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12. 10(화)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하천운영과	담 당 자	∙정희규 과장, 박재규 사무관, 문성준 주무관 ☎ 044-201-3624, 4821, 3635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신청 “마지막 기회!”

- 금년 12.31일 보상청구권 소멸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금년 12.31일 만료되므로 보상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금년말까지 신청치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짐)

□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이다.

*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정(’61년)에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음

□ 정부는 ’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등기부, 행정전산망 검색, 마을 이장, 친인척 수소문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보상신청 안내문 발송 등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ㅇ 아직도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보상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 이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차례 제․개정하여 보상 시행(1차 : ’85～’90년, 2차 : ’00～’03년, 3차 : ’09～’13년)

□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박재규 사무관(☎ 044-201-48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보상 통계

□ 보상 현황

구 분	사업기간	보상면적(천㎡)
1차 보상	’85～’90	96,600
2차 보상	’00～’03	17,049
3차 보상	’09～’13	22,634
합 계		136,283

□ 3차 보상 실적 및 청구보상 면적

구 분	계	보상 면적(천㎡)				청구된 면적(천㎡)	미 청구된 면적(천㎡)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22,634	1,012	1,359	1,764	2,397	1,614	14,488
서울	411	15	23	33	13	150	177
부산	184	28	4	2	2		148
대구	256	-	-	28	3		225
광주	91	32	14	2	0		43
대전	67	3	10	6	6		42
울산	28	8	5	-	-		15
세종	0	-	-	-	-		-
경기	3,474	182	485	1,171	14	1,056	566
강원	5,736	132	243	192	210	110	4,849
충북	4,407	19	137	40	71	16	4,124
충남	1,558	120	132	63	188	61	994
전북	529	198	44	28	111	41	107
전남	540	64	86	73	5	-	312
경북	681	19	14	32	45	21	550
경남	4,672	192	162	94	1,729	159	2,336

참고 2		보상절차

보 상 청 구			토지소유자등 :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접수증교부→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14일이상공고(의견수렴)→시․도지사에게 송부(의견서첨부)
보상대상자결정			시․도지사 : 보상청구서 접수(필요시 청구인등의 의견청취)→보상대상자 결정→보상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보상 계획 수립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하천별 보상계획 수립 매년 3월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 국토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예산확보
보상금액의 산정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보상액산정 ※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
보 상 금 지 급			시․도지사 :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를 통보→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