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9. 18(목) 총 10매 (본문 5, 붙임 5)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서지웅, 윤성업, 이은영 주무관 이호성, 송혜주, 박동국 ∙☎ 044-201-3341, 3345 / 3338, 3347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8(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9.1대책 후속조치 (2) : 9.22부터 디딤돌대출 0.2%p 금리인하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쉬워진다 -

①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일괄 인하(2.8～3.6%→2.6～3.4%)

②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디딤돌대출 금리 0.1〜0.2%p 우대

③ 디딤돌 대출 LTV‧DTI도 시중은행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④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지원대상 확대 :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 6천만원 이하)

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주택도 확대(전세금 수도권 3→4억원이하, 기타 2→3억원이하)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9.1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22(월)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 디딤돌대출 0.2%p 금리 인하

□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된다.

	< 기 존 >					< 변 경 >
연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 기				⇨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2.8	2.9	3.0	3.1		2.6	2.7	2.8	2.9
2～4천만원이하	3.0	3.1	3.2	3.3		2.8	2.9	3.0	3.1
4 ～6천만원이하 (최초구입자 7천만원이하)	3.3	3.4	3.5	3.6		3.1	3.2	3.3	3.4

ㅇ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9.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되었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동일 폭만큼 인하(0.2%p)된다.

* 9.22일 전 대출신청자라도 대출실행일이 9.22일 이후면 인하된 금리 적용

2.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한다.

ㅇ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 ① 2년 & 24회 이상 납입자는 0.1%p, 4년 & 48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② 민영주택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이상 0.1%p, 4년이상 0.2%p 우대

** 다만, 중복적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 미만인 경우 2% 금리적용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청약저축 금리가 10월부터 인하(2년이상 가입자 3.3%→3.0%, 10월)될 예정이나,

ㅇ 청약저축 금리는 여전히 시중은행 정기예금대비 약 0.5%p 높고,

ㅇ 기 발표한 소득공제 확대 혜택과 함께 대출 우대금리 부여로 청약저축의 재형 기능이 보다 강화(자산형성 복지 : asset building welfare)되었다“고 밝히며,

* 대출금리는 평균 대출액(9,130만원)의 0.2%p 인하 + 우대금리 0.1～0.2%p 추가 인하 효과

** 청약저축 금리는 평균 예금액(247만원)의 0.3%p 인하 효과

ㅇ “청약저축에 가입한 국민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ㅇ 종잣돈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이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다시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졌다“고 평가했다.

□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통해

ㅇ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4년간(&48회납입) 가입 후 1억원 대출시, (만기 30년, 1년 거치, 원리금분할상환)

ㅇ 종전보다 거치기간동안 이자는 연 40만원 절감되고, 상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1억원 대출시 이자·원리금 상환액 변화】

구 분	금리	거치기간 이자 납부금 (年)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액(年)
변경 前(A)	3.4%	340만원	543만원
변경 後(B)	3.0%	300만원	517만원
차(A-B)	0.4%p	40만원	26만원

3. 디딤돌대출 LTV, DTI 합리화

□ 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LTV 및 DTI 규제수준에 맞춰
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LTV‧DTI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ㅇ 디딤돌대출에 대해 앞으로는 DTI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하고,

ㅇ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LTV 60%(2년 한시)를, DTI 80% 초과인 경우는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기 존>                           <변 경>

DTI (차주상환능력)	LTV (담보인정비율)	⇨	DTI (차주상환능력)	LTV (담보인정비율)
40%이하	70%		60% 이하 (시중은행과 동일)	70% (시중은행과 동일)
			60%～80%	60% (2년 한시)
40%～100%	60%
			80% 초과	대출 제한

4. 재개발지역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현행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 대출한도(수도권 1억원, 기타 8천만원) 및 금리 3.3%는 동일

ㅇ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쇠퇴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효과도 기대된다.

5. 전세금반환보증 지원대상 확대

□ 한편, 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3년 9월부터 시행해 온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4억원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깡통전세 : 집주인의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회수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

ㅇ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의 대상주택도 동시에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LTV 완화, 전세가 상승 등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로 공급할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로 공급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ㅇ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주택이 확대됨에 따라 세입자보호가 강화됨은 물론,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①②③④ 디딤돌대출 관련사항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 044-201-3341), (⑤ 전세금 반환보증대상 지원확대는) 윤성업 사무관(☎ 044-201-33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인하 관련 Q&A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nhf.molit.go.kr 로 방문해 보세요!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관련】

□ 언제부터 디딤돌 금리가 인하되는지?

□ 대출실행일 기준 9.22부터 적용

ㅇ 따라서 9.1일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대출실행일이 9.22일 부터라면 0.2%p씩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로 취급하므로 0.2%p 인하된 금리를 소급적용 받을 수는 없음

□ 기존 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자는 금리인하 혜택 가능한지?

□ 기존 변동금리로 지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0.2%p씩 일괄 인하

< 금리인하 적용대상 >

대출시기	～ ’13.12.31	’14.1.1 ～ 9.21	’14.9.22 ～
변동금리 구입자금	인하금리 적용
디딤돌대출 (’14.1월 출시)		인하금리 적용 없음	인하금리 적용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 관련】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와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 우대금리
(0.2%p)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요건 상호간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이번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우대금리 중복 적용

ㅇ 예컨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이
4년 & 48회 이상 청약(종합)저축 납입 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2%p를 추가 우대받아 총 0.4%p 금리우대 적용

- 다만, 우대금리 중복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2%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2%를 적용

*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0.5%p), 장애인․다문화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은 본인만 가능?

□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청약(종합)저축은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도 가능

ㅇ 단, 부부로 한정하며, 기타 존비속 등 세대원의 청약(종합)저축은 불인정

* 현재 디딤돌대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으로만 산정 중

□ 청약(종합)저축을 장기 가입하였다가 사정상 해약하였는데
재가입한다면 해약전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해약전 가입기간은 우대금리 적용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디딤돌대출 신청시점에서 청약(종합)저축 재가입 후 최소 2년 경과해야 금리우대 혜택이 가능

ㅇ 다만, 신규분양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당첨후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당첨시점 기준으로 2년 이상 가입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첨주택 입주시 우대금리 적용

* 납입기간 2년(4년) 이상 및 24회(48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하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규모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4)년 경과자 0.1(0.2)%p 우대

□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만 우대금리 제공하고,
청약 예․부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 기금 조성재원인 종합저축(청약저축)과는 달리, 청약 예‧부금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편입되는 민간 상품이므로 우대금리 지원불가

* 최근 발표한 소득공제 확대도 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하며,
청약통장 유형을 종합저축으로 일원화(청약 예부금 신규 가입 중지)할 예정

참 고2		주택기금 구입 전세자금 지원 요건

□ 주택 구입자금 (음영은 개정사항)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ㆍ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ㆍ무주택자

- 단, 3개월 이내에 국민주택규모 및 4억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유주택자 인정

* 상여금/수당 포함, 배우자 합산

대상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금리

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이하	2.8	2.9	3.0	3.1
4 ～6천만원이하 (최초구입자 7천만원이하)	3.1	3.2	3.3	3.4

(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 다문화가구, 생애최초 0.2%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0.1～0.2%p 인하)

대출한도

2억원 (DTI 60% 이내 LTV 70%, DTI 60～80% 이내 LTV 60%)

대출기간

1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15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2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3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전세자금 (음영은 개정사항)

구 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ㆍ연소득 50백만원 이하 ㆍ무주택 세대주 * 상여금/수당 포함 * 신혼부부는 연소득 55백만원 이하 * 재개발지역 세입자는 연소득 6천만원이하	ㆍ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ㆍ무주택 세대주 ㆍ전세보증금 총액이 지역별 한도 이내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기타 7,000만원 (3자녀 이상은 각 1,000만원 추가)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인 주택)
대출금리	3.3% (장애인·다문화, 노부모 부양가구 0.2%)	2.0%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8,000만원 이내(수도권 1억원 이내) 3자녀 이상 1억원 이내(수도권 1.2억이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지역별 한도 이내 * 수도권 8,400만원, 광역시 6,300만원,기타 4,900만원 (3자녀 이상 수도권 9,100만원,광역시 7,000만원, 기타 5,600만원)
대출기간	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3회) 일시상환	15년 분할상환

참 고3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포함) 지원조건

◈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을 지급보증

대한주택보증

임대인

전세임차인

①전세계약 체결

④ 보증금 구상

② 보증 신청

③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보 증 대 상		▪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요건		▪계약 기간 2년 이상의 전세계약 ▪전세계약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이하, 그 외 지역 2억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 이하, 그 외 지역 3억 이하
보증신청인		▪임차인
주 채 무 자		▪임대인
보증채권자		▪임차인
보증한도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가액의 90%~75% 이내에서 선순위 채권 등 차감한 잔액 * 주택유형별 한도 : 아파트 90%, 연립‧다세대·오피스텔 80%, 단독·다가구 : 75%
보 증 기 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종료후 1개월까지
보증료율		▪연 0.197% (개인 임차인), 연 0.297% (법인 임차인)