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6(목) 총 4매(본문2, 붙임2)
담당 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담 당 자	∙과장 김영국, 사무관 송석호, 주무관 류재원 ∙☎ (044)201-3897, 3899, 3905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구리~포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탄력

용지보상비 증액․선보상 실시키로…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적기 준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13년 예산 7천억 원 대비 약 43% 증액)하였으며,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약 7천억 원)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하였다.

ㅇ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사업(구리-포천 등 9개, 실시설계 중인 사업 포함)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민자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공사기간 5년)으로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14년도에만 약 1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

* 연차별 적정 보상비율 : 1년차(20%), 2년차(50%), 3년차(75%), 4년차(95%), 5년차(100%)

ㅇ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4년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 선보상이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먼저 보상하고 원리금은 추후에 국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는 제도

ㅇ ’14년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재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용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보상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및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 발생

□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보상비의 약 2배인 3조 4천억원 이상의 공사비 투자 유발)가 커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 및 위치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송석호 사무관(☎ 044-201-38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 (건설중)

사업명	구 간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보상비(억원)		공사 기간
				총보상비	‘14년
계		346.9	155,846	46,885	16,920
수원-광명	경기 수원 호매실 ∼광명 소하	27.4	17,903	4,285	1,003	‘11～’16
광주-원주	경기 광주 초월 ∼강원 원주 가현	57.0	15,397	3,483	1,059	‘11～’16
안양-성남	경기 안양 석수 ∼성남 여수	21.9	10,512	3,977	2,319	‘12∼’17
인천-김포	인천 중구 신흥 ∼김포 양촌 양곡	28.5	19,422	7,235	3,951	‘12∼’17
상주-영천	경북 영천 북안 ∼상주 낙동 유포	93.9	20,989	1,957	793	‘12∼’17
구리-포천	경기 구리 토평 ∼포천 신북	50.5	28,723	12,519	7,520	‘12∼’17
옥산-오창	충북 청원 옥산 ∼청원 오창	12.1	3,890	500	200	‘13∼’17
서울-문산	서울 강서 가양 ∼경기 파주 내포	35.6	22,941	11,100	25	‘14∼’19
광명-서울	경기 광명 가학 ∼서울 강서 가양	20.0	16,069	1,829	50	‘14∼’19

참고 2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건설중)

인천-김포

서울-문산

구리-포천

안양-성남

광명-서울

광주-원주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노선 현황도

옥산-오창

수원-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