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19(월) 총 5 매(본문2, 붙임3)
담당 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손우준, 사무관 문호주 ∙☎ (044) 201-4463, 4465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0(화) 08:00 이후 보도 가능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매각□빨라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이 5월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ㅇ 첫째,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되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둘째, 상기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 첨부: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매각현황표(2014.4월 기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 문호주 사무관(☎ 044-201-44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1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진행 현황

◈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총 46개 부지(493만㎡) 가운데에서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총 22개 부지(421만㎡) 중 용인․수원지역 11개 부지(297만㎡)는 활용계획 수립 완료(‘13년), 화성․서울지역 등 11개 부지(124만㎡)는 활용계획 협의 중

□ 종전부동산 위치도

□ 종전부동산 현황

매입기관명	종전부동산 현황			활용계획 수립현황
	소재지	부지면적(㎡)	금액(억원)
계	22개	4,213,700	29,909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	1,099,915	5,137
국립경찰대학	용인	608,290	3,174	‘13.3월
법무연수원	용인	491,625	1,963	‘13.3월
한국농어촌공사	13개	2,730,557	18,114
1지구(원예원)	수원	402,574	2,791	‘13.12월
2지구(농진청,식량원)	수원	286,096	3,807	‘13.12월
3지구(농과원)	수원	149,706	1,297	‘13.12월
4지구(식량원,원예원)	수원	446,461	2,268	‘13.12월
5-1지구(축산과학원)	수원	399,072	2,527	‘13.12월
5-2지구(원예,축산,농과원,한농대)	화성	855,969	3,785	협의중
6지구(검역본부,종자원)	수원	190,679	1,639	‘13.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	7개	383,228	6,65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양	6,612	234	협의중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부)	안양	6,079	216	협의중
국립종자원	안양	5,424	190	협의중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마포	1,799	117	협의중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수원	40,399	612	협의중
우정사업정보센터	광진	29,026	1,673	협의중
국방대학교	고양	293,889	3,616	협의중

참 고 2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매각현황(46개 부지)

매각 연도	종전부동산	소재지	용도지역	면 적(㎡)		매각금액 (백만원)	매수자
				부지	건물
	합계 : 46개 부지			4,925,055	712,783	3,671,289
'09년 (3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망포동)	수원	자연녹지	4,942	-	6,595	지자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양	1종주거	4,549	2,501	13,000	공기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속)	영등포	준공업	8,731	6,136	49,990	지자체
'10년 (10개)	국립전파연구원(부속)	용산	2종주거	33,297	6,889	121,245	국가
	품질관리단(본사)	용인	일반상업	13,555	7,435	36,214	민간
	품질관리단(부속)	용인	일반상업	6,141	-	13,057	민간
	경찰교육원	인천 부평	준주거	133,250	48,886	25,630	중앙정부
	국립경찰대학	용인	자연녹지	608,290	69,211	317,358	LH(매입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여주)	여주	계획관리	28,965	140	5,440	민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양	1종주거	56,309	28,896	129,231	지자체
'11년 (19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과학원,부속)	수원	자연녹지	2,807	-	1,765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부속)	인천 서	자연녹지	17,612	4,726	10,963	LH(수용)
	경찰수사연수원	동대문	2종주거	7,217	14,416	25,109	공기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수원	1종주거	40,399	13,935	61,200	캠코(매입기관)
	우정사업정보센터	광진	1종주거	29,026	19,538	167,29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사)	안양	일반상업	6,612	2,709	23,448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안양	일반상업	6,079	4,268	21,578
	국립종자원(본사)	안양	일반상업	5,424	1,826	18,973
	법무연수원	용인	자연녹지	491,625	28,880	196,320	LH(매입기관)
'12년 (24개)	국립해양조사원	인천 중	준공업	-	3,051	1,239	공기업
	국세공무원교육원(부속)	수원	1종주거	965	3,686	2,053	중앙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수원	1종주거	47,061	23,325	49,388	지자체
	기상통신소	강서	자연녹지	4,274	346	9,581	공기업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광진	2종주거	-	6,424	3,734	중앙정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마포	2종주거	1,799	2,778	11,714	캠코(매입기관)
	농촌진흥청	수원	자연녹지, 1종주거	165,077	31,642	222,448	농어촌공사 (매입기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	수원	자연녹지, 1종주거	42,487	17,830	71,844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수원	자연녹지	274,748	31,245	231,632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수원	자연녹지, 1종주거	-	508	261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부속)	화성	자연녹지	26,800	270	11,30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	수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559,255	51,321	372,74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하)	화성	자연녹지	40,765	-	9,199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과학원)	수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356,821	19,315	205,849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연구소)	수원	자연녹지	399,072	32,146	252,665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연구소,부속)	화성	관리, 준농림	644,153	5,413	243,615
	한국농수산대학	화성	자연녹지	144,251	39,843	114,417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부속)	수원	자연녹지	20,098	2,537	22,175
	국립종자원(부속)	수원	자연녹지	57,030	4,943	53,234
'13년 (10개)	기술표준원	과천	자연녹지	58,781	36,275	97,333	민간
	국립농업과학원(여기산앞)	수원	자연녹지	59,504	24,090	63,000	중앙정부
	국방대학교	고양	자연녹지	293,889	82,173	361,600	캠코(매입기관)
'14년 (5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 상)	화성	자연녹지	65,076	372	15,846	지자체
	국립전파연구원(본사)	용산	2종주거	16,836	7,528	매각진행중
	국세공무원교육원(본사)	수원	녹지, 1종주거	90,559	22,716	매각진행중
	중앙119구조본부	남양주	자연녹지	34,216	-	매각진행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주)	원주	일반공업	16,708	2,614	매각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