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24(화) 총 4매 (본문3, 참고1)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 당 자	∙과장 문성요, 사무관 기호영, 주무관 김현정 ∙☎ 044-201-3504, 3512, 3513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2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은 12. 25(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설공사대금 체불, 불공정 해소센터가 해결

지난 7~11월간 체불 하도급대금 60억 원 지급토록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7～11월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으로 신고된 117건을 접수하여 65건을 처리*하였고, 13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39건은 취하하거나 공정위에 이송하였다.

* 센터가 조사 후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요청

ㅇ 특히, 117건 중 하도급대금 등 대금미지급에 대한 건은 58건으로 이 중 24건 60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월 평균 23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6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ㅇ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관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된 사안을 직접 조사ㆍ해결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ㆍ개편한 것임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가 해결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대금 관련 ≫

ㅇ 하도급업체 A사는 창원시 소재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18억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 센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는 설계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하여 A씨가 대금을 지급받음

ㅇ 근로자 B씨는 ‘12.10～’13.4 동안 천안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했는데 건설업체가 노무비(550만원)를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신고하였고,

- 센터는 사실 조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체가 B씨에게 노무비 지급

ㅇ 포크레인으로 경남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C씨는 건설업체가 장비대금(500만원)을 주지 않아 센터에 신고했는데,

- C씨가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센터가 건설업체에 C씨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노력으로 C씨는 장비대금을 지급받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음

≪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관련 ≫

ㅇ 양주시 △△관로 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혐의를 해소센터가 신고를 받고 사실 조사한 결과 발주자 승인을 받지 않은 동일업종 간 하도급*으로 확인되어 지자체 통보

* 발주자의 승인없이 동일업종간 하도급시(종합업체 → 종합업체, 전문업체 → 전문업체) 과징금 또는 4개월 영업정지

ㅇ 함평군 농촌마을 연결도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센터가 하도급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하여 지자체 통보

* 도급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금액의 10～50%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위반시 과징금 또는 6개월 영업정지

ㅇ 천안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공원화 조성 공사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 포기 강요, 추가 공사비 미지급, 현장관리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센터가 조사하여 지자체 통보

*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시 과징금 또는 2개월 영업정지

□ 지자체에 통보된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 행위가 생기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해소센터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기호영사무관(☎ 044-201-35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연락처

□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대표전화는 ‘1577-8221(대표)’이며,

대표전화로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로 연결된다.

□  기관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연락처 (9개기관)

구분	연락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 전화 : 02-2125-2531, 254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220-719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 전화 : 033-749-82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300-723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 전화 : 042-670-32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570-751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 전화 : 063-850-91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601-73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전화 : 051-660-1034
한국주택토지공사 (LH 발주공사 신고처)	․ 주소 : (우)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전화 : 031-738-4095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발주공사 신고처)	․ 주소 : (우)461-7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 전화 : 031-779-5584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발주공사 신고처)	․ 주소 : (우)306-7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전화 : 042-629-3381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단 발주공사 신고처)	․ 주소 : (우)300-731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전화 : 042-607-3183

※ 각 협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를 접수하여 각 해소센터에 이송

대한전문건설협회	․ 주소 : (우)156-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8층 ․ 전화 : 02-3284-1088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주소 : (우)156-849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7층 전화 : 02-3284-1155
대한설비건설협회	․ 주소 : (우)135-9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5-1 설비건설회관 7층 ․ 전화 : 02-2125-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