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1. 2(목) 총 6매(본문 3, 붙임 3)
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효정, 서기관 김동기, 주무관 이화섭 ∙☎ (02)2110-8150, 8151, 8152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 1월 3일 부터, 청년창업가·섬지역 대학생 입주지원 등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 1.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ㅇ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04년, 전세임대주택은 ’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80천호 (합 131천호)

②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ㅇ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하였다.

-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였다.

*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 면적 14㎡∼50㎡, 보증금 250만 원, 월 6∼9만 원(경기권)

** 공급예시 : 청년창업가(1인창조·벤처 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③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ㅇ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인천시의 경우 인천-백령도 간 선박 소요시간 4시간

* 백령도 출발(3회/일): 08:00, 13:00, 14:00

인천시 출발(3회/일): 08:00, 08:50, 13:00

ㅇ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 완화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하여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였다.

-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장애인,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ㅇ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 확대

-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다.

-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 갱신계약은 도(道) 지역 →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된다.

ㅇ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수도권 11,250만원(본인부담 3,750만원) → 15,000만원(본인부담 7,500만원)

광역시 8,250만원(본인부담 2,750만원) → 11,000만원(본인부담 5,500만원)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동기 서기관(☎ 044-201-33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 현황

□ 사업개요

ㅇ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후 임대

□ 지원 내역

ㅇ (입주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2순위)

※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대상지역에 주민등록 등재, 동일점수 시 전입순서

ㅇ (임대조건)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수도권 50㎡ 기준)이며, 최장 20년간* 거주가능

* 최초 계약기간 2년, 재계약 9회

ㅇ (재원) 호당 총사업비 9,000만원을 기준으로 재정 45%, 기금 50%, 입주자보증금 5% 분담(‘13년 기준)

□ 사업시행자 및 대상주택 등

ㅇ (사업시행자) LH, 지자체(지방공사)

ㅇ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ㅇ (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 도시지역

참고 2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 현황

□ 사업개요

ㅇ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 지원 내역

ㅇ (입주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2순위)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등

ㅇ (임대조건) 보증금 375만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수도권 기준)이며, 계약기간 2년(재계약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ㅇ (재원) 기금에서 호당 수도권 7.5천만원, 광역시 5.5, 기타지역 4.5천만원씩 융자(연이율 2%)지원, 입주자 5% 분담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초과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내

□ 사업시행자 및 대상주택 등

ㅇ (사업시행자) LH․지방공사

ㅇ (대상주택)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ㅇ (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 도시

참고 3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 현황

□ 지원 내역

ㅇ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또는 대학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 재학생(당해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ㅇ (임대조건)

- (보증금) 1~2백만원, (월 임대료) 7~18만원 수준

* 다만, 보증부월세 지원시 월세 부분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부담

-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거주 가능

* 다만,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함

□ 사업시행자 및 대상주택 등

ㅇ (사업시행자)  LH

ㅇ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

ㅇ (임차유형) 전세 및 보증부 월세주택

ㅇ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75/ 광역시 55/ 道지역 45백만원

ㅇ (대상지역) 전국(신청자의 대학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내 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