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20(월) 총 3매(본문 2, 별첨 1)
담당 부서	행복주택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백원국, 서기관 이재평 ∙ ☎ (044)201-4513, 4514
	행복주택기획과		∙ 과장 이명섭, 사무관 서정관 ∙ ☎ (044)201-4521, 4522
	행복주택개발과		∙ 과장 김수상, 사무관 양희관 ∙ ☎ (044)201-4530, 4531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2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 협의 및 검증 강화한다.

후보지 선정 협의회 등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시스템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도 협력하여 후보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주민공람 전까지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복주택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17 시행)

ㅇ 이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선정한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LH,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발굴하여 건의한 부지를 공공주택법령 등에 따른 공식적인 주택지구 지정 제안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자체, 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원하는지 여부와 사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주택수요 및 주택시장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성, 교통․교육․환경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ㅇ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 및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2월부터는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주택개발과 양희관 사무관(☎ 044-201-45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시스템 개선

◈ (발굴단계) 중앙정부 자체 검토 → 지자체와 회의체 구성․협의

◈ (선정단계)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 검증

기존		사업 제안 (시행자)	→	수요평가소위원회	→	사전협의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	주민 공람	→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	지구 지정

개선		후보지 검토 회의	→	사업 제안	→	후보지 선정 협의회	→	관계 기관 협의	→	주민 공람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	지구 지정
		(신설) 기초 지자체 등				(신설) 민간 전문가 등				(14일)

* 일반적인 지구지정 절차 이행 기준

* 수요평가소위원회는 후보지 선정협의회에 흡수 통합

□ (후보지 검토회의) 후보지에 대한 지자체 등 의견수렴

ㅇ 사업제안 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지구 추진

* (구성) 국토부, 광역․기초 지자체, 사업시행자, 관계 공공기관 등

□ (후보지 선정협의회) 민․관 전문가 등에 의한 입지 타당성 검증

ㅇ 후보지 선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보완․추진

* (구성) 국토부, 민간 전문가, 광역․기초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 (민간전문가)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추진계획) 운영지침 마련 및 협의회 구성 등을 거쳐 후보지 발굴회의 및 선정협의회 운영(2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