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1. 9(목) 총 15매(본문 2, 붙임 13)
담당 부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담 당 자	∙과장 권상대, 사무관 정송이, 주무관 전성이 ∙☎ (031)210-2605, 2710, 2694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10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월 10일(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호수공원 속 저수지, 이제 '호수'라고 불러주세요~

- 국토지리정보원,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 제정 -

□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명칭을 주민과 다르게 부르고 있으니 바꿔주세요”, “우리 동네 호수공원에 있는 저수지를 호수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수(複數) 명칭이 많은 저수지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온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63호,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의 '자료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

□ 지침 제정으로 저수지․못․호수 등 사전적 의미가 비슷한 대상물이 체계화 되었고, 중복․상충된 명칭으로 인한 혼란 발생 시 적용 가능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ㅇ 지침의 원칙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ㅇㅇ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명칭을 부여하여 ‘ㅇㅇ저수지’로 지도에 표기된다.

* 종류상 저수지이나 ‘-호’로 부르는 관행 반영(예: 광주댐-광주호, 시화방조제-시화호)

ㅇ 예외적으로는 국민의 정서를 존중하여 제천의 ‘의림지’, 수원의 ‘만석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온 명칭은 역사성과 지명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의왕의 ‘백운호수공원’에 위치한 ‘백운저수지’와 같이 농어촌용수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저수지는 변화된 환경을 명칭에 반영하여 ‘백운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저수지는 다른 시설물에 비하여 명칭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ㅇ 특히 저수지 주변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호수공원’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칭 변경에 발 벗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주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10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저수지 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라남도의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순천․화순․장성)를 대상으로 시범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올해부터는 지침에 따라 시범정비 지역의 저수지 명칭을 확정한 후, 전국의 저수지 명칭에 대한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 제정은 시설물명으로 간주되는 저수지의 명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인공지명 제정 및 관리의 초석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ㅇ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에 표기되는 지명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명의 종류별 정비지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전성이 주무관(☎ 031-210-26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수(複數) 명칭이 많은 저수지의 고시‧지도표기‧시설물 등록 명칭 및 현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정비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형성된 치수(治水) 시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가. 식용,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방조제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

2. “저수지 담당부서”란 저수지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뜻한다.

3. “지명 담당부서”란 지명위원회의 개최․운영 등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뜻한다.

4. “시설관리 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뜻한다.

5. “명칭 전부(前部)요소”란 ‘○○저수지’의 ‘○○’ 부분과 같이 명칭의 전부에 위치하여 명칭 부여 대상물의 개별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뜻한다.

6. “명칭 후부(後部)요소”란 ‘○○저수지’의 ‘저수지’ 부분과 같이 명칭의 후부에 위치하여 명칭 부여 대상물의 보편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뜻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 담당부서 및 지명 담당부서, 시설관리 주체가 저수지의 명칭에 대하여 조사하고 지명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정비절차) 저수지의 명칭을 정비할 때에는 [별첨1] ‘저수지의 명칭 정비 추진 흐름도’와 같이 현황파악 단계, 계획수립 단계, 현지조사 단계, 지명위원회 심의 단계, 조치 단계를 거친다.

제2장 정비기준

제5조(기본원칙) 저수지의 명칭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1. 지명을 부여할 1개의 객체에는 1개의 표준 지명을 지정한다.

2. 지명 명명권을 현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3. 현지에서 현재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4. 상징성과 역사성을 지닌 지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5. 지역 실정에 부합된 지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6. 간결하고 사용에 편리한 지명을 채택한다.

7. 지명은 국립국어원 고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에 따라 표기한다.

제6조(명칭 전부요소 부여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전부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의 명칭을 ‘고유하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나. 이미 폐지된 자연마을명에 일치시켜 지은 명칭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거나 폐지된 자연마을명의 유래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2. 저수지의 명칭을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저수지가 1개의 자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킨다.

나. 저수지가 2개 이상의 자연마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1개의 마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지를 주로 사용하는 마을명에 일치시킨다.

다. 저수지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행정구역(리, 동, 읍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킨다.

3.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더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각 행정구역명의 한 글자씩을 따서 합성지명을 만든다.

나. 합성 순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동일한 전부요소에 단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1개의 자연마을에 2개 이상의 저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축조된 순서’에 따라 2번째 저수지부터 숫자를 부여하되, ‘ㅇㅇ저수지, ㅇㅇ2저수지, ㅇㅇ3저수지’와 같이 표기한다.

다. 숫자 외에 방향(상․하)이나 시간차(신․구)를 나타내는 단어를 첨가하는 것은 지양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전부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

나.「방조제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방조제 명칭에 일치시킨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설정 근거 및 적용예시는 [별첨2]를 참고한다.

제7조(명칭 후부요소 적용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요소로 ‘저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유적지 등의 기능이 더하여진 경우에는 후부요소로 ‘지, 방죽, 거, 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류지’는 후부요소로 사용하지 않으며, ‘방축’은 ‘방죽’으로 순화한다.

2.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후부요소로 ‘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요소로 ‘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설정 근거 및 적용예시, 저수지와 구별되는 인공못과 호수에 대한 비교개념 등은 [별첨3]을 참고한다.

제3장 업무분담

제8조(기관별 업무분담) ①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관리 주체로부터 저수지의 등록된 시설 명칭 및 연혁 등 관련 자료를 수집

2. 지형도에 표기된 저수지의 명칭 현황 및 고시 여부 등을 파악

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저수지 명칭 정비 참고자료(이하 ‘정비 참고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4.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안건을 검토한 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

5.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명이 고시되면 이를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형도와 지명관리시스템 등에 반영

② 광역지방지차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은 ‘정비 참고자료’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제공

2.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지명 현황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

3.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안건을 검토한 후 시․도 지명위원회에 상정

4.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명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

5. 고시된 지명을 관내 시설물 관리체계에 반영 등

③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정비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정비 세부계획 수립

2. 시설관리 주체와 협력하여 저수지의 현지조사 실시

3. 현지조사 결과를 ‘정비 참고자료’와 대조하여 정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명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고

4. 지명의 제정․변경․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에 상정

5.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명을 시․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요청 등

④ 시설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경우 자료 제공

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경우에 관련 업무를 분담하거나 통합하여 실시

3. 시설관리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검토의견 제시

4. 시설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에 대해 지명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에 답변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저수지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에 따라 기관별 업무를 조정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담) ① 저수지 담당부서는 지명 담당부서에서 ‘정비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명 현황 조사표’와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명 담당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명 담당부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은 ‘정비 참고자료’ 등을 저수지 담당부서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수지 담당부서가 작성한 ‘지명 현황 조사표’와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를 받아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현황을 보고하고 조속히 해당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담당부서와 지명 담당부서가 합의한 경우에는 상기의 업무분담 기준과 상이하게 관련 업무를 분담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지명의 정비

제10조(현황파악)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된 지명 자료, 등록된 시설명칭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형도, 그 밖에 저수지의 명칭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정비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저수지의 현황을 파악한다.

제11조(정비계획 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은 현황파악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국토지리정보원은 원활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비지침, 정비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제12조(현지조사) ① 저수지 담당부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명 현황 조사표’와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명 담당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현지조사 자료는 지방지명위원회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 보고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지명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지명 담당부서는 조사 완료된 지명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9조의 [별지 제86호 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지명위원회 운영) ①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른다.

② 저수지의 명칭 심의를 위한 지명위원회 개최 시 저수지 담당부서의 조사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의 명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위원회 상정에 앞서 시설관리 주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지명의 고시 및 관리

제15조(지명의 고시)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명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고시된 지명이 지도 등에 즉시 반영되도록 이를 지도제작 부서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고시된 지명이 사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명의 관리)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된 지명을 지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 주체는 고시된 지명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엑셀파일 별첨

저수지 명칭 정비 참고자료

시설관리자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개소	통계 코드	등 록 시설명	시설 종류	관리자		행정구역			저수량	준공일	1:5,000 지형도								고시내용
				공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명칭	종류	경도			위도			명칭	종류	고시일
													도	분	초	도	분	초

[별지 제2호 서식] 엑셀파일 별첨

지명 현황 조사표
행정구역				경위도						조사결과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경도			위도			현황	상정(안)	종류	수정여부	수정내용
				도	분	초	도	분	초

지명 현황 조사표

[별지 제3호 서식] 작성예시 별첨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보고번호				상정(안)
지명종류				심의종류		제정․변경․폐지 중 선택
행정구역	번지까지 상세주소 기입			경 위 도		경도
						위도
지도표기				지도출처
관리주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			시설물명		등록된 시설물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입
현 칭	순 위	1순위	2순위	고시이력		고시일
	한 글					한 글
	한 자					한 자
지명유래	ㅇ 현칭 지명 및 고시 지명의 유래를 모두 기록 지명유래 변경 시에는 변경 사유를 추가적으로 기록 ※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사용해온 명칭, 유래 등을 조사하고 필요 시 녹취
위 치 도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형도) 해당 지명이 표기되어 있거나, 표기가 없는 경우 위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한 지형도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의 지도검색 서비스에서 해당 지명이 표기된 화면 캡처(jpg)				(사진자료) 해당 지명부여 대상물의 형태 파악이 가능한 현장사진 또는 위성사진 등 ※ 해당 지명이 표기된 시설물 안내판 위주로 촬영 ※ 폐지된 경우에도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첨부
검토의견	ㅇ 지명의 제정․변경․폐지 사유 기재 지명 변경으로 인한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 경우 기재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시설관리 주체의 의견 등을 기재
심의결과	ㅇ 지명 담당부서에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결과를 기재
조 사 자	조사일			확 인 자		확인일
	소 속					소 속
	성 명	현지조사자				성 명	저수지 담당부서장

별첨1		저수지의 명칭 정비 추진 흐름도

현황파악

현지조사

/

지명위심의

계획수립

조치

농어촌공사

국토지리정보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설물 현황파악

지도표기 현황파악

파악자료 분석

(일치, 고시 등)

해당 정비지명

해당 지역본부

자체검토

(현지조사 등)

기초지명위원회

광역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지명 고시

지도수정․배포

관내 시설물 등록

지명 DB 반영

관리명칭 변경

정비대상 검토

정비대상 선정

정비대상 지명

통보

정비요구

협의

자료제공

보고

보고

협의 및 검토

보고

별첨2		명칭 전부(前部)요소 부여기준

ㅁ 【치수시설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전부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ㅇ 저수지의 명칭을 고유하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 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채택함

- 이미 폐지된 자연마을명에 일치시켜 지은 명칭이지만, 그 지역 주민이 널리 사용하고 있거나 폐지된 자연마을명의 유래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

ㅇ 저수지의 명칭을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구분	명칭 부여기준
① 저수지가 1개의 자연마을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킴
② 저수지가 2개 이상의 자연마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1개의 마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	저수지를 주로 사용하는 마을명에 일치시킴
③ 저수지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행정구역(리, 동, 읍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킴

‣ 저수지 명칭은 자연마을명 또는 행정구역명에 일치시켜 지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키고 어떤 경우에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래와 같은 양태가 나타나게 되므로 상기 기준을 설정함.

예) 행정구역 단위인 1개의 리(里) 안에 각기 다른 자연마을에 위치한 4개의 저수지가 있는 경우, 2개의 저수지는 ‘리’의 명칭을 사용하여 1, 2를 붙이고, 나머지 2개의 저수지는 자연마을의 명칭을 사용함

ㅇ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더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

- 각 행정구역명의 한 글자씩을 따서 합성지명을 만들되, 합성 순서는 해당 지자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ㅇ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동일한 전부요소에 단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 1개의 자연마을에 2개 이상의 저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된 순서’에 따라 2번째 저수지부터 숫자를 부여하되, ‘ㅇㅇ저수지, ㅇㅇ2저수지, ㅇㅇ3저수지’와 같이 표기함

- 숫자 외에 방향(상‧하)이나 시간차(신‧구)를 나타내는 단어를 첨가하는 것은 지양함

‣ ‘서양제’만 고시된 상태에서 인접 지역에 저수지가 신설된 경우, 기존 명칭인 ‘서양제’에 숫자‧방향‧시간차를 나타내는 단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은 양태가 나타나게 되어 고시된 지명까지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특히 방향‧시간차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면 인접 지역의 저수지가 3개 이상이 될 경우에 일관성 없는 명칭이 부여됨.

(숫자) 서양제, 서양2제 / 서양1제, 서양2제 / 서양제1제, 서양제2제 : 표기기준x, 3번째 명칭부여ㅇ, 고시명칭 변경

(방향) 서양상제, 서양하제 / 상서양제, 하서양제 : 표기기준x, 3번째 명칭부여x, 고시명칭 반드시 변경

(시간) 서양제, 신서양제 / 구서양제, 신서양제 / 구서양제, 서양제 : 표기기준x, 3번째 명칭부여x, 고시명칭 변경

‣ 농어촌공사에서 등록한 저수지 명칭에 숫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축조 시간차’ 뿐이었으나,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된 저수지 명칭에 숫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축조 시간차 외에도 ‘저수량의 차이, 마을 구역상의 차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따라서 명칭을 고유하게 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존 명칭에 단어를 첨가하는 방식을 최소화하고자 상기 기준을 설정함.

ㅁ 【치수시설②: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전부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ㅇ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

- 댐 명칭에 일치시킴 (예) 충주댐-충주호, 청평댐-청평호 등

ㅇ 「방조제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

- 방조제 명칭에 일치시킴 (예) 시화방조제-시화호, 탄도방조제-탄도호 등

별첨3		명칭 후부(後部)요소 적용기준

종류

정의

후부요소 적용기준

후부요소

용례

저수지

(貯水池)

ㅇ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형성된 치수(治水) 시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함

기능	종류	예
치수 시설	① 식용,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함	예당 저수지
	②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댐’(예: 청평댐) 및 「방조제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조제’(예: 시화방조제)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	청평호 시화호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방조제관리법」제2조 제1호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한다.

ㅇ 후부요소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능	종류	후부요소
치수 시설	① 식용,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함	저수지
	②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댐’(예: 청평댐) 및 「방조제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조제’(예: 시화방조제)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	호

ㅇ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

기능	후부요소
치수시설① +유적지 등	‘지, 방죽, 거, 제’ 등 사용가능
	예) 의림지, 주산지, 경양방죽, 만석거, 축만제
치수시설① +주변 공원 조성	‘호’ 사용가능
	예) 백운호수공원의 백운호

* 종류가 저수지인 것은 변하지 않음에도 후부요소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부요소로 ‘지, 방죽, 거, 제, 호’ 등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지명유래에 기록하여 관리

- ‘소류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후부요소로 사용하지 않음

* 소류지는 ‘늪지대’를 잘못 가리켜 이르는 말임

- ‘방축’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죽’으로 순화함

* 저수지의 둑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로는 ‘방축’이 아닌 ‘축방’이 적합하며, ‘축방’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단어인 ‘방죽’은 둑과 못 부분을 아울러 저수지 전체를 이르는 말임

․ 저수지

․ 호(湖)

․ 지(池)

․ 방죽

․ 거(渠)

․ 제(堤)

예당저수지

청평호, 시화호

의림지(義林池)

경양방죽

만석거(萬石渠)

축만제(祝萬堤)

※ 비교개념 : 인공못, 호수

종류

정의

후부요소 적용기준

후부요소

용례

인공못

ㅇ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형성된 친수(親水) 시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함

기능	종류	예
친수 시설	①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되어 형성된 공원(예: 일산호수공원) 안에 만들어진 것	일산호
	② 관상(觀賞)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마래못 안압지

ㅇ 후부요소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능	종류	후부요소
친수 시설	①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되어 형성된 공원(예: 일산호수공원) 안에 만들어진 것	호
	② 관상(觀賞)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못, 지

- ②의 경우, 전부요소가 순우리말인 경우에는 후부요소로 ‘못’을, 전부요소가 한자어인 경우에는 후부요소로 ‘지’를 사용함

전부요소	후부요소	예
순우리말	‘못’ 사용	마래못
한 자 어	‘지’ 사용	안압지

ㅇ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인공못의 명칭 후부요소가 ‘방죽’ 등으로 특정되어 널리 불리는 경우에는 그 후부요소를 사용할 수 있음

․ 호(湖)

․ 지(池)

․ 못

․ 방죽

일산호

안압지(雁鴨池)

마래못

마래방죽

호수

(湖水)

ㅇ 자연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형성된 곳으로, 못이나 늪보다 넓고 깊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함

구분	호수의 종류	예
자연 호수	①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칼데라호, 화구호, 언지호(폐색호) 등	천지, 백록담 장연호, 삼지연
	② 사취, 사주 등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석호(潟湖)	경포호, 영랑호

* 위 표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연호수 종류만 기록함

ㅇ 후부요소로 ‘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백두산의 ‘천지(天池)’, 한라산의 ‘백록담(白鹿潭)’과 같이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호수의 명칭 후부요소가 ‘지’나 ‘담’ 등으로 특정되어 널리 불리는 경우에는 그 후부요소를 사용할 수 있음

․ 호(湖)

․ 지(池)

․ 담(潭)

․ 연(淵)

경포호

천지(天池)

백록담(白鹿潭)

삼지연(三池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