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6. 18(화)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과장 김효정, 사무관 김경헌, 주무관 안홍구 ∙☎ (044) 201-3360, 3361
	대한주택보증 기업보증팀	담당자	∙팀장 공대운, 차장 황성태 ∙☎ (02) 3771-6361, 6373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 완화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ㅇ 이에 맞추어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법은 ’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주택 : 민간사업자가 ①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②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ㅇ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따른 제도개선은 신규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미가입시 처벌 강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ㅇ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여 신규단지의 보증미가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ㅇ 보증가입 요건은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단지 1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

* 다만, 부도,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보증가입 불가

ㅇ 또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여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하였다(임대주택법 개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그 밖에도 이번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ㅇ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되고,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되는 등 임차인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ㅇ 대한주택보증 관계자 역시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 044-201-33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6.19. 시행)

□ 임대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부도 등 : ①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② 국민주택 기금
융자금 6개월 이상 연체 ③ 모회사 부도로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

② 임대보증금 보증 고의적 미가입시 임대사업자 처벌 강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 사업자가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 임대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과다하게 되는 상황 예방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① 보증가입 거절 후 ‘부도 등’으로 간주되는 기간을 “6개월”로 함

②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 보증가입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③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와 제공방법(직접․우편․전자우편) 구체화

* (정보의 종류) ①국민주택기금 융자금 ②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설정 여부 ③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여부 ④ 해당 임대주택 신탁 여부
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