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7(화)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윤진환, 서기관 김용원, 주무관 박균성 ∙☎ (044)201-3847, 3850, 3851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박연재, 권상일 연구사 ∙☎ (044)201-6920, 6935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서민생계형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 계속 생산된다.

- 국토부/환경부,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유예하기로 -

□ 용달, 세탁․꽃 배달, 퀵서비스 등 영세사업자들의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이용되는 한국지엠의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계속 생산될 전망이다.(다마스, 라보는 ‘13.12월말 단종)

ㅇ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1월 8일 밝혔다.

<다마스>	<라보>

□ 한국지엠은 ‘13.6월 향후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마스, 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단종철회 청원자 협의회를 구성, 관련규제 유예를 통한 계속생산 청원(‘13.7, ’13.12)

ㅇ 국토교토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이후 관계부처․업계 협의를 거쳐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유예방안을 신중히 논의

□ 국토부와 환경부는 다마스, 라보가 ‘91년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 좁은 골목길 주행 등 장점으로 소 상공인층에서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을 감안, 일부 안전/환경기준을 유예키로 하였다.

* 안전기준 : 안전성제어장치(ESC, ‘15), 제동력지원장치(BAS, ’15),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15),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15), 개선형머리지지대(‘14.3), 안전벨트 경고등/경고음(’15 예정)

** 환경기준 : 배출가스 진단장치(OBD), CAFF/CO2 규제, 저탄소 협력금제도

□ 국토부는 ‘14～’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99㎞/h로 제한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16년 시행)하고,

ㅇ 경차 활성화를 위해 차기(’16년～‘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기울기 조정)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 : 배출가스부품 오작동 시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계기판에 경고등 켜짐

※ 미국의 경우도 소형차 보급 활성을 위해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일정크기 이하의 차량 기울기 수평 유지

□ 한국지엠은 안전/환경기준이 유예되면 ‘14.7월경에 다마스/라보 생산라인(창원)을 재 배치하여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 한국지엠은 생산라인 재 배치 및 설비 개보수 등 투자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김용원 서기관(☎ 044-201-3850), 환경부 교통환경과 권상일 연구사 (☎ 044-201-69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다마스, 라보 판매/제원 현황

□ 판매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다마스	7,858	7,596	8,034	10,969
라 보	5,406	5,439	5,874	9,693
계	13,264	13,008	13,908	20,662

□ 제원현황

구 분	차 종	배기량	연 료	변속기	인원	가격(만원)
다마스	경승합	800cc	LPG	수동	2～5인	900～920
라 보	경화물	800cc	LPG	수동	2인	740～820

참고 2		미국의 차기(‘17년～‘25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 미국 차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

□ 미국은 점유면적(윤거×축거), 즉 차량크기에 따라 각 제작사별 온실가스 기준이 결정, 다만, 일정크기(41ft2)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수평으로 유지하여 인센티브 부여

□ 기준 = Min [ B , Max ( A , C × fp + D } ]

fp : 점유면적 (ft2)

(계  수)

계수값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A	194.7	184.9	175.3	166.1	157.2	150.2	143.3	136.8	130.5
B	262.7	250.1	238	226.2	214.9	205.5	196.5	187.8	179.5
C	4.53	4.35	4.17	4.01	3.84	3.69	3.54	3.40	3.26
D	8.9	6.5	4.2	1.9	-0.4	-1.1	-1.8	-2.5	-3.2

<미국 차기 온실가스 기준 기울기>

점유면적 41ft2 이하 크기의 차량 기울기 수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