최종 성능점수	판 정
구조안정성	0.40		55초과	유지보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30초과 ~ 55이하	조건부 재건축
주거환경	0.15
			30이하	재건축
비용분석	0.15

※ 안전진단 판정 예시

구조안전성 평가 실시 ⇒ 성능점수 20점 ⇒ E 등급 ⇒ 재건축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평가 실시 없이 판정

분야별 평가 실시 ⇒ 최종 성능점수 29.5점 ⇒ 재건축

분야별 평가 실시 ⇒ 최종 성능점수 54점 ⇒ 조건부 재건축

분야별 평가 실시 ⇒ 최종 성능점수 59점 ⇒ 유지보수

질의 응답

1.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이유와 시행
시기는?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기능을 종합한 청약종합저축 출시(‘09.4월)로 입주자저축간 기능 중복 발생

ㅇ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청약대상 주택 제한*에 대한 불만 야기

*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예·부금 가입자는 국민주택에 청약 불가

ㅇ 입주자저축의 종류가 많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이에 따라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입주자저축 종류(현행)≫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대상지역	전 국	시·군지역	시·군지역	전국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택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85㎡)

□ 현재 주택공급제도 전반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중으로,

ㅇ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한 후 ‘15년 1/4분기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

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면 기존 다른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지?

□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가입금액 환산 및 은행 간
업무처리가 어려워 곤란

ㅇ 종합저축외의 청약통장에 대한 신규가입을 금지시키되, 기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현행 통장 목적대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