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20(목) 총 7매 (본문 4, 참고 3)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박용선, 주무관 민경철 ∙☎ (044) 201-3369, 3370 (사업승인)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흥진, 사무관 이정현 ∙☎ (044)201-3320 (전매제한)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최대 50세대까지’완화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

-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를 한다고 밝혔다.

ㅇ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ㅇ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ㅇ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ㅇ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 행	개 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 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ㅇ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ㅇ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된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ㅇ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ㅇ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3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비교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규모는 주택공급 상황 및 주택주택건설환경 등에 따라 변화

ㅇ 최초에는 100세대로 규정되었다가, ‘80년대 이후 20세대를 유지

* ‘10년 이후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블록형 택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 30세대로 완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달리‘주택건설기준’과‘주택공급규칙’을 추가로 적용

구분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
인․허가 서류제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부대 및 복리시설배치도, 간선시설설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설계도서 등 제출
주택건설기준	시설의 배치 : 실외소음도(65db이하), 단지 내 도로와 주택외벽과 2m이격 구조․설비 : 바닥충격음 제한, 계단․복도․난간 기준 규정 부대시설 : 진입도로(6m), 주택단지 안의 도로(6m), 조경시설(단지면적의 30/100), 비상급수시설(세대당 1.5톤) 주민공동시설 : 100세대 이상 주택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건강친화형 건설기준(500세대 이상) 적용
주택공급기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분양가격제한(상한제), 분양보증
감리	감리자 선정 : 시․군․구청장 감리자 :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가 상주감리 * 건축허가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

□ 하지만, 상대적으로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사업자 부담 및 조속한 사업추진 한계

ㅇ 건축허가에 비해 작성서류가 많고, 건설 및 공급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중소업계의 사업성 확보에 애로

- 사전 준비 및 인허가 기간*이 길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일련의 분양절차 준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 발생

* 법적 기본 처리기간은 건축허가는 15일 이내, 사업승인은 60일 이내로 규정

ㅇ 이로 인해, 분양가격도 건축허가 주택에 비해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

참고 2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관리사업

□ 일반 공동주택 및 단지형 도시형 주택

구 분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주택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용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립, 다세대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14~50㎡	85㎡이하 *개정안에서는 30㎡ 이상만 대상으로 규정
건설기준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	사업계획승인 시 일부 적용 (소음, 배치 등 배제)
공급규칙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	사업계획승인 시 일부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만 적용)
주차기준	세대당 1대 이상 (60㎡이하 0.7대 이상)	세대당 0.5~0.6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특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립․다세대 주택임에도 5층까지 건설가능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구 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대상	도시영세민 집단거주 등 주거취약지역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사업방식	공동주택(전면철거) / 현지개량 * 개정안은 현지개량방식만 대상으로 규정	현지개량
사업특성	긴급정비 차원	보전․정비․개량
사업내용	소방도로(4m) 개설․ 주차장 확충 등	진입 도로․공원․ 주차장․커뮤니티시설 등
도로정비	재난대비 소방도로 개설 등	진입 도로 확충 등
국고지원 비율	50%	30%

참고 3		주택 전매행위제한 제도 현황

□ (배경 및 목적)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81.4)

□ (법적 근거) ｢주택법｣ 제41조의2, 영 제45조의2(별표 2의2)

□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ㅇ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공동주택

□ 전매행위제한 기간

① 투기과열지구인 경우(현재 지정된 곳 없음)

지 역	전매제한 기간
(지정지구 없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최대 5년)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구 분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85㎡ 이하)	인근시세 70% 미만		보금자리외 주택 5년 보금자리주택 8년
		인근시세 70～85% 미만		보금자리외 주택 3년 보금자리주택 6년
		85% 이상		보금자리외 주택 2년 보금자리주택 4년
	그 밖의 지역	공공택지	85㎡이하	1년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5년)
			85㎡초과	1년(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85㎡이하	현행) 1년(투기과열지구 3년) ⇩ 개선) 6개월(투기과열지구 3년)
			85㎡초과
지 방	공공택지			1년(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 (투기과열지구 1년, 충청권 3년)

③ 주택공영개발지구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현재 적용대상 없음)

주택규모(전용면적)	전매제한 기간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