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2(수)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철흥, 서기관 이홍선, 주무관 정나선 ☎ (044)201-3684, 3694, 3698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도 7. 2(수) 11:00 부터 보도 가능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도 직접 개발 가능

-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3일부터 40일간(7.3.~8.12.) 입법예고한다.

□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ㅇ 첫째,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내외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

- 한․중 경협단지*의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한국과 중국이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및 관리까지 공동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공동 경제구역(한중경제장관회의(‘13.12)에서 합의,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14.6))

-  현행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한다.

*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이상

ㅇ 둘째, 원형지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 대폭 완화

-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타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므로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새만금사업시행자가 매립한 토지로서, 기반시설 설치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 현재는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하여 조성한 토지는 자기직접 사용 원칙하에, 공공시설용지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용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 사업시행자로부터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공급받아 이를 개발(기반시설 설치, 용지조성)하는 자

- 앞으로는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기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하여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694 / 3698, 팩스 044-201-5565 / 5567)

※ 참고자료 : 새만금사업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이홍선 서기관(☎ 044-201-36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새만금사업 개요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 내부용지(283㎢)와 호소(118㎢)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 면 적 : 401㎢(매립 283㎢, 담수호 118㎢)   * 방조제 33.9km(‘10.4 준공)

□ 사업기간

ㅇ 1단계(2020년 까지) : 206㎢(73%)

* 복합도시(36.9㎢), 산업용지(전체), 방수제(전체), 농업용지(전체) 등

ㅇ 2단계(2021년 이후) : 77㎢(27%)

* 복합도시(30.4㎢), 과학연구용지, 도시용지, 신재생에너지 등

□ 총사업비 :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83㎢	100%
복합도시용지 (산업/국제업무/관광/환경)	67.3	23.8	주거, 산업, 관광․레저, 생태․환경 지구 조성(상주인구 10.9만명 규모)
농 업 용 지	85.7	30.3	첨단농업․종자산업, 수출원예, 복합곡물단지 등을 조성
산 업 용 지	18.7	6.6	자동차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 지식 창조형 및 환경친화형 산업 허브 조성
과학․연구용지	23.0	8.1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및 과학․비지니스 융합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용지	20.3	7.2	연구시험, 바이오작물생산, 태양광 발전단지 등 녹색성장산업 견인
도시(배후․농촌)용지	14.6	5.1	인간과 환경이 함께하는 청정 복합도시 구현
환 경 용 지	42.4	15.0	습지, 철새도래지 등 명품생태 공간을 구현하여 새만금 가치 향상
다기능부지	2.0	0.7	관광․위락․편의시설 설치
방조제, 방수제 등 기타	8.9	3.1	해수 및 담수 유입 방지 등

□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

동서1축

동서2축

남북2축

동서3축

신항만

남북1축

새만금신항 연결철도

남북3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