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12. 23(월) 총 15매(본문7, 붙임8)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박용선, 류종우, 조재훈, 김동현 ∙☎ (044)201-3369(총괄), 3374(관리제도, 층간소음), 3366(공동주택성능등급), 3365(장수명 주택)
	주택정비과	담 당 자	∙과장 김태오, 사무관 김상인 ∙☎ (044)201-3387(리모델링)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12.24일「주택법」개정․공포 및「주택법 시행령」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규정 신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입주민 분쟁감소 및 주거 만족도 향상도 기대”-

□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ㅇ 또한, 입주자가 생활시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되어 입주자간 분쟁도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24일 공포되고,

ㅇ 이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하위법령 4건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 ‘13.12.24.~‘14.2.3.)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법(※붙임1 참고)과 이에 따라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붙임2 참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2014.4.25. 시행(기본계획 수립 규정은 즉시 시행)

ㅇ 우선,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다.

* 같은 층수의 증축이라도 저층 아파트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

ㅇ 동시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 1차 안전진단에 참여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2차 안전진단 참여를 제한(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예외)

-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공사감리 시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되,

-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리모델링 목표․기본방향, 대상주택 현황 및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포함

-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 : 2014.5.14. 시행

ㅇ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고,

-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ㅇ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ㅇ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마련하게 된다.(‘14.5.14)

ㅇ 또한, 입주민간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예방,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민간에 자치적인 조직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 2014.6.25. 시행(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ㅇ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13.5.27.)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 보완된다.

ㅇ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여야 하며,

- 입주민의 1/10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도록 강화되었다.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후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감사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ㅇ 지자체 감독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사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된다.

ㅇ 아울러,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하고, 그 운영교육을 공동주택 관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 등 본인확인을 거쳐 동대표 선출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ㅇ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공사․용역의 적성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도 지정․운영되게 된다.

ㅇ 그 밖에도 강화 또는 신설되거나, 시행령에 있던 규정이 주택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하였다.

① 주택법상 강화 또는 신설된 내용	② 상향(시행령→법)된 내용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 주택관리업자 등과의 계약서 공개 의무화 △ 장기수선계획 검토(3년) 및 조정 의무화 △ 지자체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의무화 △ 관리소장 교육 강화(평생 1회→3년마다 1회) △ 지자체 감사 근거 마련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전문기관 지정 △ 비리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의무화 △ 관리비등의 장부․증빙서류 열람청구권 △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시행(임의→의무) △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의 근거 규정

④ 그 밖에 주요개정 사항 : 2014.6.25. 시행(장수명 주택 규정 등은 2014.12.25. 시행)

ㅇ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 유지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 장수명 주택의 인증 절차(제출서류, 인증기간 등), 수수료 기준도 규정

-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등급 중 일반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품질과 성능을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음(바닥충격음, 화장실 소음 차단 등), 구조(가변성 및 수리용이성 등), 환경(조경, 실내공기질, 에너지절약 등), 생활환경(커뮤니티, 방범안전 등), 화재․소방 등급

ㅇ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 2/3 이상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ㅇ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그 적용요건을 규정하였다.

□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ㅇ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동의→과반수)하는 등의 개정내용도 포함되었다.

□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붙임 : 1.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2.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3. 리모델링 신․구 절차 비교

4. 리모델링 개요 및 절차

5. 리모델링 법령 개정연혁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3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택법」주요 개정내용

□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2014.4.25. 시행(기본계획수립 규정은 즉시 시행)

ㅇ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

ㅇ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ㅇ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ㅇ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와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ㅇ 특･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

ㅇ 리모델링 원활한 추진을 의해 리모델링 지원센터(시․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 마련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관련: 2014.5.14. 시행

ㅇ 입주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

ㅇ 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소음발생 중단 요청 또는 차음조치 권고 가능(필요시 사실관계 조사)

ㅇ 소음피해를 끼친 입주민은 소음발생 중단 등을 협조해야 하고, 소음발생이 계속될 경우 피해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ㅇ  국토부․환경부장관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

ㅇ 관리주체는 소음예방,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민은 소음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조직 구성 가능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일부규정은 2015.1.1. 시행)

ㅇ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의무화

ㅇ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실시 의무화(300세대 이상 매년 실시 등)

ㅇ 지자체 감독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근거 마련

ㅇ 관리주체의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장부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의 공개 의무화

ㅇ 전문성․윤리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교육 강화,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ㅇ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ㅇ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적(3년) 검토 의무화, 관리비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련: 2014.6.25. 시행

ㅇ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공동 결정사항 등 규정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6.25. 시행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하도록 규정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 2014.12.25. 시행

ㅇ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근거를 신설하고, 일정 이상 주택은 일정 등급이상을 받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완화 근거도 마련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2014.6.25. 시행

ㅇ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등에 대해 일시적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붙임2	「주택법 시행령」등 하위법령(4건) 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ㅇ 신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 까지 수직증축 허용

ㅇ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감리 시 설계담당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대체 구조기술사 협력절차**를 규정

* 사망, 해외체류, 자격상실 등 / **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 둥

ㅇ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관으로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규정하고,

- 1차 안전진단에 참여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2차 안전진단 참여를 제한(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예외)

ㅇ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기준(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확인 결과,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 포함 등) 규정

ㅇ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항목(경관관리방안 등)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경미한 변경 대상(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의 10%이내 변경 등)을 규정하고,

- 리모델링 일시집중 등의 우려가 적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ㅇ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20세대 이상 증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세부 시기조정 절차 등 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관련

ㅇ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기 연주, 운동기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을 층간소음의 종류로 구체적으로 규정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ㅇ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 절차, 전자투표 통지 규정 등 전자투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

ㅇ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후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대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외부 회계감사 방법 규정

ㅇ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외부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등 신설된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에 따라 위반횟수별 세부 과태료 기준 정비

ㅇ 장기수선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도록 하는 등 장기수선계획 조정방법 규정

ㅇ 시행령에 있던 규정이 주택법에 상향․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시행령, 규칙 조문 개정

*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1년),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의 작성․보관 의무화, 관리비등의 장보․증빙서류에 대한 열람청구권 등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련

ㅇ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과 결정 방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 등) 규정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ㅇ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 등으로 유예제도 적용요건 구체화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ㅇ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ㅇ 동별 대표자 선출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 후 거주한 입주자에 한정하도록 명문화

ㅇ 주민운동시설 외부 전문가 위탁에 대한 입주민의 동의 요건 완화(3/4이상 동의→과반수)

ㅇ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위탁 또는 대행 시 사업자 선정주체 변경(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ㅇ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 조정(16일→15일)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관련

ㅇ 리모델링 시에는 바닥구조 기준,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다만,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부분은 바닥구조기준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현행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ㅇ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 표시 절차* 등을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인증의 예비인증 절차를 거쳐 표시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

ㅇ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4개 인증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중 일반등급 이상을 받도록 규정

ㅇ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인증절차(제출서류, 처리기간), 수수료(납부, 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ㅇ 장수명 주택 공급자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범위를 해당 지자체 용도지역 기준의 110/100내로 규정(다만, 국계법상 상한기준은 초과하지 못함)

붙임3	리모델링 신․구 절차 비교

현   행

개   선

조합설립인가

↓

안전진단(1차)

↓

건축․도시계획심의

↓

사업계획(행위허가)승인

↓

이주 및 철거

↓

안전진단(2차)

↓

착공

↓

준공(사용검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

안전진단(1차)

↓

건축․도시 계획심의	↔	기본설계검토 (전문기관)

↓

사업계획 (행위허가)승인	↔	실시설계검토 (전문기관)

↓

이주 및 철거

↓

안전진단(2차)

↓

착공

↓

준공(사용검사)

붙임4	리모델링 개요 및 절차

□  리모델링 개요

ㅇ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주택법 제2조제15호)

* 기둥․보․내력벽 등을 수선․변경. 다만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와 기둥․보․내력벽을 함께 수선․변경하는 행위는 금지

- ’12.1 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허용, 85㎡미만의 경우 세대별 증축면적을 40%까지 허용(종전 : 30%)

□  리모델링 추진절차

절차	주요내용	관계 법령
추진제안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추진 제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 등 인가 - 전체 : 단지 전체 및 각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 동별 :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法 32조 令 37조
안전진단	․도정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허가는 불가	法 42조
건축심의	․용적률 특례 등 증축 허용범위 결정 - 불허 : 수직증축 등에 의한 세대 증가, 복리시설 분양 - 허용 :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전용하여 부대․복리시설로 사용시 최상층 상부 1개층 증축가능
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 전체 : 단지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동의 - 동별 :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동의 ☞ 세대수 증가시 기반시설영향 등에 대해 별도 도시계획심의 및 20세대 이상 증가시에는 별도 사업계획승인 절차이행	法 42조 令 47조
후속절차	․분담금 확정 및 총회, 이주 및 착공, 사용검사

붙임5	리모델링 관련 법령개정 연혁

개정일 (시행일)	개정법령	주요내용
’03.5.29 (’03.11.30)	주택법 전부개정	․주택법에 리모델링 제도 도입 ․리모델링 주택조합제도 도입 ․행위허가 기준 마련 ․동별 리모델링 및 전체 리모델링 모두 인정 ․리모델링 동의율 80%로 개정 ․리모델링 특례인정(대지지분 불변)
’05.7.13 (’05.7.13)	주택법 제2조	․리모델링 용어정의 개정 (증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을 일정범위에서 제한
’05.9.16 (’05.9.1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 3	･ 대통령령에서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 증축 허용함을 규정 ･ 필로티 구조의 인정 및 최상층 상부 증축허용
’07.3.16 (’07.3.1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 허용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 (15년～20년미만 기간내 조례로 규정) * 공동주택의 급수·위생설비 등의 교체와 병행하여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문제 감안
’07.7.6 (’07.7.6)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재건축 대상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12.1.26 (’12.7.27 시행)	주택법 제2조 등	･ 85㎡미만의 증축범위를 30%→40%로 확대 ･ 세대별 증축가능 면적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허용(수평․별동증축, 기존 세대수의 10%) ･ 공동사업주체 인정, 행위허가시 도시계획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