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 개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조형 건설기준체계 구축

2013. 8.

국 토 교 통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국가건설기준 현황	2

Ⅲ. 現 건설기준의 문제점	3

Ⅳ. 개선방안	4

1. 국가건설기준 내용․체계 전면개편	5

2. 한국형 건설기준체계 구축	6

3. 융합형 열린 운영체계로 전환	6

4. 정책 추진기반 마련	7

Ⅴ. 기대효과	9

Ⅵ. 추진일정	10

Ⅰ. 추진배경

□ (성과) 우리나라는 수주규모 세계 7위의 건설강국으로 자리매김

ㅇ ‘65년 최초 해외건설 진출 이후, ’13년 7월 기준 누적 해외건설 수주액 약 6천억불 달성 등 해외건설시장 점유율 증가

* 해외건설 점유율(매출기준) ‘03년 12위(3.9%) → ’11년 7위(5.7%)로 향상

ㅇ ‘12년 649억불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였으며 연 1천억불 수주를 목표로 지속 노력 중 (’12년 자동차 수출액은 472억불)

* 해외건설수주액 추이(억불)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e)
476	491	716	591	649	700

□ (한계) 외형적 성과에 비해 내실은 부족한 실정

ㅇ 건설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으로, 설계분야는 시장점유율이 낮고 단순 도급위주의 수주로 고부가가치 설계실적 저조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해외시장점유율 1.2%에 불과

우리나라 해외 건설의 상징 “버즈 두바이” 미국 SOM사에서 설계

세계 50대 엔지니어링사 중 우리나라는 단 1개사(47위)에 불과(ENR)

□ (대책) 진정한 건설강국이 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적극육성 필요

ㅇ 장기발전프로그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3-’17)을 수립하여, R&D 확대, 엔지니어 양성, 해외기술정보 제공 등 다각적 정책 추진 중

⇒ ‘13년부터 중점과제로 건설엔지니어링의 역량과 직결되는

“국가건설기준”을 창의․융합형 체계로 전면개편 추진

Ⅱ. 국가 건설기준 현황

□ 국가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와 직결되는 국가의 주요 지적 자산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 건설기술의 전문화에 따라 건설기준의 종류도 지속 증가 중으로 현재 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으로 총 50종을 운영 중

(‘80년 15종 ⇒ ‘96년 22종  ⇒ ‘13년 50종)

관리주체	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시방서) 29종
1.대한토목학회	-	․토목공사일반표준시방서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
2.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구조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대한건축학회	․건축구조설계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4.한국지반공학회	․구조물기초설계기준	-
5.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표준시방서
6.한국도로교통협회	․도로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교표준시방서
7.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터널설계기준	․터널표준시방서
8.한국수자원학회	․하천설계기준 ․댐설계기준	․하천공사표준시방서
9.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0.대한설비공학회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1.한국강구조학회	․강구조설계기준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12.한국가설협회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13.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14.한국항만협회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15.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설계기준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
16.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17.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공사전문시방서 ․농업토목공사표준시방서
18.한국토지주택공사	-	․LH전문시방서
19.한국수자원공사	-	․댐 및 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
20.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21.기술안전정책관	-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22.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공동구 설계기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공동구 표준시방서
23.행복도시건설청		․행복도시건설공사 전문시방서

Ⅲ. 現 건설기준의 문제점

□ 창의적․경제적 설계 구현이 어려운 기준체계

ㅇ 일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규격중심 기준체계로 인해 설계․공사자 등은 창의적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고, 기술개발에 소극

* 규격중심 사례: 건축벽은 1.5cm 철근으로 보강한 20cm두께 콘크리트로 공사

성능중심 사례: 건축벽은 1m 당 연직하중 300kg을 지탱하도록 공사

ㅇ 건설기준 업데이트 주기가 평균 6년에 달해(미국, 유럽 등은 3년)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기에 반영하기 곤란

* 연간 기준개정 지원예산 2억원에 불과하여 수시개정에 한계

ㅇ 건설공사기준 내용이 방대하나 책자중심의 열람체계와 기준 내용간 연계검색이 곤란하여 이용자 불편 초래

□ 선진국의 건설공사기준을 무분별하게 차용

ㅇ 우리나라의 지역적, 기후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준을 인용하여 예산낭비 등 사례 발생

* “미국의 기준을 차용, 도로포장 두께가 과다 설계되어 연간 약 670억원의 예산이 낭비됨”   - 한국도로학회 -

□ 칸막이식․독점적 관리체계로 인한 비효율

ㅇ 토목학회, 건축학회 등 23개의 학․협회 등이 수많은 건설기준들을 칸막이 식으로 관리하여 기준 내용들간 중복․상충 발생

* ‘도로공사표준시방서’는 타 표준시방서들과 중복도가 74%에 달함

ㅇ 설계자, 공사자,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 부재

Ⅳ. 건설기준 개선방안

비전		창조형 국가건설기준 체계 구축
목표		▘‘13년까지 건설기준 통폐합 등 추진기반 마련 ▘‘16년까지 건설기준을 성능중심으로 전면 개편 ☞ 건설분야 부가가치 1.1조원, 고용 5.6천명 창출(‘17년)
추진전략		□ 국가건설기준 내용․체계 전면개편 □ 한국형 건설기준체계 구축 □ 융합형 열린 운영체계 구축 □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정책기반 조성
추진 내용		As-is		To-be
		▘50개 독립된 기준		▘통합 코드화 및 D/B화
		▘지시형 기준(획일)		▘제안형 기준(다양)
		▘R&D, 신기술과 괴리		▘R&D, 신기술 적시 연계
		▘주기별 일시정비 체계		▘상시 개정 체계
		▘학․협회 단독 운영		▘열린 운영(창의적 체계)

1. 국가건설기준 내용․체계 전면개편

□ 규격중심에서 성능중심 기준으로 전환

ㅇ 설계자와 공사자가 창의적 기술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목표성능만을 기준에 제시 (사례: 耐火 1시간)

- 다만, 초보자 등도 손쉽게 건설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준 및 공법은 제시

* 국도포장에 성능기준 도입시 110억원/연 유지보수비 절감가능 (건설연)

※ (해외사례) 미국은 성능 중심의 건설기준("AASHTO LRFD") 구축(‘94), ISO도 기술무역장벽 해소 등을 위해 성능 중심형 기준사용 권장

□ 해외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코드체계 도입

ㅇ 제각각 운영되던 기준들을 통폐합하고 모든 기준체계를 코드化

* 기존 50권의 책자 → 2개의 통합 코드파일 (설계기준 KDS, 시공기준 KCS)

- 공통되는 총칙 등은 공통편으로 통합․정리하여 중복․상충소지를 제거하고 세부 코드단위별 상시 업데이트 가능토록 개선

* 코드체계를 구축하여 3년간(‘14～’16) 일제 정비

※ (해외사례) EU,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설계 및 시공기준을 표준화된 분류코드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중

․ (EU) 건설기준을 'Eurocode'로 통합(‘07～’13, 총 51조원)

․ (미국) 'Masterformat'이라는 표준화된 번호 및 분류체계 사용

․ (중국) 'GB'(國標)를 제정하고 코드화하여 통합관리 중

2. 한국형 건설기준체계 구축

□ R&D, 신기술 등 국내 연구성과를 신속히 기준에 반영

ㅇ 연구를 완료하였으나 상용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R&D, 신기술, 국내 연구결과 등을 조사․검증하여 기준에 조속히 반영

* 건설 분야 연간 R&D 예산: 약 4천억원

□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기준 및 친환경 기준 강화

ㅇ IT와 연계한 ITS, U-City 등 첨단기술 분야와 건설 분야 Green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저탄소공법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

* 재활용,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등 친환경 공법을 적극 발굴․반영

3. 융합형 열린 운영체계 구축

□ 건설기준 관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

ㅇ 학․협회 뿐 아니라 엔지니어, 시공자, 학생 등 누구나 기준 개정 및 신설을 제안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주기적 설문조사, 상시 의견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기준반영 검토

□ 기준내용 온라인 D/B화, 검색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제고

ㅇ 時․所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준내용, 연혁, 연계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정책 추진기반 조성

□ 건설공사기준 관리 컨트롤 타워 설립

ㅇ 컨트롤 타워에서 글로벌 기준과의 연계 강화, 수시 의견수렴, 기준내용 제․개정 등의 역할 총괄수행

* 기준관리 전담기관 부재로 인한 기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국가건설기준관리센터” 설립 추진

※ (해외사례) 유럽, 미국 등은 건설공사기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설조직을 구성․운영 (EU: CEN, 미국: AASHTO, 영국: BSI 등)

□ 기준관리 재정지원 확대 및 관련부처와 협업체계 강화 등

ㅇ 실증실험 및 신기술 개발, 상시 관리를 통한 기준의 적시 업데이트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필요

- 기준관리센터 운영, 건설기준 실증실험동 건립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현재는 기준내용 개정을 위한 예산이 연간 약 2억원 수준

ㅇ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 및 운영근거 마련 (기준관리센터 설립 및 지원 등)

ㅇ 국토부 외에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등 건설기준을 운영하는 부처들과 기준체계 통폐합 등을 위한 기준관리 협의체 구성

-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건설기준 및 각종 지침 등을 통폐합하여 관리 추진

< 국가건설기준 개선방향 >

구분

현 행

개 선(안)

기준

형태

설계기준 21종

1. 콘크리트구조기준

2. 건축구조기준

…

21. 공동구설계기준

시공기준 29종

1. 토목공사일반표준시방서

2. 도시철도공사표준시방서

…

29. 공동구표준시방서

< 설계기준 통합코드(KDS) >

< 시공기준 통합코드(KCS) >

작성

방식

획일적인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는 규격중심

자유롭게 재료 및 공법 적용 가능한 성능중심

개정

주기

기준별 평균 6년 주기

(평균 개정기간 26개월)

코드단위별 상시 업데이트

운영

체계

정 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기준정비협의회

민간 학․협회 등 23개 관리주체

관리주체 1		관리주체 2		관리주체 3	…	관리주체 23

정 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內 기준정비분과위원회

↕

국제기준

국가기준관리센터

기준개발		실증시험
기준평가		교육홍보

R

&

D 등

↕

학․협회		발주자		엔지니어		시공자		연구자		학생․국민

Ⅴ. 기대 효과

◈ 금번 대책을 통해 ‘17년 건설 분야 부가가치 신규창출 약 1.1조원, 고용창출 규모 약 5.6천명 전망

※ ‘20년에는 부가가치 약 3.0조원, 고용 약 7.1천명 창출 전망

□ (부가가치) 건설기술력 증대를 통해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견인, 이용자 편익 증대, 공사비 절약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이 기대됨

- 건설분야 부가가치 연간 약 1.1조원 신규창출 전망(‘17년 기준)

* 해외건설시장 진출확대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 약 3.7천억원

* 시설물 성능개선 등 이용자편익 증대: 약 5.3천억원

* 공사비 예산절감 효과: 약 2.3천억원

□ (고용창출) 해외건설 진출고용, 건설기술 연구 신규 일자리 등 관련분야 고용창출 약 5천6백명 전망(‘17년 기준)

□ (정부 3.0) 국가 건설기술력을 온라인 D/B화하여 정보를 전면개방․공유하고 민간이 기준내용 수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의성을 적극 발현

< 국가건설기준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15.		‘17.		‘20.
고용창출(명)		4,757	→	5,634	→	7,112
예산절감(억원)		753	→	2,258	→	7,525
부가가치(억원)		5,685	→	11,327	→	30,016

Ⅵ.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추진 일정
1. 창의성 극대화를 위한 기준내용․체계 전면 개편
	▪성능중심 기준으로 전환	R&D 단계적 추진(’13～‘16., 30억원)
	▪기존 건설기준 코드화	코드체계(안) 마련(‘13.8) 및 코드체계 구축 완료(’13.10)
2. 한국형 건설공사기준체계 구축
	▪기존 R&D, 국내 신기술 연구결과 등을 검증, 기준에 반영	신기술․신공법 기준 반영(‘13.9～)
	▪ITS, U-City 등 첨단기술, 친환경기준 강화	기준내용 개정(‘14.～’16.)
3. 융합형 열린 운영체계 구축
	▪설문조사, 의견접수 등으로 건설기준 정비과제 발굴	분기별 설문조사, 의견접수 개시(‘13.9～)
	▪온라인 D/B화 및 검색기능 강화	온라인 D/B화, 검색포털 개발․운영(‘14.) 스마트폰 앱 개발(‘14.) 및 운영(’15.)
4. 창조형 건설기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국가건설기준관리센터 설립	건설기술연구원 내 설립(‘13.9)
	▪센터설립, 지원 등 관련법령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4.)
	▪센터운영, 실증실험 지원 등을 위한 지원예산 반영	관계부처 협의(‘14.)
	▪중심위 내 기준정비 분과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운영(‘14.초)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기준정비 협의체 구성(‘14.초)

< 보고자료 소관부처명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연 락 처	044) 201 - 3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