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30(화) 총 8매(본문 3, 붙임 5)
담당 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 당 자	∙과장 김한경, 서기관 강용삼, 주무관 안정수 ∙☎ (044)201-3538, 3539, 3546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31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1(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2015년 골재공급량 2억 1,743만㎥ 확정

수요 전망보다 5.8% 늘려 잡아, 수급안정에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건설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수요 2억 544만㎥와 골재공급 2억 1,743만㎥를 주요골자로 하는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

ㅇ 2015년 골재수요는 ‘15년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 원(한국은행)에 골재 투입원단위(98만 3천㎥/10억 원)을 적용하여 2억 544만㎥로 전망했다.

ㅇ 2015년 골재공급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요 대비 5.8％ 많은 2억 1,743만㎥을 계획했다.

□ 지역별 골재수요는 전국 수요인 2억 544만㎥를 바탕으로 지역총생산(GRDP),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공급실적과 레미콘 의존도 등을 종합하여 추정했다.

ㅇ 지역별 비율은 서울․경기․인천 31.1%, 대전․충남․세종 11.9%, 광주․전남 9.4%, 대구․경북 10.8%, 부산․울산․경남 20.2% 등이다.

□ 지역별 골재공급은 광역단위별 허가 및 신고를 통한 자체 공급계획을 토대로 협의․조정하고, 부족한 물량은 서․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공급하도록 하여 수요보다 5.8% 많은 2억 1,743만㎥로 계획했다.

ㅇ 허가물량(EEZ 포함)이 62.4％인 1억 3,566만 9천㎥, 신고물량이 37.6％인  8,176만 1천㎥이며, 전체 공급계획물량의 29.5％인 6,426만㎥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에 반·출입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골재원별 공급은 채취환경, 부존량, 민원 및 제도 등 제반 채취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계획하였다.

ㅇ 하천 766만 1천㎥(3.5％), 바다 3,341만㎥(15.4％), 산림 8,666만 8천㎥(39.9％), 육상 793만㎥(3.6％), 기타 8,176만 1천㎥(37.6％)를 계획하였다.

□ 또한, 골재 공급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파산자’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도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ㅇ 골재의 품질조사 업무를 ‘한국골재협회’에서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골재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산림골재 및 바다골재 등 기 허가된 물량이 충분하며,  재활용 선별파쇄 골재의 공급여건도 개선되어 계획기간 동안 골재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ㅇ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낙동강 주변 경남․북 지역은 인접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해안지역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물량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강용삼 서기관(☎044-201-35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 총괄

(단위 : 천㎥)

구 분		수 요	공 급 (A+B -C+D)	허가공급계획(A)					신고공급계획 (B)	반 출 (C)	반 입 (D)
				하천	바다	산림	육상	계
계		205,447	217,430	7,661	33,410	86,668	7,930	135,669	81,761	64,260	64,260
수도권	소계	63,886	66,439	0	9,000	19,784	467	29,251	34,188	17,600	20,600
	서울	11,416	11,616	0	0	0	0	0	516	0	11,100
	인천	15,648	17,471	0	9,000	2,271	0	11,271	1,700	1,500	6,000
	경기	36,822	37,352	0	0	17,513	467	17,980	31,972	16,100	3,500
강 원		10,344	10,540	357	0	4,849	2,456	7,662	2,878	0	0
충 북		8,748	8,932	0	0	4,900	1,010	5,910	3,022	0	0
대전 충남	소계	24,377	26,519	700	4,410	10,551	743	16,404	11,015	6,010	5,110
	대전	4,068	4,201	0	0	0	0	0	91	0	4,110
	충남	16,440	17,070	700	4,410	9,315	600	15,025	7,055	6,010	1,000
	세종	3,869	5,248	0	0	1,236	143	1,379	3,869	0	0
전 북		11,393	11,632	0	0	8,575	1,214	9,789	3,543	3,000	1,300
광주 전남	소계	19,326	21,861	0	0	8,232	403	8,635	5,026	5,250	13,450
	광주	5,289	5,414	0	0	0	0	0	164	0	5,250
	전남	14,037	16,447	0	0	8,232	403	8,635	4,862	5,250	8,200
대구 경북	소계	22,153	22,830	1,941	0	9,962	1,432	13,335	9,245	4,300	4,550
	대구	5,289	5,493	0	0	0	102	102	1,091	0	4,300
	경북	16,864	17,337	1,941	0	9,962	1,330	13,233	8,154	4,300	250
부산 울산 경남	소계	41,355	44,346	4,663	0	18,032	0	22,695	12,401	8,100	17,350
	부산	14,446	14,771	500	0	0	0	500	3,071	0	11,200
	울산	7,008	7,125	0	0	5,886	0	5,886	2,889	3,000	1,350
	경남	19,901	22,450	4,163	0	12,146	0	16,309	6,441	5,100	4,800
제 주		3,865	4,331	0	0	1,783	205	1,988	443	0	1,900
서해EEZ			0	0	10,000	0	0	10,000	0	10,000	0
남해EEZ					10,000			10,000		10,000

붙임 2		2015년도 건설투자 및 지역별 골재투입 비율

(단위 : 10억원(2010년기준), 천㎥)

구 분		지역별 건설투자액	전체골재	골재원별소요량
			소요량	모래	자갈
계		209,058(100%)	205,447 (100%)	89,164	116,283
수도권	소계	83,827(40.1%)	63,886 (31.1%)	27,726	36,160
	서울	27,913(13.3%)	11,416 (5.6%)	4,955	6,461
	인천	16,422 (7.9%)	15,648 (7.6%)	6,790	8,858
	경기	39,492 (18.9%)	36,822 (17.9%)	15,981	20,841
강 원		8,370 (4.0%)	10,344 (5.0%)	4,489	5,855
충 북		8,919 (4.3%)	8,748 (4.2%)	3,797	4,951
대전 충남 세종	소계	19,561 (9.2%)	24,377 (11.9%)	10,580	13,797
	대전	4,053 (1.9%)	4,068 (2.0%)	1,766	2,302
	충남	11,816 (5.6%)	16,440 (8.0%)	7,135	9,305
	세종	3,629 (1.7%)	3,869 (1.9%)	1,679	2,190
전 북		10,917 (5.2%)	11,393 (5.5%)	4,945	6,448
광주 전남	소계	19,372 (9.3%)	19,326 (9.4%)	8,387	10,939
	광주	4,949 (2.4%)	5,289 (2.6%)	2,295	2,994
	전남	14,423 (6.9%)	14,037 (6.8%)	6,092	7,945
대구 경북	소계	19,601 (9.4%)	22,153 (10.8%)	9,614	12,539
	대구	5,458 (2.6%)	5,289 (2.6%)	2,295	2,994
	경북	14,143 (6.8%)	16,864 (8.2%)	7,319	9,545
부산 울산 경남	소계	34,820(16.6%)	41,355 (20.2%)	17,949	23,406
	부산	14,164 (6.8%)	14,446 (7.1%)	6,270	8,176
	울산	5,542 (2.6%)	7,008 (3.4%)	3,042	3,966
	경남	15,114 (7.2%)	19,901 (9.7%)	8,637	11,264
제 주		3,970 (1.9%)	3,865 (1.9%)	1,677	2,188

붙임 3		지역별 허가공급 계획

(단위 : 천㎥)

구 분		모 래					자 갈					합계
		하천	바다	산림	육상	계	하천	바다	산림	육상	계
계		7,523	33,410	13,907	6,150	60,990	138	0	72,761	1,780	74,679	135,669
수도권	소계	0	9,000	4,313	161	13,474	0	0	15,471	306	15,777	29,251
	서울	0	0	0	0	0	0	0	0	0	0	0
	인천	0	9,000	0	0	9,000	0	0	2,271	0	2,271	11,271
	경기	0	0	4,313	161	4,474	0	0	13,200	306	13,506	17,980
강원		219	0	1,397	1,659	3,275	138	0	3,452	797	4,387	7,662
충북		0	0	1,400	1,008	2,408	0	0	3,500	2	3,502	5,910
대전 충남 세종	소계	700	4,410	680	743	6,533	0	0	9,871	0	9,871	16,404
	대전	0	0	0	0	0	0	0	0	0	0	0
	충남	700	4,410	680	600	6,390	0	0	8,635	0	8,635	15,025
	세종	0	0	0	143	143	0	0	1,236	0	1,236	1,379
전북		0	0	1,108	1,200	2,308	0	0	7,467	14	7,481	9,789
광주 전남	소계	0	0	1,132	347	1,479	0	0	7,100	56	7,156	8,635
	광주	0	0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1,132	347	1,479	0	0	7,100	56	7,156	8,635
대구 경북	소계	1,941	0	1,262	1,032	4,235	0	0	8,700	400	9,100	13,335
	대구	0	0	0	102	102	0	0	0	0	0	102
	경북	1,941	0	1,262	930	4,133	0	0	8,700	400	9,100	13,233
부산 울산 경남	소계	4,663	0	2,615	0	7,278	0	0	15,417	0	15,417	22,695
	부산	500	0	0	0	500	0	0	0	0	0	500
	울산	0	0	1,086	0	1,086	0	0	4,800	0	4,800	5,886
	경남	4,163	0	1,529	0	5,692	0	0	10,617	0	10,617	16,309
제주		0	0	0	0	0	0	0	1,783	205	1,988	1,988
서해 EEZ		0	10,000	0	0	10,000					0	10,000
남해 EEZ			10,000			10,000						10,000

붙임 4		지역별 신고공급 계획

(단위 : 천㎥)

구 분		모 래	자 갈	합 계
계		35,138	46,623	81,761
수도권	소계	13,613	20,575	34,188
	서울	0	516	516
	인천	200	1,500	1,700
	경기	13,413	18,559	31,972
강원		1,278	1,600	2,878
충북		1,468	1,554	3,022
대전 충남 세종	소계	5,761	5,254	11,015
	대전	91	0	91
	충남	3,695	3,360	7,055
	세종	1,975	1,894	3,869
전북		1,555	1,988	3,543
광주 전남	소계	1,756	3,270	5,026
	광주	62	102	164
	전남	1,694	3,168	4,862
대구 경북	소계	5,506	3,739	9,245
	대구	290	801	1,091
	경북	5,216	2,938	8,154
부산 울산 경남	소계	4,201	8,200	12,401
	부산	1,730	1,341	3,071
	울산	700	2,189	2,889
	경남	1,771	4,670	6,441
제 주		0	443	443

붙임 5		2015년도 골재원별 공급비율

(단위 : 천㎥)

구 분		계		모래		자갈
		계획	비중	계획	비중	계획	비중
공 급		217,430	100.0%	96,128	100.0%	121,302	100.0%
허가	계	135,669	62.4%	60,990	63.5%	74,679	61.6%
	하천골재	7,661	3.5%	7,523	7.8%	138	0.1%
	바다골재(연안)	13,410	6.2%	13,410	14.0%	0	0.0%
	바다골재(EEZ)	20,000	9.2%	20,000	20.8%	0	0.0%
	산림골재	86,668	39.9%	13,907	14.5%	72,761	60.0%
	육상골재	7,930	3.6%	6,150	6.4%	1,780	1.5%
신고	계	81,761	37.6%	35,138	36.5%	46,623	38.4%
	선별파쇄 등	81,761	37.6%	35,138	36.5%	46,623	38.4%
반 입		64,260	29.5%	35,465	36.9%	28,795	23.8%
반 출		64,260		35,465		2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