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9(금) 총 7매(본문2, 붙임5)
담당 부서	지적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경수, 사무관 손찬호, 주무관 서태진 ∙☎ (044)201-3478, 3482, 3486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12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2(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1년 새 달라진 국토 모습, 지적통계로 한 눈에!

- 국토 면적 여의도 27배 증가, 지역별 면적순위 등 국민 궁금증 해소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필수 자료인 ‘14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2일 공식발표했다.

	< 지적통계연보란? >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의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등 현황을 수록

ㅇ 올해는 국토의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의 통계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를 수록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 국토의 등록면적은 1년 새 여의도면적의 27배인 78㎢ 증가한 100,266㎢(’13년 말 지적공부등록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의 국토의 등록면적에 비해 여의도의 223.7배인 649㎢ 증가한 것이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 독도 면적: 0.18㎢ (여의도 면적 대비 1/16 수준)

◇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이 국토면적 증가 요인

<붙 임 1> 국토면적 증가 주요내용 참조

□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도로와 법인 소유 토지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지와 개인 소유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측량시장이 개방된 수치지역*의 현황이 추가로 수록되었다.

* 수치지역: 도시(재)개발, 경지정리 등이 완료되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 지난 30년간 도로 117.2% 증가, 농지 12.3% 감소

◇ 국토의 32.4%가 국·공유지, 최근 5년간 법인소유 토지 지속증가

◇ 수치지역, 국토 면적 대비 4.7% (4,711㎢)로 꾸준한 증가세

<붙 임 2, 3> 보도자료 관련 국토현황 비교표 등 참조

□ 또한, 우리나라 극단지역 및 여의도 등의 현황을 재정리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였으며, 전국 251개 시군구별 면적순위를 함께 수록하여 지역현황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치단체 최대면적 경상북도, 최소면적 부산시 중구

ㅇ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토의 19%(19,028.9㎢)인 경상북도가가장 넓었으며, (가장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464.9㎢)

ㅇ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1,819.7㎢), 인제군(1,645.2㎢), 경북 안동시(1,521.9㎢)순이며, 가장 작은 곳은(부산 중구 2.8㎢)

□ 국토부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900부를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온나라 부동산포탈,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공간정보포털 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손찬호 사무관(☎ 044-201-3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3년 국토면적 증가 주요내용

전남 고흥군 고흥만 간척지 조성 (30.8㎢)	전남 광양군 광양 제철소 원료부두 및 산단조성 등 (1.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 개항 (1.2㎢)	경남 창원시 진해구 컨테이너 배후지 부지조성 (0.5㎢)

▶ 국토면적 증가의 주된 요인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전남 고흥군의 고흥만 간척지 준공 30.8㎢, 여의도 10.6배)이 가장 컸고,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및 산단조성(1.2㎢)이 뒤를 이어...

▶ 이 외에도 미등록 토지등록 등 관리되지 못했던 토지를 정비하면서 매년 국토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붙임 2		보도내용 관련 국토현황 비교표

□ 최근 10년간 국토면적 증가 현황

(단위: 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면 적	99,617	99,645	99,678	99,720	99,828	99,897	100,033	100,148	100,188	100,266

□ 지난 30년간 도로 및 대지의 면적변동 추이

(단위: 년, ㎢)

구 분	1980	1990	2000	2013
도로	1,399	1,812(+29.5)	2,349(+67.9)	3,039(+117.2)
대지	1,721	1,937(+12.6)	2,278(+32.4)	2,872(+66.9)

▶ 국토이용ㆍ개발정책에 따른 고속도로 확충ㆍ신도시개발 등으로 지난 30년간 도로 117.2%(1,640㎢), 대지 66.9%(1,151㎢)로 증가 추세

□ 지난 30년간 농지, 임야의 면적변동 추이

(단위: 년, ㎢)

구 분	1980	1990	2000	2013
농지	22,099	21,483(-2.8)	20,507(-7.2)	19,379(-12.3)
임야	66,128	65,571(-0.8)	65,138(-1.5)	64,176(-2.9)

▶ 이에 비해 농지(전ㆍ답)는 지난 30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해 농지 12.3%(2,720㎢), 임야 2.9%(1,952㎢)가 감소

□ 최근 5년간 국토의 소유구분별 토지현황

(단위: 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99,897	100,033(+0.1)	100,148(+0.3)	100,188(+0.3)	100,266(+0.4)
민유지		53,767	53,357(-0.8)	53,009(-1.4)	52,690(-2.0)	52,415(-2.5)
국유지		23,891	24,086(+0.8)	24,305(+1.7)	24,519(+2.6)	24,690(+3.3)
공유지	도유지	2,618	2,631(+0.5)	2,656(+1.4)	2,686(+2.6)	2,708(+3.4)
	군유지	4,917	4,971(+1.1)	5,019(+2.1)	5,052(+2.7)	5,088(+3.5)
법 인		6,105	6,287(+3.0)	6,431(+5.3)	6,560(+7.5)	6,660(+9.1)
비법인		8,251	8,283(+0.4)	8,313(+0.8)	8,339(+1.1)	8,365(+1.4)
기 타		348	417(+19.8)	416(+19.4)	343(-1.6)	341(-2.2)

▶ 국토의 소유현황은 민유지가 52.3%,  32.4%로 최근 5년간 국․공유지는 36.8% 증가했고 법인소유 토지는 9.1% 증가 추세

□ 최근 5년간 법인소유 토지 주요변동 추이

(단위: 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4,818	4,949(+2.7)	5,051(+4.8)	5,144(+6.8)	5,213(+8.2)
임야(산지)	3,361	3,415(+1.6)	3,448(+2.6)	3,466(+3.1)	3,468(+3.2)
답(논)	402	433(+7.9)	459(+14.3)	490(+22.0)	518(+28.9)
공장용지	542	564(+4.1)	586(+8.1)	607(+12.0)	632(+16.7)
대지	282	294(+4.5)	305(+8.2)	318(+12.7)	332(+17.7)
전(밭)	231	243(+5.2)	253(+9.8)	263(+14.1)	263(+14.0)

붙임 3		연도별 수치지역 등록현황

(단위 : 필지, 천㎡, %)
구분	전체		수치		비율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2004	36,470,888	99,617,376.89	1,801,765	3,420,916.61	4.9	3.4
2005	36,752,581	99,646,159.85	1,853,771	3,542,619.74	5.0	3.6
2006	36,983,327	99,678,121.36	1,883,964	3,591,861.70	5.1	3.6
2007	37,156,669	99,720,391.76	1,935,617	3,740,069.96	5.2	3.8
2008	37,332,457	99,827,784.40	1,987,408	3,898,488.59	5.3	3.9
2009	37,530,183	99,897,411.05	2,041,045	4,070,853.25	5.4	4.1
2010	37,604,612	100,033,075.83	2,090,454	4,235,059.50	5.6	4.2
2011	37,664,972	100,148,218.04	2,130,944	4,352,671.16	5.7	4.3
2012	37,819,856	100,188,083.29	2,176,644	4,507,471.59	5.8	4.5
2013	37,925,210	100,266,245.03	2,240,267	4,710,909.29	5.9	4.7

▶ ‘04년부터 지적측량 시장이 개방된 수치지역의 경우 10년간 국토 면적 대비 ‘04년 3.4% (3,421㎢)에서 1.3% 상승한 4.7% (4,711㎢)로 꾸준한 증가세

참 조		대한민국 극단 토지등록지 현황

구분

동단

서단

남단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외 100필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외 16,201필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외 209필지

명칭

독도

백령도

마라도

면적

전체(187,554㎡)

- 동도(68,028㎡)

- 서도(88,018㎡)

- 부속도서(31,508㎡)

51,171,454㎡

297,927㎡

여의도 면적의 1/16배

여의도 면적의 17배

여의도 면적의 1/10배

지리적,거리상위치

구분	위치
울릉도	동남쪽 방향 87.4㎞
울진군(죽변)	216㎞
일본 오키섬	157.5㎞

구분	위치
인천	175㎞
북한 장연군	10㎞
북한 장산곳	15㎞

구분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