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별첨2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예시)

1. (선정기준 다층화로 단계적으로 탈수급하는 A씨) 4인가구 근로능력 수급자로 취업, 소득 증가(①100만원→②170만원→③200만원)

◦ (현행)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③ 모든 급여 중단

☞ (맞춤형)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 주거‧교육급여 지원 →
③ 교육급여 지원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28%,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2. (주거급여액이 올라간 B씨) 서울지역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0원이며, 매월 20만원 월세 지출

◦ (현행) 주거급여 11만원 ☞ (맞춤형) 주거급여 19만원

※ 주거급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마련(1인가구 1급지 19만원)

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신규 지원받는 C씨)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소득인정액 9만원, 맞벌이 아들가구(4인) 소득(430만원)

◦ (현행) 수급자 선정 제외 ☞ (맞춤형) 부양비 3만원 부과 후 총 소득은 12만원으로 생계‧주거‧의료 수급자로 선정 가능

※ 부양의무자(4인가구) : 298만원(취약 423만원) → 485만원

④ (기존 보호수준을 보장받는 D씨) 4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월 50만원이며, 월 15만원의 서울 국민임대주택 거주

◦ (현행) 생계‧주거 85만원 ☞ (맞춤형) 85만원(생계‧주거 83, 이행기 2)

※ 이행기 보장 : 제도개편으로 인한 급여 차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