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주거급여(임차가구) 계산

□ (급여 산정방식)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

ㅇ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전액 지급

ㅇ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 중위소득 등)

< 기준임대료(단위: 만원/월)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36	33	25	23

< 중위소득, 생계급여선정기준(단위: 만원/월) >

`15년 중위소득(4인 가구)	422
중위소득 43%	182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 28%)	118

□ (급여계산 예시)

①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5만원인 A씨(4인가구)

- (~‘15.6월) 11만원 = [134(현금급여선정기준, 중위33%)-80(소득인정액)]×약22%(주거급여비율)

- (‘15.7월~) 30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고,
실제임차료(35만원)가 기준임대료(30만원)보다 많으므로 기준임대료 지급

② 경기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25만원인 B씨(4인가구)

- (~‘15.6월) 16만원 = (134 - 60) × 약22%

- (‘15.7월~) 25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고,
실제임차료(25만원)가 기준임대료(27만원)보다 적으므로 실제임차료 지급

참고2		주거급여 개편 개요

1. 추진배경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All or Nothing" 문제를 해소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 지원대상․수준을 확대하는 개편방안 발표(‘13.9월, 총리주재 사회보장위원회)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생계) 중위소득의 30%, (주거) 43% (의료) 40%, (교육) 50%

< 개편 전․후 비교, ‘14년 4인가구 기준 >

ㅇ ｢주거급여법｣ 제정(‘13.12월, 국토부) 및 ｢기초생활보장법｣(’14.12월, 복지부) 개정으로 ‘15.7월부터 국토부에서 개편 제도 시행 확정

2. 개편 주거급여 내용

◈ 대상가구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생계보전형 주거급여’를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

ㅇ (대상가구 확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의 33% → 43%로 확대

ㅇ (주거급여 내실화)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지원

ㅇ (개편효과) 대상가구 확대 (70만→97만) 및 급여액 증가 (9→11만원)

참고3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4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0만 가구	97만 가구 (27만 가구 증가 추정)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7,285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9만원	약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참고4		개편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법적 근거

□ 선정기준

ㅇ 주거급여법 제5조(‘15.7월 시행)에 수급권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서, 중위소득 43%이하인 사람으로 명시

*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최저보장수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토부 고시로 주거급여에 대한 최저보장수준 규정(‘15.3.18까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택법」 제5조의2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4조(최저보장수준) ①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