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

2013. 6. 14.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검토배경	1

Ⅱ. 제도현황 및 문제점	2

Ⅲ. 정책 추진 방향	4

Ⅳ. 제도개선 방안	5

가.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나.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 보호 강화

다. 발주자 - 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Ⅴ. 제도의 집행력 강화 방안	12

가. 제도 이행 실태 점검체계 구축

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다.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

Ⅵ. 향후 조치계획	14

Ⅰ		검토배경

□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정한 시장경쟁과 건설산업 참여자간 공생발전 등을 목표로 건설정책 추진중

ㅇ  특히,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불공정한 관행이 형성되기 쉬워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큰 분야

□  그동안 ｢건설산업 선진화방안｣('09), ｢건설산업 공생발전 위원회｣('12) 등을 통해 종합 개선 대책을 추진

ㅇ  수시로 현장점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중

*  건설 분야의 불공정 방지를 위한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 예규｣ 등에 분야별로 규정

□  그러나 여전히 제도상 허점과 집행력의 미흡 등으로 인해 불공정 관행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필요

< 생산체계에 따른 불공정행위 발생 영역 >

①  (원도급자 - 하도급자) 불공정 관행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부당한 하도급계약 등 불공정 관행 근절 필요

②  (하도급자 - 근로자․장비업자) 건설생산체계의 말단에서 더이상 손실을 전가할 곳이 없는 서민 피해 영역으로서 대책 마련 절실

③  (발주자 -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등 보호의 전제조건으로, 발주자로부터 적정한 공사비 지급이 선행되어야만 건설산업 전체 공생발전 가능

Ⅱ		제도현황 및 문제점

가. 주요 제도 현황

□  원도급자 - 하도급자 관계

ㅇ  (공정계약) 불공정 계약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7개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부과

*  설계변경․물가변동 미반영, 현장관리비 등 전가, 하자책임 전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현금지급시 하도급대금 감액, 선급금지급시 하도급대금 감액, 사회보험료 미반영

-  공공 발주자는 저가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정시 원도급자에게 계약변경 요구 가능

-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운영

ㅇ  (대금지급)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및 보증제도 등 운영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매월 확인

-  하도급대금 체불 등 발생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  원도급자의 부도․파산․고의 등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 운영

□  하도급자 - 장비업자․근로자 관계

ㅇ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체불 등 발생시 대금을 직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장비대금 지급여부 매월 확인

ㅇ  임금 보호를 위해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발주자가 지급여부 매월 확인

□  발주자 - 원도급자 관계

ㅇ  (공공공사)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대금지급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공공기관에게 엄격한 규정준수 의무 부여

ㅇ  (민간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권장

나. 제도의 문제점

□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통해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구축

ㅇ  하도급 계약 단계부터 대금지불 단계까지 절차에 따라 다양한 하도급업체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완화하였고,

ㅇ  특히,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시켜 대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킨 것은 큰 성과

*  하도급대금 대지급금액(억원) : 218('08) → 298('09) → 90('10) → 315('11) → 980('12)

□  그러나, 하도급업체 보호제도에 일부 허점이 있어 기대수준의 공정거래 정착에는 한계

*  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후 보증을 해지하는 사례 등

ㅇ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거나 근로자․장비업체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아직은 미흡한 상황

*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은 원․하도급 관계에 편중되어 타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

□  법령에 위반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발 또는 신고*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심각한 문제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 거래 지속을 위한 묵인, 제도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수(건설정책연구원, '12)

ㅇ  또한, 구축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

*  임금․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는 발주자 등의 행정처리 부담을 유발하여 형식적 운영

➡  건설 분야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제도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Ⅲ		정책 추진 방향

□  정책 목표 :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

ㅇ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기초적 시장환경 구축이 선행될 필요

□  정책 추진방향 : 제도개선과 집행력 강화, Two Track으로 추진

ㅇ  (제도개선) 촘촘한 그물망식 제도를 구축하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불공정 행위의 발생 소지를 차단할 필요

ㅇ  (집행력 강화) 기존의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당초 취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실효성 제고

Ⅳ		제도개선 방안

가.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원도급자-하도급자 관계)

[1]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제고

□  불공정 하도급계약 무효화

ㅇ  하도급계약시 부당 특약을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업체 보호에 한계

*  부당 특약을 요구할 경우 시정명령, 불응시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

*  설계변경․물가변동 금액 미반영, 공기연장 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개정 필요(개정안 기발의, 이이재 의원, '12.10월)

□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 의무화

ㅇ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점검 규정이 미비하여 불공정 하도급 방지에 무력

☞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서를 점검토록 하고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변경 요구, 미이행시 처분청에 위반사항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개정 필요

[2]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 지원

□  저가낙찰 공사 발주자 직불 의무화

ㅇ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보증서 미발급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나,

ㅇ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 직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곤란

*  저가낙찰시(82%미만) 발주자가 임의로 직불할 수 있으나 대부분 소극적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은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직불토록 행정지도('13.4.26일 기조치)하고, 모든 공공공사로 의무화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개정 필요(하도급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 허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ㅇ  원도급업체 신용이 높은 경우 보증서 발급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공사중 신용이 하락하여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금 보호 곤란

ㅇ  원도급자가 보증서 발급사실을 은폐하거나 보증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하도급자의 확인이 곤란하여 체불 우려

☞  면제대상인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보증서 발급 의무화

*  최근 일부 건설사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공사도중 A 이하로 강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개정 필요

☞  보증서 발급․변경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발급상황을 확인토록 지원

*  공제조합은 약관으로 발급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은 미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8조 개정 필요

□  하도급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령 개선

ㅇ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해 건산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는 소액공사 기준을 축소(4천만원→1천만원, '12.12월)하였으나,

ㅇ  건산법이 하도급법과 상충될 경우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여전히 4천만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강화된 건산법 적용곤란

*  ｢건산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을 따른다(하도급법 제34조)

**  하도급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서 발급 면제(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  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는 소액공사 기준이 건산법 수준(1천만원)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개정 필요

□  건설하도급 B2B(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제도 개선

ㅇ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B2B*로 지급한 후 부도 등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자에게 부담 전가(은행이 하도급자에게 상환 청구)

*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하도급자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나, 원도급자 미상환시 은행은 하도급자에게 상환을 청구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우선 상환 후 보증기관은 상당기간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어 유동성 경색, 이자비용 등 손실 발생

☞  원도급업체의 채무불이행시 하도급업체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대상에 건설업 포함

*  현재 제조업․서비스업만 대상으로 하며, 건설업은 미적용

☞  외담대 미상환에 대한 하도급대금 보증금 지급 절차 개선

*  은행 상환청구권 행사시 보증기관이 은행에 상환(건설공제조합 내부지침 개정)

☞  원도급업체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중인 경우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 유예('13.5.2일 기조치)

[3]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보완

□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 강화

ㅇ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불공정 하도급 업체에 감점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ㅇ  단순 가․감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가․감점이 되어도 타 항목(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에서 상쇄되어 심사결과에 대한 영향력 미흡

☞  PQ 심사기준에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ㅇ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전문업체도 원도급 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시행중

ㅇ  다만,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해 사업 지속 발굴 필요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 중 대상사업 지속 확대

*  ’12년에는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공사 중 14건 발굴(9건 기발주), ’13년에도 확대 추진

□  생산단계 축소를 통한 적정 하도급공사비 확보

ㅇ  종합업체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생산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금액이 누출되어 실제 시공비용 부족 유발

* 발주자의 서면승낙시 종합업체 동일업종간 하도급 가능

☞  종합업체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를 위해 우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행정지도('13.4.26일 기조치)하고, 모든 공공공사로 금지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개정 필요

□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ㅇ  원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과도하게 연장될 우려

*  구조상 주요부분 등은 최장 10년, 전문공사는 1∼3년(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을 법정화하여 원도급업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한 하자책임 증가 방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개정 필요

□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양성화

ㅇ  건설 시공 분야와 달리 엔지니어링 분야는 하도급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

*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의 경우 하도급률이 50%미만도 다수

☞  ｢건기법｣상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계약 관리 및 업체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하도급 질서 및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

*  건설기술관리법 기개정('13.5.22일), '14.5.22일 시행예정

*  시행을 위해 건기법 하위규정 마련 필요('13.7월 입법예고 예정)

나.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 보호 강화 (하도급자 - 근로자․장비업자 관계)

[1]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ㅇ  건설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와 민간공사의 경우는 아직도 임금 체불의 위험이 상존

☞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추진

□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제도 도입

ㅇ  원도급업체 법정관리 신청시,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회생채권(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변제 불가

*  하도급업체 근로자와 달리 원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타채권보다 우선변제(공익채권)

☞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신청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임금도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검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개정 사항

[2] 건설장비업자 대금보호 강화

□  장비대금 지급보증제 시행

ㅇ  공공공사의 경우 장비대금 직불제도와 지급확인제도를 통해 대금 지급을 담보하고 있으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

☞  장비대금 체불의 원천적 방지를 위해 지급보증제도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기개정('12.12.18), 하위법령 기개정('13.6.19 시행예정)

다.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발주자-원도급자 관계 등)

[1] 민간발주 공사에서의 공정한 계약 보장

□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보호

ㅇ  민간 건설공사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체불, 지연지급 등에 대해 건설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  민간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이행보증 요구시 건설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필요(개정안 기발의, 이이재 의원, '12.10월)

□ 건설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 무효화

ㅇ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건설업체에 피해가 발생해도 계약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임을 이유로 건설업자의 피해구제 곤란

☞  건설업체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효력을 무효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개정 필요(개정안 기발의, 이이재 의원, '12.10월)

[2] 공공발주 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분 반영

ㅇ  발주기관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공공발주기관이 간접비 등 비용 증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국가계약법시행령, 계약일반조건 등에는 반영근거가 있으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미규정

☞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 필요 여부, 구체적 정산방식 등을 검토

(필요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등)

[3] 중소건설업체 보호 강화

ㅇ  대․중소기업간 수주격차 완화를 위해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업체 참여를 제한중이나,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어 효과 제한적

☞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전체 종합업종으로 확대(토건 → 전업종, 도급하한 고시 개정)

Ⅴ		제도의 집행력 강화 방안

가. 제도 이행 실태 점검체계 구축

□  현황

ㅇ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에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나 신고시 처분청에 이관하는 수준의 소극적 기능수행으로 실효성 미흡

*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5개 지방 국토청, ‘06.7～)중이나 년간 14～43건에 불과

ㅇ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및 대금 체불 등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현장점검 소홀, 제도 평가 및 피드백이 부족

ㅇ  하도급업체, 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시행중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집행력을 담보할 체계 구축 필요

□  점검체계 구축 방안

ㅇ  기존 5개 지방 국토청의 신고센터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지방 국토청 2~4명)

-  관할지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불공정 계약, 대금체불, 보증서 미발급 등 각종 불공정 실태를 조사하고 법위반자는 강력히 제재

*  KISCON을 통한 혐의업체 분석․모니터링 결과를 센터에 제공하여 점검자료로 활용

-  온라인 신고체계 등을 통해 신고 편리성 및 신고자 신원보호 강화

ㅇ  LH 등 국토부 산하 4대공사에도 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위주 점검으로 소관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등의 애로를 적극 해소

ㅇ  관련 협회(전문, 설비, 시설물유지관리)에도 상시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불공정 사례를 신고받아 행정기관에 처리 요청

ㅇ  국토부는 지방 국토청․4대공사․협회에 설치된 센터의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을 모니터링하는 등 정책 이행실태를 종합점검․파악

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현황

ㅇ  건설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과다한 시간․비용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효율 발생

* 건설관련 소송(건) : (‘08) 4,223, (’09) 4,727, (‘10) 5,422, (’11) 5,876

** 비용(소송액 10억원기준) : 1심 승소시 약 1억원, 소요시간(평균) : 461～668일

ㅇ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제도가 있으나, 피신청인의 참여거부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조정 후에도 소송제기가 가능해 실적이 저조

* 분쟁조정 현황(‘08～’12, 건) : (신청) 33, (조정거부) 24, (조정) 7, (조정중) 2

-  분쟁조정 전담조직 부재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 마련도 곤란

* 현재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2명)이 조정업무를 병행수행

ㅇ  분쟁을 조기해결하여 건설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개선 필요

□  제도개선 방안

ㅇ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면 즉시 절차를 개시하여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ㅇ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의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

*  (당사자간 합의) 소송제기 가능 → (재판상 화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효력

ㅇ  분쟁조정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정절차를 비공개하며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 중단 등 제도 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기발의(이이재 의원, '13.5월)

ㅇ  분쟁관련 사실조사, 분쟁유형별 조정기준 마련, 조정사례 홍보 등 조정업무 지원 강화

다.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

□  현황

ㅇ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대금의 미지급･체불 방지를 위해 각종 확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복잡한 운영방식 및 발주자 업무부담** 가중

*  하도급대금(’09.2), 노무비(’12.1), 장비대금(’12.7) 지급확인제도 도입․운영중

**  ’12년간 4대 공사에서 수행한 100억원 이상 공사의 하도급 건수는 1.4만건

□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방안

ㅇ  LH 등 국토부 산하 4대공사 중심으로 각종 공사대금 지급상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년중 시범사업 추진

-  대금지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근로자 등에게 SMS로 자동 통지

-  미지급․지연지급 업체는 처분청에 통보하여 제재 처분

ㅇ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대금 체불문제 완화 및 각종 확인제도 운영에 따른 발주자․원도급자의 업무부담 경감효과 기대

Ⅵ		향후 조치계획

ㅇ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 확정․발표(6.14)

ㅇ  세부 과제별 추진 계획에 따라 시행

-  총 21개 과제 중 금년중 시행 20개, 내년 이후 시행 1개

※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은 별첨 참조

ㅇ  업계 및 학계 간담회, 건설현장 점검 등을 통해 대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추진

참고1		세부 과제별 추진 계획

세부 과제 (21)			주관부처		6월	3/4분기	4/4분기
[제도개선] (18)
1.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11)
▪	불공정 하도급계약 무효화		국토부			건산법 개정
▪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 의무화		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마련	개정안 국회제출	건산법 개정
▪	저가낙찰 공사 발주자 직불 의무화		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마련	개정안 국회제출	건산법 개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마련	개정안 국회제출	건산법 개정
▪	하도급 대금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령 개선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건설하도급 B2B 제도 개선		국토부 금융위 중기청		공제조합 내부지침 개정	매출채권보험 시스템 구축
▪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 강화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검토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국토부		대상사업 발굴
▪	생산단계 축소를 통한 하도급업체 지위 향상		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마련	개정안 국회제출	건산법 개정
▪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마련	개정안 국회제출	건산법 개정
▪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양성화		국토부			건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부방안 마련
2.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 보호 강화 (3)
▪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				관련법률 입법추진
▪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제도 도입 검토		법무부			파산법개정 분과위원회 논의	파산법개정 분과위원회 논의
▪	장비대금 지급보증제 시행		국토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3.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보호		국토부			건산법 개정
▪	건설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 무효화		국토부			건산법 개정
▪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분 반영		기재부 국토부		용역발주		세부방안 마련
▪	중소건설업체 보호 강화		국토부		행정예고	고시개정
[제도 집행력 강화] (3)
▪	제도 이행 실태 점검체계 구축		국토부		불공정해소센터 설치․운영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국토부				건산법 개정
▪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		국토부		시스템 개발 착수		시범실시

참고2		건설하도급 관련 제도 현황

구분		주요제도 현황		적용공사
계약단계		ㅇ 하도급계획서 제출 - 원도급 계약시 발주자에게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내용을 명시한 하도급계획서 제출 * 하도급 대상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하도급자, 하도급금액 등 ㅇ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 하도급계약 금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심사 * 원도급낙찰률 대비 82%이하 or 발주자 공사예가대비 60%이하 -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도급계약변경 요구 ㅇ 부당특약 금지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처분부과 * 사회보험료 미반영, 현장관리․추가공사비용 등 전가, 하자담보․손해배상책임 전가, 설계변경․물가변동 미반영, 현금․선급금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시 보증서를 교부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 ㅇ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 저가 낙찰*에 따른 대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근로자․건설장비업자의 대금을 포괄보증 * 최저가낙찰제 발주공사중 낙찰율이 하위 5%인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최저가 공사 공공 공사 모든 공사 모든 공사 최저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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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ㅇ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매달 확인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 하도급대금 체불등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		공공 공사 모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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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단계		ㅇ 검사 및 인도기간 준수		모든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