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5. 29(수) 총 8매(본문 2, 붙임 6)
담당 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 당 자	∙과장 이광희, 사무관 조현준, 주무관 임영택 ∙☎ (044)201-4603, 4605
보 도 일 시		2013년 5월 30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30(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철도안전과 경쟁력 강화‘제도 마련’공청회 열린다

-국토부, 철도안전인증체계 개편 하위법령안 5. 31 공청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안전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 공포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5월 31일 철도운영기관,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 ‘13. 5. 31 14～18시 / (장소) KTX 광명역 대회의실

□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제작과정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철도차량과 용품의 안전성 검증을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ㅇ 철도운영과 시설관리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특징이며, 이미 항공분야와 유럽 철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 인력‧설비‧안전관리규정‧비상대응계획‧정비지원체계‧종사자 교육 등

ㅇ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 40여건에 달하는 하위법령/기준 정비와 전문인증기관 등 시행체계 구축, 관련업계의 준비 등이 필요해 1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철도안전 담당 주체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고, 시스템적 관리 기법이 정착되어 철도안전이 근본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상 국내철도시장은 완전 개방되었던데 반해 해외시장은 인증문제로 진출이 어려웠으나, 유럽과 유사한 인증체계가 도입되어 향후 상호 인증을 통한 시장 확대도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에 공개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규칙안은 새로 도입되는 차량과 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세부 절차와 방법,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전문인증기관의 설립, 철도경찰의 보안검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ㅇ 시행령/규칙과 함께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차량과 용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6월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시작으로 8월까지 순차적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차량/용품과 운영의 2개 분야로 나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월부터 차량/용품/운영/시설/관제 5개 분야별로 업계와 운영기관 등 전문가 71명으로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 차량/용품 각 4회, 운영 3회, 시설 3회, 워크샵(용품분야) 1회 등

□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올해는 철도안전제도 향후 100년의 골격이 완성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업계와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6월 중 분야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방침을 확정하고 7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임영택 주무관(☎ 044-201-46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철도안전제도 개편 공청회 계획

□ 추진개요

ㅇ (일시/장소) ‘13. 5. 31 14:00～18:00 / 광명역 KTX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토부, 철도운영ㆍ건설기관, 철도차량/용품 제작사 등 150명

□ 주요내용

ㅇ 철도차량·용품의 형식승인제도, 운영부분의 안전관리제도 도입관련, 세부 운영방안과 추진계획 발표, 관련 기관 의견수렴

* 추진근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12.12.18 개정, ’14.3.19 시행)

<참고 : 진행일정>

시간	진행사항
14:00~14:15	등록
14:15~14:20	인사말씀	철도안전기획단장
14:20~14:50	발표1	철도 안전인증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조현준 사무관 (국토교통부)
14:50~15:30	발표2	철도차량 안전제도 운영방안 김연수 박사 (철도기술연구원)
15:30~15:50	Coffee Break
15:50~16:30	발표3	철도용품 안전제도 운영방안 박찬경 박사 (철도기술연구원)
16:30~17:10	발표4	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운영방안 엄득종 팀장 (교통안전공단)
17:10~17:30	질의․응답 및 토론(철도기술안전과장)

참고 2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철도안전법 시행령>

□ 전문인증기관 설립 근거 신설(안 제22조)

ㅇ 형식승인, 제작자 승인, 완성검사, 안전관리체계 승인,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등을 수행할 전문인증기관 설립

□ 과징금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신설(안 제6조, 제26조부터 제26조의3)

ㅇ 철도운영․시설관리자의 업무 제한이나 정지에 갈음한 3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9조의2)에 대한 세부기준과 징수방법 마련

□ 종합안전심사, 성능시험, 제작검사, 정밀진단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안 제7조부터 제9조, 제32조부터 제42조)

□ 형식승인·제작자승인의 검사면제대상 명시(안 제23조,제24조,제27조,제28조)

□ 철도관계기관 등에 권한의 위탁(안 제63조)

ㅇ 교통안전공단(안전관리체계 검사,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등)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등)에 업무 위탁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세부 운영조문 신설(안 제2조부터 제7조)

ㅇ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절차와 방법, 점검·확인 등 검사방법, 승인 취소, 제한·정지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조문 신설

□ 철도교통관제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 신설(안 제39조2부터 제39조의14)

□ 철도차량 및 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의 대상 및 기준 신설(안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2조, 제53조)

□ 보안검색 세부 운영조문 신설(안 제2조부터 제7조)

ㅇ 열차 탑승자 신체ㆍ휴대물품·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직무집행을 위한 직무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 등

참고 3		철도 안전제도 개편 개요 (철도안전법 ‘12. 12. 18 공포)

□ 입법목적

ㅇ  ‘11. 2 KTX 광명역 탈선사고 이후 연이은 철도사고․고장에 대응하고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강화

- 철도 안전 확보, 해외진출을 통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정비

□ 주요내용

ㅇ (차량 검사제도 강화) 제작과정 위주의 검증을 설계단계부터 제작과정의 품질관리, 완성품의 사후 관리까지 확대

* 형식 승인제도(설계 검증), 제작자 승인제도(제작품질관리 및 제작자 책임 강화), 완성검사제도(최종 검증) 도입 등

ㅇ (용품 검증 신설) 철도차량에 국한된 안전성 검증을 안전에 직결된 주요 철도용품*까지 확대 적용(형식ㆍ제작자 승인) 및 승인용품만 사용

* 기존에 품질인증을 받은 레일, 체결구, 침목, 차륜, 차축 등을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국토부장관 고시로 지정하고 선로전환기 등으로 단계적 확대

** 경부선 2단계 침목균열(‘09), 경춘선 절연봉 균열, 중국산 불량체결구, 경부선 2단계 선로전환기(’11), 레일패드(‘12) 등

ㅇ (운영자 등 안전승인제도 도입) 일정 기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자에게 철도 운영‧시설관리자격을 승인하고 상시 감독

ㅇ (철도관제 등) 관제지시 준수의무를 법률에 명시 및 도시철도법과 중복 규정된 철도안전 관련 규정을 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

ㅇ (제재수단 강화) 승인 취소 및 업무 정지, 과징금제도를 신설하고 벌칙과 과태료 기준을 높이는 등 실효성을 확보

* 안전관리체계(운영자 등), 품질관리체계(제작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또는 업무 정지(6개월 이하)나 그에 갈음하여 30억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구분	현 행	개 정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안전관리제도	안전관리규정‧비상계획 승인	사전 안전승인
	[문제점] ‧사전 승인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반시 제재수단 미약(과태료) ‧2년에 1회 정기심사, 철도 사고 등 발생 시 수시심사 ※ 심사인력의 전문성 유지와 심사 결과의 지속적인 이행 감독 곤란	[개선] ‧사전 승인 명시, 위반 시 처벌 강화(벌금, 과징금 등) ‧상시 감독과 피드백을 통한 안전승인기준 효용성 강화 ※ 안전관리시스템(SMS : Safety Management System) 개념 도입
철도차량 안전관리제도	(최초) 성능시험 (양산) 제작검사	(최초) 형식승인 / (양산)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문제점] ‧설계에 대한 검증 미흡 ‧검사 중 결함 발견에 한계 ‧사후 결함 발견 시 국가는 시정 요구 곤란 ‧제작사의 자발적 품질관리 동인 부족	[개선] ‧설계에 대한 검증 강화 ‧제작사가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함을 입증 ‧사후 결함 발견 시 국가는 시정 요구 및 제재 가능 * (설계결함) 변경승인 명령, 제작․판매․사용 중지, 형식승인 취소 등 (제작결함) 과징금, 제작․판매․사용 중지, 제작자 승인 취소 등
철도용품 안전관리제도	품질인증제도(권고사항)	형식승인 / 제작자승인제도
	[문제점]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 ‧사용자는 자체 구매기준에 따라 용품을 검증‧사용	[개선]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용품은 형식승인‧제작자승인을 받음 *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선로전환기 등 ‧형식승인된 제품만 사용해야 함

참고 4		철도차량 안전제도 현행 및 개선안 비교

		현 행			개 선
설 계 단 계		없 음			ㅇ형식승인(§26, 형식승인기관) -설계적합성검사 * 설계 요구사항, 차량 기능 및 성능,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등 -구성품․완성차 시험, 시운전
제 작 단 계		차 량	제작자		차 량	제작자
		ㅇ제작검사(§36) (제작검사기관) -입고검사 * 재료 및 부품의 적정성 확인 -공정검사 * 검사 또는 시험항목 입회, 공정관리 실태 점검 등 -최종검사 * 검사 및 시험결과 등의 기준 충족 여부	ㅇ제작자의 기술․인력․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감독 기능 없음		ㅇ정부가 승인하는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제작자 책임하에 생산 ㅇ정부는 이행실태 수시․정기 감독	ㅇ제작자승인(§26의3, 제작자승인기관) :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검사 -제작관리검사 * 경영, 조직 및 관리체계,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품질유지검사 * 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공급업체 관리, 제작방법·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
					ㅇ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 유지 여부를 정부가 상시 감독(§8, 준용)
완 성 단 계		ㅇ성능시험(§35, 성능시험기관) -부품․구성품․완성차시험 -본선시운전			ㅇ완성검사(§26의6, 완성검사기관) -형식동등성 검사 -전수시험 * 구성품 / 완성차시험, 시운전
사후관리		제작자 제재수단 全無 * 성능시험, 제작검사 지정기관에 대해서만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경우에 지정 취소/업무 정지 등(§35, §36)			ㅇ안전 및 품질 확인․점검(§31) -기술기준 부합 여부 조사 -관계 서류 열람 -차량․용품 수거․검사 등 ㅇ제재수단 강화 -형식/제작자승인 취소 또는 업무 정지(§26의2, §26의7) * 30억원 이하의 과징금(§9의2) -제작․수입․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32) * 시정조치계획 제출 및 진행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