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5(목) 총 8매 (본문2, 붙임6)
담당 부서	철도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신광호, 사무관 이재연, 천재민 ∙☎ (044) 201-3970, 4774, 3972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 마련

KTX･수도권 전동열차 100% 운영하여 출근길 불편은 없을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주 월요일(12월 9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철도노조는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선언한 상황이다.

ㅇ  이번 파업은 노조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ㅇ  아울러, 철도공사는 17조원이 넘는 부채 해소를 위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노조는 ‘임금 6.7%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철도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여 12월 6일 오후부터 가동하며, 12월 9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여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에서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의 내용은,

- 먼저,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통근･광역열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여 평시와 같은 운행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원활한 중장거리 여객 수송을 위해 KTX도 정상운행할 계획이다.

-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게 되는 새마을･ 무궁화 등 일반열차 수요에 대해서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화물열차의 경우 대체인력의 제한 등으로 운행이 상당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어 물품의 특성상 철도를 통해 운송해야 하는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화물자동차로의 전환수송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파업이 장기화되어 통근･광역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노선연장･증편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여유좌석과 예비 편성 투입,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하여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편운행 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부는 수서발 KTX는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하기로 한 만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철도 근로자들이 본연의 자리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이재연사무관(☎ 044-201-47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철도노조 파업대비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

Ⅰ. 비상수송대책 개요

□ 목적 및 근거

ㅇ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열차운행 차질 등으로 발생되는 국민 불편과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수립

ㅇ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에 의한 철도파업 대비 위기대응 업무매뉴얼

□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ㅇ 운영기간 : 12.6(금) ～ 파업 종료시

ㅇ 장소 : 국가교통정보센터(세종청사 6동(국토부) 660호)

* 철도공사, 시․도 등은 자체 상황실 별도 운영

ㅇ 대책본부 구성

						본 부 장 (제2차관)
						부본부장 (철도국장)
						종합상황실장 (철도과장)
총 괄 반								육 상 반				화 물 반				항 공 반			홍보반

Ⅱ. 비상수송대책 주요내용

1. 비상열차 운행계획

▶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열차운행률 향상

▶ KTX, 통근열차 및 수도권 전동열차 중심으로 비상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 인력운용 계획

ㅇ  파업 시 철도 인력운용규모는 필수유지 인력 8,642명, 대체인력 6,022명 등 총 14,664명으로 평시(24,437명) 대비 60.0% 수준

- (운전) 평시 4,581명 대비 2,950명(64.4%)

- (승무) 평시 1,680명 대비 1,105명(65.8%)

- (대체인력) 철도공사 내부직원 4,749명과 군, 협력업체 등 외부인력 1,273명으로 확보

〈파업시 인력운용 총 현황〉

(단위 : 명)

분야별			평시	필수 유지 인력	대 체 자 원
					계	내부 자원	외 부 자 원
							소 계	서울 메트로	운전기술협회	군 인력	협력 업체
계			24,437	8,642	6,022	4,749	1,273	-	50	168	1,068
운전	기관사	KTX	380	254	86	86	-	-	-	-	-
		일반	3,011	767	726	676	50	-	50	-	-
		전동	1,190	752	365	184	181	-	-	155	26
	소 계		4,581	1,773	1,177	946	231	-	50	155	26
열차	차장	KTX	236	-	201	201	-	-	-	-	-
		일반	759	-	353	303	50	-	-	-	50
		전동차	685	-	551	251	300	-	-	-	300
	소 계		1,680	-	1,105	755	350	-	-	-	350
역 무			4,263	-	1,570	1,570	-	-	-	-	-
차 량			5,149	1,304	596	596	-	-	-	-	-
시 설			3,334	1,579	1,277	763	514	-	-	-	514
전 기			3,036	1,592	297	119	178	-	-	-	178
관 제			2,394	2,394	-	-	-	-	-	-	-

※ 관제 2,394명 : 관제센터 347, 본사 및 지원관제 94, 역운전취급 1,853

ㅇ (필수유지 준수 시) 14,677명 (필수 8,642명 + 대체 6,022명)

(단위 : 명)

구 분	평시	총계	필수유지 지정인력						대체
			운전	차량	시설	전기	관제	소계
인원(명)	24,437	14,664	1,773	1,304	1,579	1,592	2,394	8,642	6,022

ㅇ (필수유지 미준수 시) 대체인력 6,022명 (평시 대비 24.6%)

(단위 : 명)

구 분		평시	전면파업 시
			계	운전	열차	역무	차량	시설	전기
인원 (명)	계	24,437	6,022	1,190	1,105	1,570	596	1,277	297
	내부	24,437	4,749	946	755	1,570	596	763	119
	외부	-	1,273	231	350	-	-	514	178

□ 열차운행계획

ㅇ (기본방향)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 통근열차 및 수도권 전동열차 중심으로 열차운행계획 수립

- 화물열차는 내부 대체자원을 최대한 활용, 운행률을 극대화하여 수출입 컨테이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운행

ㅇ (상황별 열차운행계획) 필수유지 준수 및 필수유지 미준수로 구분 열차운행계획 수립․시행

- (필수유지 준수) KTX․통근열차․수도권 전동차 100%, 일반열차 60%, 화물열차 36% 수준 운행

- (필수유지 미준수) 여객 30～40% 수준, 화물 19% 수준 운행

<필수유지 준수 시 열차운행계획>

(고속․새마을 : 주말, 무궁화․전동․화물  : 주중 기준, 단위 : 회/일)

열차종별 열차횟수	여 객 열 차							화물 열차	총계
	고속․일반					전동차 (ITX포함)	합계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형	소계
평시	232	52	291	46	621	2,102	2,723	289	3,012
파업시	232	30	182	46	490	2,102	2,592	104	2,696
평시대비(%)	100.0	57.7	62.5	100.0	78.9	100.0	95.2	36.0	89.5
필수유지운행률	56.9	59.5	63.0	62.5	-	62.8	-	-	-

<필수유지 미준수 시 열차운행계획>

열차종별 열차횟수	여 객 열 차							화물 열차	총계
	고속․일반					전동차 (ITX포함)	합계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형	소계
평시	232	52	291	46	621	2,102	2,723	289	3,012
파업시	70	18	106	15	209	853	1,062	55	1,117
평시대비(%)	30.2	34.6	36.4	32.6	33.7	40.6	39.0	19.0	37.1

☞ 파업 장기화시 대체인력 피로도를 감안, 열차운행률 조정 예정

2. 대체 수송력 증강 대책

▶ 철도 감축 운행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수송수요에 대해 버스, 트럭 등 대체수송력 증강 처리

- 파업형태, 파업기간 등에 따라 탄력적 대응

□ 여객 수송 : 고속․시외․시내버스 수송력 증강

ㅇ (고속버스) 평시 수송인원(92,700명/1일) 대비 122,600명 추가 수송

- 총 215,300명 수송, 평시 대비 2배 이상 수송력 확보

- 기존 운행차량(1,753대)의 여유좌석(70,100명) 및 보유 예비차 84대(7,500명) 투입하여 77,600명 추가 수송

- 승객이 늘어날 경우 공동운수협정에 의한 전세버스 500여대 추가 투입하여 45,000명 수송

ㅇ (시외․시내버스) 보유 예비차량 및 증회운행 등을 통해 시외버스 수송력 증강 (평시 64만명 → 최대 160만명)

- 경기도↔서울간, 인천↔서울간 수도권 전철이용객 수송을 위한 광역, 좌석버스 증차 및 증회 운행

- 전철 및 지하철 1․3․4호선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외 버스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및 증회 운행

- 광역․좌석․시내버스 막차 운행시간 1시간 연장 조정 검토

ㅇ  (항공) 국내선 항공 여유석(평균 탑승률 76.1%)을 활용하여 주간 26,272명 수송 가능

* 국내선 공급좌석(주간) : 김포↔김해 54,691석 등 총 109,925석

- 항공 예약상황에 따라 필요시 임시편 투입 추진

ㅇ (지하철) 지하철 1～9호선 16편성 비상대기 전동차 운용

- 파업 장기화 등으로 열차운행 차질 시 증회 운행(50회/일)

* 1～4호선 7편성(26회), 5～8호선 8편성(20회), 9호선 1편성(4회)

ㅇ (택시) 여객수송 현황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부제해제 검토

* 부제 해제대상 : 서울시 15,000대, 인천시 3,450대, 경기도 4,642대

□ 화물수송 : 화물자동차를 확보하여 육상운송으로 대체수송

ㅇ 컨테이너의 육상운송 전환은 통합물류협회, 기타 일반화물은 전국운송주선사업연합회 및 전국화물연합회에서 차량 확보 수송

- (철도공사) 주요역별 화물종류․수송톤수 현황과 필요차량 대수를 해당 화물 관련 협회에 송부

- (화물협회) 시․도 협회를 통해 화물운송업체 또는 화물차주의 물량운송계획 등을 고려한 대체수송 차량 파악 및 투입요청

ㅇ 수송 애로 발생시 한시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용, 과적 단속 일시유예 허용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