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4. 4(금) 총 5매(본문2, 참고 3)
담당 부서	운항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장만희, 사무관 강동수, 주무관 장여진 ∙☎ (044)201-4244, 4248, 4250
보 도 일 시		2014년 4월 4일(금) 14: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성능 등에 따라 신고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 4. 3(목) 16시 30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국내 무인기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참석대상 : 국토부, 농식품부, 합참, 연구기관, 학계, 제작업체, 동호인 협회 등 30여명

ㅇ 금번 회의는 최근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는 ‘99.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항공법에 최초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해왔으며,

ㅇ 보다 안전한 비행여건을 만들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 지정(‘04.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 도입(’13.2), ▴무인 회전익 조종자 안전교육 실시(‘14.1)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왔다.

▴ 무인비행장치 신고, 비행계획 승인 제도 신설(‘99.8.2 시행)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전용공역 지정(‘04.1.20 시행, ’14.4월 현재 전국 18개소)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및 등록제 시행(‘12.7.27 시행)

▴ 조종자 가시범위 내에서만 조종토록 의무화(‘12.7.27 시행)

▴ 수도권 상공 비행제한공역(R-75) 확장(’13.12.5)

▴ 조종자 자격증명제 신설(’13.2.15 개정, ‘14.1.1 시행)

▴ 무인회전익 조종자 대상 무상교육 실시(’14.1.27～2.24, 약 380여명)

▴ 무인비행장치 신고요건 개정 추진중(항공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

□ 최근 무인비행장치 추락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14.3.28 부터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방문과 안전계도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조사기관 : 서울․부산항공청, 조사기간 : ‘14.3.28～완료시까지

□ 또한 지난 3.10일부터 무인비행장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현행 안전관리 대상 분류 기준인 “12kg”을 현실성 있게 재 조정

* (예)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에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 등

② 비행장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차등화

③ 유사 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DB 구축

④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 현실화

* 現 과태료 :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이상 적발시 200만원

□ 국토교통부는 각계 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하여 항공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되,

ㅇ 이로 인해 순수한 취미․레저 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기관, 단체와 연구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하였으며,

ㅇ 특히,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장여진 주무관(☎ 044-201-42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무인기 운항현황 및 안전관리 제도 현황

□ 무인기 분류기준 및 등록(신고) 현황

(‘14.3.31 기준)

구 분	무인항공기 (항공기급)	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급)
무게기준	150kg 초과	150kg 이하
등록 / 신고 대수	(없음)	240대

* 무인항공기 : 등록제 / 무인비행장치 : 신고제(12kg 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현행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및 처벌기준

종 류			장치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비행계획 승인
무인 비행 장치	12Kg 초과	사업	○	○	○	○
		비사업	○	○	×	○
	12Kg 이하	사업	×	×	×	×
		비사업	×	×	×	×
【위반 시 처벌기준】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최대 징역 6월/ 벌금 5백만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최대 3백만원 (과태료)	최대 벌금 2백만원
				최대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두 조항 모두 위반 시)

참고 2		무인비행장치 관련 Q & A

Q 1.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차이점은?

A 1.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같으나 자체중량(연료제외)을 기준하여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로 분류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자체중량 (연료제외)	150Kg 초과	150Kg 이하

※ 단, 비행선 형태는 180Kg을 기준하여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구분

따라서 금번 파주와 백령도에서 추락한 것은 ‘무인항공기’가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로 부르는 것이 법령상 정확한 표현

Q 2. 무인항공기 국내 현황은?

A 2. 무인항공기는 등록 대상이며, 국내 등록현황은 아직까지 없음

Q 3. 무인비행장치 국내 현황은?

A 3. 2014년 3월 31일 기준 총 240대며, 이는 현행법상 신고대상인 무인비행장치(자체중량 12Kg 초과)의 합계임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202대), 무인비행선(38대)

Q 4. 12Kg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는 통제하지 않는가?

A 4. 자체중량을 기준하여 규제(신고, 안전성 인증 등)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지 조종자 준수사항(비행규칙)은 동일함

※ 근거 : 「항공법」제2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Q 5. 일반인이 12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여 서울에서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 5. 현행법 상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유에 따른 행정조치는 불필요하나 조종자 준수사항은 동일 적용되므로 이를 숙지할 필요

ㅇ 특히, 수도권의 경우 관제공역 및 통제공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으므로 사전에 비행허가가 필요한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

※ 공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 032-740-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