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체계

구 분	종 전	개 선
근 거	․건축법(‘96년)	․좌동
목 적	․건축물 건축등으로 인한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간 등 분쟁의 효율적 조정	․좌 동
소관	․시도에서 발생 분쟁은 국토부 ․시군구에서 밸생 분쟁은 광역시․도	․모든 분쟁을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 위탁)에서 처리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이내 *1급공무원(1년), 2․3급공무원(3년), 조교수이상, 법률전문가(6년), 건축사(6년) 등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이내 -위원 자격기준 완화 및 확대 *공무원 자격 완화(3급상당 이상) 및 건축분야 기술사 추가 확대 등
사무국	․없음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
주요 기능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간 분쟁 조정 ․건축관계자간의 분쟁 조정 ․인근주민간의 분쟁 조정 등 * 건축관계자 :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좌 동
조정 효력	․조정 : 조정서와 동일한 합의 성립 ․재정 : 60일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 성립	․좌 동
처리 기간	․조정 : 90일 이내 ․재정 : 180일 이내	․ 조정 : 60일 이내 ․ 재정 : 120일 이내
처리 체계	․ 조정신청(신청인)⇒조정 사업장 등 조사(조정위원, 사무국))⇒조정안 작성 ․제시(위원회)⇒조정안 수락(신청인등) ⇒조정서 작성(신청인등 기명날일)	․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