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4. 3(목) 총9매(본문3, 붙임6)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지종철, 사무관 최아름, 주무관 연규성 ∙☎ (044) 201 - 3994, 4000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과장 김성범, 팀장 서진희, 사무관 이재선 ∙☎ (044) 200 - 5726, 5722 ∙과장 권준영, 사무관 우호점, 주무관 유현숙 ∙☎ (044) 200 - 5730, 5736
보 도 일 시		2014년 4월 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물류산업내 경제민주화의 성과 싹튼다

-모범사례 발굴, 해외진출지원 등 ‘공생발전협의체’ 성과 가시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4일(금) 11: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물류기업 대표, 교통연구원장, 해양수산개발원장 등 참석

ㅇ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소개하여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 참고 :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① 구 성 : 위원장(대한상의 회장), 부위원장(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산업부 1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물류기업 CEO 등 25명

② 추진경위

-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구성('12.7, 1차 회의)

-  표준계약서 및 유가상승리스크 분담방안 의결('12.12. 2차 회의)

-  화주-물류기업 상생거래가이드라인 및 해외동반진출방안 의결('13.7, 3차 회의)

□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하여 물류분야내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화주-물류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소개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삼영물류와 후지제록스는 지난해 계약 갱신 시기에 표준계약서를 도입

□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공생발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  (예) 서면 계약의 원칙, 계약 변경시 상호협의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원칙 등

ㅇ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 수여,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러한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전파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를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종합물류기업인증제,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제 등

□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서와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되었다.

ㅇ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됨에 따라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양수산부는 우선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를 대상으로 시범도입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양 업계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운영계획도 논의되었다.

*  국토부･해수부 공동으로 한국무역협회 내에 설치('13.12월)

ㅇ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기업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외 동반진출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발굴, DB 구축 등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양 업계는 그간 겪었던 시장･기업 정보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사업지연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4차 위원회를 통해 그간 마련해온 공생발전 방안이 실제 물류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물류분야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 양 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 부처 모두 업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최아름 사무관(☎ 044-201-3994)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이재선 사무관(☎ 044-200-5726), 연안해운과 유현숙 주무관(☎ 044-200-57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계획

□ 회의개요

ㅇ  時․所 : '14. 4. 4(금), 11:00~13:00(오찬 포함), 한국프레스센터(20층)

ㅇ 참석자 : 무역협회 부회장(주재),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기업·물류기업 CEO 등 25명 내외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홈플러스, CJ대한통운, 범한판토스, (주)한진, 삼영물류, 세방(주), 대주중공업, (주)DTC 등

ㅇ 안건 :  공생발전 모범사례 발표,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해운분야 상생협력 추진현황, ④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0:45～10:55	10분		접견	차관님
10:55～11:00	5분		장내 정리	간사 (물류정책관)
11:00～11:05	5분		위원 소개	간사
11:05～11:10	5분		인사말	위원장 (무역협회 부회장)
11:10～11:45		35분	안건 소개	간사
		2분	∙협의체 운영 경과
		12분	∙(보고안건1) 공생발전 모범사례	통합물류협회장
		7분	∙(보고안건2) 표준계약서 등 활성화 방안	국토부 물류정책관
		7분	∙(보고안건3) 해운분야 상생협력 추진현황	해수부 해운정책관
		7분	∙(의결안건4)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무역협회
11:45～12:15	30분		자유토론 및 위원별 의견 개진	위원
12:15～12:18	3분		논의내용 정리	위원장
12:18～12:20	2분		안건 의결 및 마무리	위원장
12:20～13:10	50분		오찬

□ 회의 진행계획(안)

붙임2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화주 분야 (9)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위원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안현호	부위원장
	대기업	삼성전자㈜	사장	이상훈
		현대자동차㈜	사장	김충호
		㈜포스코	부사장	장인환
		㈜홈플러스	사장	이응암
	중견 중소 기업	알파㈜	회장	이동재
		대주중공업㈜	회장	박주봉
		㈜캐프	사장	김영호
물류 분야 (11)	단체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박재억	부위원장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이윤수
		한국선주협회	회장	이윤재
	대기업	CJ대한통운㈜	사장	신현재
		㈜범한판토스	사장	배재훈
		㈜한진	사장	서용원
	중견 중소	삼영물류㈜	사장	이상근
		세방㈜	사장	김옥현
		㈜디티씨	사장	양철용
		고려해운	사장	박정석
		장금상선	회장	정태순
정부 (3)		국토교통부	2차관	여형구	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재홍	부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	손재학	부위원장
민간 전문가 (5)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국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김경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성귀
		산업연구원	부원장	유진근
		물류산업정책연구원	원장	이헌수
공동간사(3)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김수곤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공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전기정

붙임3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주요사례

	기업명	공생발전 내용
대표사례	삼영물류 한국후지제록스	ㅇ 공생발전 협의체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간 유가리스크 변동 분담방안을 실시하여 유가상승에 대한 물류기업의 비용 증가 부담을 보전
신사업 모델 발굴	우주해운항공 현대글로비스	ㅇ 중소물류기업과 대형 물류기업의 협력을 통해 UN 조달 입찰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동원산업 칠갑농산	ㅇ 저온물류 전문 물류기업을 통해 신선제품에 대한 물류시스템을 개선하여 재고감소, 영업기반 확대 등 효율성 및 서비스 강화
	코레일 한솔 CNS	ㅇ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동 CY를 조성하여 친환경 물류인 철도 수송 분담 제고
	CJ대한통운 실버종합물류	ㅇ 일자리 취약계층인 실버･여성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정 배송 지구에 대해 소형 카트 등을 제공하고 실버･여성 인력 고용 확대

붙임4		표준계약서 등 활성화 방안

1.  표준계약서의 핵심조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 유도

□  업계내에 다양한 거래형태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은 완화하되 핵심조항은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유도

ㅇ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동하여 핵심조항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2.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률 지표 개발

□  업계의 인식수준 및 표준계약서 활용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례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반영 등 피드백 강화

3. 표준계약서 활용 유도를 위한 지원

(우수기업 발굴･홍보)  공생발전 방안 우수실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명단 공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

(불공정 사례 재발 방지)  ｢불편·부당 신고센터｣('13.11)에 접수된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필요시 적극 추진

ㅇ  또한, 불공정 거래를 주도·강요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인증제 활용)  현행 각 종 물류 기업 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공생방안 실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 등 검토

(공공발주 활용)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물류부문을 발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4. 전략적 홍보 및 교육

□  스토리텔링, 인포그래픽 등을 발굴하고 배너·웹진 등을 통해 수요 접점 홍보, 권역별 공생발전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일선 현장에 적극 교육

붙임5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방향

2. 사업 추진체계

			물류정책협의체 (국토부, 해수부)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화주․물류기업 매칭 및 동반진출 컨설팅					수요자 맞춤형 상시 지원 (One-stop Help Desk)			해외 물류시장 정보 제공
한국무역협회					협의회 구성․운영 (화주 및 물류업계)			유관기관과의 협업 (KOTRA, KOTI, KMI, 유관협회 등)

3. 사업 주요내용

□ 화주-물류기업 간 Biz-Matching 및 컨설팅 지원

ㅇ 화주․물류기업의 진출 수요, 진출국, 사업 내용 등 조사․분석하여,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 기업을 매칭 지원

ㅇ 진출 유형, 기업 규모,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한 다양한 동반진출 모델을 발굴하여 해외진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해외 물류시장 정보 제공

ㅇ 유관기관별 기구축 물류정보의 DB화 및 연계방안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Road Map 수립

ㅇ 화주 및 물류기업의 수요조사 등을 통한 필요정보를 파악, 이용자가 요구하는 시장정보 수집․제공

□ One-stop Help Desk

ㅇ 기진출 경험이 있는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자문Pool을 구성하여 화주기업의 수요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ㅇ 운임 및 시장정보 제공, 현지 물류서비스 대행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단계적으로 화주-물류기업간 협력을 유도

□ 동반진출 환경 조성

ㅇ 해외 동반진출 우수사례 발표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화주-물류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및 상시적인 홍보 활동 강화

ㅇ 화주, 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물류현장의 애로 발굴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