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30(수) 총 7매(본문4, 붙임3)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과장 박종원, 서기관 박광규 ∙☎ (044) 201-3422, 3426
	감사담당관실		∙과장 주종완, 사무관 유지만 ∙☎ (044) 201-3110, 3097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3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30(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한남더힐 부실평가’업무정지․과징금 등 중징계

감정평가사 최대 1년 2월 업무정지…감정원․평가협회는 업무감사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월~1년 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ㅇ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에 대한 부실평가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으로,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 발생

ㅇ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와 같은 처분을 정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전례가 없었던 조치다.

*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구성 : 변호사(위원장 포함), 교수,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총 9명

□ 징계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4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용법률,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했다.

ㅇ 그 결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2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월을 각각 의결했으며, 국토부는 동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행정처분 하였다.

*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은 세입자 측,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은 시행사 측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음

ㅇ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각각 2억 4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소속 감정평가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개인평가사 징계의결 이유 및 양정 등을 감안해 결정하였다.

□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ㅇ 국토교통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하여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그간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14. 7. 14.~ 7. 16.)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  한국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

ㅇ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타당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면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연속성·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ㅇ 다만 조사 결과, 일부 위원회 구성․운영에서의 미비점과는 달리 최종 투표의 경우 참석 대상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는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업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정평가사들의 책임성 약화 원인을 제공했다.

ㅇ 먼저, 협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연수* 미 이수자는 차년도 법원 감정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을 법원에 추천해 법원 감정을 수행하게 했다.

* 감정평가사는 연간 15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협회 연수규칙 제8조). `11년부터 `13년까지 의무연수 미이수자 총 153명 중 96명이 법원 감정 업무 수행

ㅇ 또한, 2012년도에는 업계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한 후 국토교통부에 자체적으로 징계처분 할 것을 보고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감정평가와 관련, 금품수수혐의가 있는 감정평가사를 국토부에 징계의뢰 하지 않고, 협회 자체적으로 회원자격정지 6개월만을 처분한 사례도 존재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ㅇ 이를 계기로 사후통제장치로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수행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를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실평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위원장(학계) 등 총 14명으로 구성)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동 대책반 검토 결과와 감정원 및 협회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8월말까지 부실평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ㅇ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ㅇ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일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자정노력과 교육 및 심사 강화 등 부실평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박광규 서기관(☎ 044-201-3426) 및 감사담당관실 유지만 사무관 (☎ 044-201-30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한남더힐」관련 징계 및 감사 보도 관련 Q&A

목   차

1.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과 다르게 양측의

감정평가사․법인 징계수준이 차이가 나는 사유	1

2.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절차상 하자와

타당성조사 결과의 효력	2

1. 감정원이 타당성조사 결과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양측의 중간가격 수준인데 비하여 국토부의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한 징계수준은 양측이 차이가 나는 사유

□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였는 바,

* 주택은 감정평가 3방식 중 거래사례비교법(비교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검토사항은 적용법률,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임

ㅇ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를 하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 사례선정,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품등비교 등으로 평가액(토지+건축비 등 포함 1조 1,700억원)이 2009년 9월에 나라법인이  토지만 평가한 금액(1조 600억원)및 2009년에 용산구청이 입주자 모집 승인한 임대료 수준(1조 2,000억 원)과 별 차이가 없으며, 법인의 심사자가 별도로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심사자란에 서명·날인하는 등 중과실로 잘못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ㅇ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은 조망권 등 품등비교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수위에 차등을 두었음

* 나라․제일법인 : 세입자측 의뢰,  미래새한․대한 법인 : 시행사측 의뢰

□ 평가법인에 대하여도 소속 평가사 징계수준 등을 감안하여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 조치하였음

□ 감정원은 타당성조사 시 , 감정평가 과정상 법령위반 여부, 평가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평가의 타당성 검토사항의 하나로서 ‘적정가격 수준’을 제시한 것임

* ‘적정가격 수준’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평가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감정평가한 금액은 아님

2.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조사단장 퇴직, 심의일정연기 등)와 타당성 조사결과의 효력

□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심의위원 구성과 규정에도 없는 쪽지투표를 하는 등 절차상 다소 미진한 점이 발견되어

ㅇ 조사․심의과정에서의 업무상 혼선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심의위원장 등 5명 문책 요구

⇨ 그러나 2014. 5. 29. 심의위원회에 참석대상 전원이 참석, 심의 의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한편, 타당성 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의 퇴직(`14.4.4)과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 심의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ㅇ 조사단장은 ‘14. 2. 27.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감정원에서 만류함에 따라 ’14. 4. 1. 재차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4. 4. 4. 본인희망 하에 퇴직한 것으로,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와는 무관

□ 또한, 타당성 심의일정을 연기(연기 4. 30. → 5. 9.)한 것은 충실한 심의자료 확보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확인

* 거래사례비교법 중 개별요인 조사․검토 사항에 대한 논리 부족, 시산가액 검토․조정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미흡 등 심의안건의 보완이 미흡

□ 기타, 재심의 과정에서 쪽지투표 후에 심의의결서로 재투표한 것은 심의과정 중의 혼선으로, 심의결과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