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5. 21(화) 총 5매(본문2)
담당 부서	항행안전팀	담 당 자	∙팀장 장동철, 주무관 신정옥 ∙☎ (044)201-4192, 4194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민･군 손잡고 항공안전 확보에‘전력’

항공안전장애 예방·조사 위해 , 민·군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군본부와 항공안전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고, 5월 21일(화) 공군본부에서 항공안전장애 예방 및 합동조사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공군본부 간 항공안전장애조사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서」(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공군본부 감찰실장)

ㅇ 이번 합의서 체결은 민간항공기 관련 항공안전장애가 군 시설에서 또는 군용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공유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근접, 조종사의 비행규칙·절차 위반, 항행안전시설 기능장애, 관제업무 제공 중단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례한 사례

□ 우리나라는 김해, 대구 등 8개 민군공용공항에 연평균 약 10만 여 편의 민간항공기가 취항하고 있어, 이들 공항에서 잠재적으로 민간항공기 안전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ㅇ 또한, 항공로 주변에 군 훈련 공역 등이 산재해 있어 민간항공기와 군용기 간 근접비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제업무를 제공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제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발굴·개선해 왔으며,

ㅇ 부득이 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해 철저히 원인을 밝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ㅇ 하지만, 이러한 안전장애가 민군공용공항에서 발생했거나 군용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군과 합동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 시설이나 군용기 조종사 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제약이 있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전장애 조사체계를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와 공군본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두 기관이 서로 손잡고 항공안전장애 예방 및 재발방지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 신정옥 주무관(☎ 044-201-41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항공안전장애조사 관련 합의서 체결 개요

□ 추진배경

ㅇ 항공교통관제분야 항공안전장애에 대하여 민･군 안전담당부서 간 독자적인 조사분석･개선조치로 근본적 미비점 발굴 및 개선에 한계

- 민･군 안전담당부서 간 항공안전장애조사 자료를 공유하고, 합동조사를 통해 안전조사 품질제고 및 사고예방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 합의서 개요

ㅇ 합의서명칭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공군본부 간 항공안전장애조사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서

ㅇ 체결 일시/장소 : 2013. 5. 21(화) 11:00, 공군본부(계룡시)

ㅇ 서명권자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공군본부) 감찰실장

□ 합의서 주요내용

ㅇ 민･군 공동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합동조사 및 상호협력 방안

- 합동조사 범위, 합동조사팀 구성, 조사절차, 분석 및 조사결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 기대효과

ㅇ 민･군 공동 항공안전장애 시 원활한 조사로 안전조사의 품질향상 및 유사 항공안전장애 재발 방지활동 강화

참고자료 2		합의서 체결 행사 사진

<합의서 서명 중>

<합의서 서명 후>

참고자료 3		우리나라 민·군 공용공항 및 공역체계 현황

□ 민간항공기 취항 공항 및 공역도

ㅇ 항공로 : 35개(국내항공로 23개, 국제항공로 12개)

ㅇ 공항별 민간항공기 운항편수(2011년 기준)

* 민･군 공동사용공항의 민간항공기 운항편수 102,339대(일 28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