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3. 7. 25(목) 총 1매 (본문 1)
담당 부서	공항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재현, 사무관 박동주, 주무관 조광영 ∙044-201-4329, 4336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한 바 없음

□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한 바 없음을 알려드림

ㅇ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에서 1997년 6월 승인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20년 단위로 작성하는 장기구상이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아닌 비구속적 정책계획임

- 또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3연륙교 건설계획은 면밀한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지자체의 단순한 구상임

- 따라서 제3연륙교 건설구상이 포함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해서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참고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가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했다는 내용은 없음

< 보도내용 (연합 7.24, 서울·서경 등 7.25) >

정부 ‘오락가락’ 행보로 제3연륙교 표류

ㅇ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하고도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실시협약에 경쟁시설 관련 손실보전조항을 포함시키는 모순된 정책을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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