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 15(목)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조현환, 주무관 정재형 ∙☎ (044)201-3761, 3765
보 도 일 시		2015년 1월 1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5(목) 11:00부터 보도 가능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

- 최우수기관(경상남도), 우수기관(대구시, 대전시)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14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전반적인 수준이 양호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상남도, 대구시 및 대전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우수기관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우수기관인 대구시는 민원 콜 센터 운영 등 적극적 민원해결로  ’13년 1,336건에서 ’14년에는 716건(△620)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46%, 평균 △10%)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ㅇ 우수기관인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건축문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여 건축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하였다.

□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ㅇ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및 부적합 건축조례 등) 700여건을  ’12월말까지 정비·폐지되어 전반적으로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건축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15년 본격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ㅇ 향후 건축행정 건실화가 지역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토부와 시․도간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 044-201-37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