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13(목) 총 8매(본문 6, 붙임 2)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흥진, 서기관 김기용, 사무관 김민태·이두희 ∙☎ (044) 201-3318, 3321, 3324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박용선 ∙☎ (044)201-3382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새 정부 출범이후 관계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제․금융․공급 등이 망라된 부동산 대책(4.1 종합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ㅇ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ㅇ  이를 토대로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 정책

□ 정부는 지난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ㅇ 공급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 → 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과도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였다.

ㅇ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및 유효수요층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과거 시장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고,

- 취득세율 항구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비용을 완화하였다.

-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금리 인하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ㅇ 준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였으며,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등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시행하였다.

□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연 11만호 공급 추진)하고, 주택바우처(개편 주거급여) 도입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

주요 성과

< 주택시장 정상화 >

□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ㅇ ’13.1～12월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하여,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 특히, 4.1대책 이후인 ’13.4～12월에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 1～3월 △1.1%와 비교할 때 회복세를 보였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증감(%) : (’13.1～12) 0.3%, (’13.4～12월) 0.8%

ㅇ ’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건)에 근접하였으며,

- ’13.4～12월은 71.1만건으로 전년동기(58.4만건) 대비 21.7% 증가, 예년(5년평균 66.2만건) 대비 7.4% 증가하였다.

<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	<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건) >

□ 국토연구원 분석(’14.1월)에 따르면, 새정부 주택정책은 ’13.4～12월간 주택거래량 약 11만호 증가, 주택가격 1.8%p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ㅇ 이는 경제성장률 0.13%p, 건설투자 0.44%p, 민간소비 0.22%p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민 주거안정 지원 >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건설임대 4.2만호 준공, 매입․전세임대 3.8만호 공급 등 총 8.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7개 지구(5,230호) 지정(12.19) 및 가좌지구 사업계획 승인(12.29)을 하였다.

ㅇ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고, 서민·중산층 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하였다.

*「주거급여법」을 제정하고, 주거급여의 대상규모(73만→약 97만 가구) 및 지급액(월평균 8만원→약 11만원)을 확대

** 공제율 50 → 60%, 공제한도 300만 → 500만원

□ 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 25만가구 (16조원*)에게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전세자금 : 15만가구 6.6조원, 구입자금 : 10만가구 9.3조원

ㅇ 특히, 1~2% 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였다.

□ 또한, 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희망임대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 897호를 매입하고,

ㅇ 매입한 주택에 하우스푸어가 다시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거주비를 월평균 60만원* 경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매각 전 원리금 114만원(20년 균등상환, 이자율 4.5%) →  매각 후 월세 54만원

’14년 전망 및 정책 추진방향

< 주택시장 전망 >

□ 올해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회복 기대,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ㅇ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주요 연구기관별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1% 내외의 안정적인 가격상승을 전망한 가운데,

-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1.0% 하락을 전망하였다.

< 연구기관별 ’14년 주택시장 전망 >

구분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주택	아파트
전국	1.3	-	1.1	1.5
수도권	1.5	1.0	1.1	1.7
지방	1.5 이하	△1.0	1.3 (광역시)	1.6 (광역시)

< 입주예정 물량 >

□ ’14년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13년(39만6천호)보다 10.7% 증가한 43만8천호로 집계되었다.

ㅇ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년(23만5천호)보다 22.8% 증가한 28만9천호로 집계되었으며, 비아파트는 ’13년(14만9천호)보다 7.0% 감소한 14만9천호로 집계되었다.

□ 수도권의 경우 ’14년 입주예정 물량이 ’13년(17만7천호)보다 2.4% 감소한 17만3천호로 집계되었다.

ㅇ 다만, 아파트의 경우 ’13년(9만6천호)보다 3.1% 증가한 9만9천호가 입주될 예정으로,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아파트는 ’13년(8만1천호)보다 9.0% 감소한 7만4천호 입주)

□ 지방은 ’14년 입주예정 물량이 ’13년(21만8천호)보다 21.4% 증가한 26만5천호로 집계되었다.

ㅇ 아파트의 경우 ’13년(13만9천호)보다 36.3% 증가한 19만호가 입주될 예정이며, 비아파트는 ’13년(7만9천호)보다 4.8% 감소한 7만5천호가 입주될 예정이다.

< ’14년 정책추진 방향 >

□ 국토부는 ‘14년에도 “4.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작년에 마련된 시장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 금년에도 공유형 모기지 2조원(1.5만 가구)을 포함하여 저리의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을 11조원 규모(최대 12만 가구)로 지원한다.

ㅇ 또한, 전세 → 월세 전환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응에 주력하고

-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14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고, ’행복주택‘도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민태 사무관(☎ 044-201-33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형별․지역별 입주물량 추계(14년)

< 전국 입주예정물량 추계(통합) >

(단위 : 만호)

구 분		’13			’1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 국		39.6	17.3	22.2	43.8	21.6	22.2
수도권		17.8	7.9	9.8	17.3	9.0	8.3
	서울	6.8	2.7	4.1	6.5	3.8	2.7
	인천	1.1	0.5	0.5	1.5	0.6	1.0
	경기	9.9	4.7	5.2	9.3	4.6	4.6
지 방		21.8	9.4	12.4	26.5	12.6	13.9
광역시		7.9	3.8	4.0	8.1	4.1	4.0

<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추계 >

(단위 : 만호)

구 분		’13			’1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 국		23.5	10.1	13.4	28.9	14.3	14.5
수도권		9.6	4.3	5.3	9.9	5.3	4.5
	서울	3.4	1.2	2.1	3.4	2.3	1.1
	인천	0.7	0.3	0.4	1.1	0.3	0.7
	경기	5.5	2.7	2.8	5.4	2.7	2.7
지 방		13.9	5.9	8.0	19.0	9.0	10.0
광역시		5.7	2.8	3.0	6.3	3.3	3.1

* ’13년 : HIS준공실적 / ’14년 : 금결원, 대주보 자료 및 LH, 지방공사 계획 등 취합

< 전국 비아파트 입주물량 추계 >

(단위 : 만호)

구 분		’13			’1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 국		16.0	7.2	8.9	14.9	7.2	7.7
수도권		8.1	3.7	4.5	7.4	3.6	3.7
	서울	3.4	1.5	1.9	3.1	1.5	1.6
	인천	0.4	0.2	0.2	0.4	0.2	0.1
	경기	4.3	2.0	2.4	3.9	1.9	2.0
지 방		7.9	3.5	4.4	7.5	3.6	4.0
광역시		2.1	1.1	1.0	1.8	0.8	1.0

* ’13년 : HIS준공실적 / ‘14년 : HIS착공실적을 토대로 추정

붙임		‘14년 아파트 입주물량 추계 (14.1.1 기준)

(단위:호)

		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국		235,232	38,954	62,469	39,881	93,928	288,804	55,503	87,949	73,418	71,934
수도권		95,986	15,688	26,952	14,517	38,829	98,974	16,856	36,322	23,105	22,691
서울		33,607	6,761	5,673	7,633	13,540	33,987	7,181	15,433	8,171	3,202
인천		6,968	1,684	1,413	739	3,132	11,069	2,709	538	4,548	3,274
경기		55,411	7,243	19,866	6,145	22,157	53,918	6,966	20,351	10,386	16,215
지방		139,246	23,266	35,517	25,364	55,099	189,830	38,647	51,627	50,313	49,243
광역시		57,438	9,040	18,623	11,418	18,357	63,169	14,732	17,790	15,844	14,803
	부산	22,492	4,996	7,537	5,280	4,679	18,946	2,704	4,534	6,255	5,453
	대구	11,582	510	4,248	1,972	4,852	9,471	4,240	542	2,971	1,718
	광주	9,238	854	3,912	1,176	3,296	13,827	2,346	6,415	2,529	2,537
	대전	5,913	496	2,095	1,605	1,717	11,258	2,855	3,004	3,053	2,346
	울산	8,213	2,184	831	1,385	3,813	9,667	2,587	3,295	1,036	2,749
도지역		81,808	14,226	16,894	13,946	36,742	126,661	23,915	33,837	34,469	34,440
	세종	4,288	983	0	585	2,720	16,332	2,324	618	6,485	6,905
	강원	3,903	755	1,300	170	1,678	11,696	314	5,815	3,408	2,159
	충북	6,236	1,597	2,714	630	1,295	13,540	1,827	4,406	2,589	4,718
	충남	9,503	1,137	3,558	1,847	2,961	11,212	2,072	0	5,858	3,282
	전북	6,869	944	311	796	4,818	12,475	3,578	1,504	4,093	3,300
	전남	12,617	3,582	2,038	1,491	5,506	16,978	7,230	3,907	1,975	3,866
	경북	10,066	2,342	1,448	1,375	4,901	7,842	2,746	3,079	417	1,600
	경남	22,092	991	4,895	5,323	10,883	34,771	3,146	14,508	8,813	8,304
	제주	6,234	1,895	630	1,729	1,980	1,815	678	0	831	306

* ’13년 : HIS준공실적

’14년 : 금결원, 대주보 자료 및 LH, 지방공사 계획 등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