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3. 11(화)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흥진, 사무관 이정현, 주무관 박찬흥 ∙☎ (044)201-3320, 3332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11(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1(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중 공포･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ㅇ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였다.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등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현재 지정된 곳 없음)	3년	변경없음
	비투기과열지구	1년	1년. 다만,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3년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됨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 044-201-33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