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5(금)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건축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정태화, 사무관 홍성준, 주무관 강민석 ∙☎ (044)201-3755, 3758, 3760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8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업계 손톱 밑 가시, “현장에서 듣고 해결”

건축단체별 정책간담회 4회 순회 개최…TF팀 구성 적극 개선

□ 올해 안으로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공모 참여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건축 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정책 간담회*(4회)를 실시하였다.

* 건축사 : 6.14 / 실내건축가 : 6.21 / 여성건축가 : 6.27 / 구조기술사 : 7.5

□ 그간의 업계 의견수렴은 관련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업계나 소수의 의견은 전체의 목소리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ㅇ 그러나 금번 순회 정책 간담회는 건축계 전체가 아닌 소규모 단위로 의견을 듣고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실시하여, 개별 단체의 고민들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계기가 되었으며, 그간 듣기 어려웠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

□ 간담회시 업계로부터 제시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사협회(6.14)에서는 중소업체를 위한 설계공모 참여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 업무의 정상화 방안 등을 요구하였다.

ㅇ 실내건축가협회(6.21)에서는 “실내 디자이너”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과 디자인 도용 방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ㅇ 여성건축가협회(6.27)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린이·노인 시설 기준 마련을 제안하였다.

ㅇ 건축구조기술사회(7.5)에서는 건축 설계․감리 시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ㅇ 국토부는 건의사항 중 설계공모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등은 금년 중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 간 이견이 있는 안건(실내건축 자격 공인,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은 국토부가 중재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금번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 단체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금번에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을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홍성준 사무관,강민석 주무관(☎ 044-201-3758, 37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담회 주요 건의 사항 및 조치 계획

건의단체	건의사항	조치계획
건축사 협회	ㅇ소규모 건축물감리제도 개선	ㅇ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용역수행중, ～12월)
	ㅇ건축설계 대가 정상화	ㅇLH 설계대가기준 개선 (5.31) ㅇ공기업 설계대가기준 개선 (8월) ㅇ공동주택 설계대가에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용역수행중, ～12월)
	ㅇ설계공모 참여 부담 완화	ㅇ금년 중으로 개선방안 마련 (12월) ㅇ｢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14년)
	ㅇ소규모 사무실의 공공건축설계 참여기회 확대	ㅇ금년 중으로 개선방안 마련 (12월)
실내 건축가 협회	ㅇ“실내 디자이너”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ㅇ건축사협회와 실내건축가협회 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ㅇ실내건축 설계 대가기준 및 표준계약서 마련	ㅇ“실내건축” 법제화 이후 검토 계획 (“실내건축” 법제화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중, ～8.5)
	ㅇ디자인·아이디어 도용방지 및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ㅇ금년 중으로 개선방안 마련 (12월) ㅇ｢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시 반영 ('14년)
여성 건축가 협회	ㅇ어린이·노인 시설 기준 마련 필요	ㅇ어린이·노인 시설에 기준에 대한 R&D 추진 검토 ('14년)
	ㅇ농촌 건축물 등의 안전 및 미관개선 사업 지원	ㅇ경관분야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전문가 지원 방안 등 검토 ('14년)
	ㅇ건축분야 위원회나 설계 평가시 여성의 참여 비중 확대	ㅇ건축분야 위원회 등에 여성 비율을 일정수준(40%) 이상 확보 노력
한국 건축구조 기술사회	ㅇ건축 설계 및 감리시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3～5층 건축물 내진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수행필요)	ㅇ건축사협회와 구조기술사회 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ㅇ구조설계 용역비 현실화	ㅇ정확한 실태파악 후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