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9. 24(화) 총 6매(본문2, 붙임4)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 당 자	∙과장 박영수, 사무관 정경인, 주무관 김장일 ∙☎ (044)201-3587, 3588
보 도 일 시		2013년 9월 2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4(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시설물... 충실히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 과태료 부과권자 지정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한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14.1.17 시행)하고,

* (시설물)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부과ㆍ징수하는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부과권자	부과 대상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ㅇ 아래의 관리주체를 제외한 관리주체
시ㆍ도지사	ㅇ 교량 중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과 도시철도교량, 터널 중 시도 및 군도상의 터널과 도시철도터널, 상하수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ㅇ 민간관리주체

②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및「시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정경인 사무관(☎ 044-201-35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시특법 일부개정법률('13.7.16. 공포, '14.1.17. 시행)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생 략)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 야 한다.
제16조의2(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①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생 략) <신 설>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⑥ (생 략)	③～⑦ (현행 제2항에서 제6항과 같음)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①∼④ (생 략)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주체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 ------------------------------------------------------------.
제40조(벌칙) (생 략)	제40조(벌칙) (현행과 같음)
1.～4.(생 략)	1.～4.(생 략)
5.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 -----------------------------------------------------------------------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 2항과 같음)
1.∼10. (생 략)	1.∼10. (현행과 같음)
11. 제15조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1.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17조제5항------------------------------------------------------------------------------------------------------------------
15. ∼ 18. (생 략)	15. ∼ 18.(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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