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23(화) 총 6매(본문3, 참고3)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 당 자	∙과장 김정희, 사무관 기호영, 주무관 김현정 ∙☎ (044)201-3504, 3512, 3513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설 불공정 행위,‘대금 미지급’가장 많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올해 460건 조사․처리

‘신고센터’를 ‘해소센터’로 전환 후 처리건수 3배로 늘어

□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 3천 9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이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금년도 실적을 발표하였다.

* 종전의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13.6.28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등 4대공사에도 설치

▸기능 : 관할 공사현장내 자체 점검외에 관할 지역의 모든 공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 접수, 조사 후 처분청(지자체)에 조사결과 통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232건)와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228건),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사하였다.

ㅇ 총 460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67.4%(310건)로서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는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도「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14.12현재)는 232건으로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조사 중 12건이다.

ㅇ 신고 된 232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된 대금 미지급액 189억 원 중 19억 4천 6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례참고)

ㅇ ‘해소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32건으로서 월 평균 21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월 평균 6건보다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송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하여 해결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또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을 적발하였는데,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ㅇ 적발된 228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기호영사무관(☎ 044-201-35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한 사례

≪ 건설공사대금 관련 ≫

ㅇ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대금(5억 3천9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소센터에 신고.

- 해소센터(익산국토청)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사인 B사와 A사가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체불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

ㅇ 건설기계대여업자인 C씨는 서울시 소재 화력발전소 우수암거 이설공사를 했으나, 하수급사인 D사의 경영난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1천 6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소센터에 신고.

- C씨와 D사가 미지급금에 대하여 다소의 이견차이가 있었으나, 해소센터(서울국토청)가 대금지급을 여러 차례 독려하여 대금지급.

≪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관련 ≫

ㅇ 천안시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주자인 K씨는 원도급사인 L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L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사인 M사에 일괄 하도급하고 M사는 다시 N사에 이를 일괄 재하도급하여 해소센터에 신고.

- 해소센터(대전국토청)는 원도급사 M사가 불법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경기도에 처분요청.

* 도급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금액의 10～50%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위반시 과징금 또는 6개월 영업정지

ㅇ 아산시 소재 공장 증축공사에서 원도급사인 P사는 공장의 도장작업을 하도급사인 Q사에 요청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Q사가 신고.

- 해소센터(대전국토청)는 P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하도급계약 서면작성 불이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경기도에 처분요청.

* 계약서 미작성 ☞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 ☞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참고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연락처

□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대표전화는 ‘1577-8221’이며,

대표전화로 전화 후 지역번호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로 연결된다.

□  기관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연락처 (9개기관)

구분	연락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전화 : 02-2110-6739, 674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220-719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 전화 : 033-749-82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300-723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 전화 : 042-670-32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570-751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 전화 : 063-850-91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601-73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전화 : 051-660-1034
한국주택토지공사 (LH 발주공사 신고처)	․ 주소 : (우)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전화 : 031-738-4095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발주공사 신고처)	․ 주소 : (우)740-22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전화 : 054-811-3058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발주공사 신고처)	․ 주소 : (우)306-7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전화 : 042-629-3381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단 발주공사 신고처)	․ 주소 : (우)300-731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전화 : 042-607-3183

※ 각 협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를 접수하여 각 해소센터에 이송

대한전문건설협회	․ 주소 : (우)156-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8층 ․ 전화 : 02-3284-1088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주소 : (우)156-849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7층 전화 : 02-3284-1155
대한설비건설협회	․ 주소 : (우)135-9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5-1 설비건설회관 7층 ․ 전화 : 02-2125-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